[첨부1] 제안요구서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과 제 명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간	’20. 1. ∼ ’20. 6. (5개월)	연구비	50백만원
배경 및 목적	ㅇ 국회의 출연연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직무기반 실태조사 요구(’19년 국정감사) * 직군기반 인력통계 한계로 인해 연구지원인력 현황 파악 애로 ㅇ 출연연 연구자 과다행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체계적 연구지원인력 운영체계 마련 필요 * 막스플랑크, NIST 등 해외 선진기관(50% 이상) 대비 부족한 수준(21%)
주요 내용 및 범위	ㅇ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통계기준 설계 및 실태조사 실시 - 기존 직군기반 인력통계의 문제점 파악 - 직무기반 연구지원인력 기준에 대한 이론분석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관련 조항 반영여부 검토 -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통계기준 도출 및 실태조사 실시 ㅇ 출연연 연구비와 연구지원인력 간 적정성 검토 -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의 증가 추세 분석 -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이론분석 - 연구생산성 구성요소로써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의 중요도 검토 ㅇ 해외 선진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운영현황과 과제 도출 - 해외 선진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운영체제 분석 * 도출된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통계기준’ 반영 -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운영체계 분석 및 문제점 검토 ㅇ 연구자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 출연연별 직무체계를 고려한 연구지원인력 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출 * 연구지원인력 적정규모 산출 포함 - 안정적 연구지원인력 확보방안 도출 *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비정규직 활용, 신규인력 증원 등 검토
활용방안	ㅇ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안정적 연구지원인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및 논리 제공
제안부서	연구행정선진화추진센터	공모여부		공모
예산과목	ㅇ 경영효율화사업 - 출연연 연구행정선진화 추진지원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