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00호(2021.00.0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방향)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기반 강화 및 기술력제고

2. 불량률 감소에 의한 품질혁신 및 디자인·포장기술개발 촉진

3. 공장자동화 및 정보화 촉진

4. 유통·서비스 등 물류합리화 기반 구축

5.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 촉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기관별 지도계획이 중·장기 지도방향 및 중소기업수요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지도대상) 지도대상은 법 제2조제1호 가 목의 중소기업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 업체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4조(지도내용 및 방법)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지도내용과 지도방법은 별표 1와 같다.

제5조(지도신청)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지도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지도비용)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각 지도실시기관 또는 등록한 지도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지도실시기관간 상호협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실시기관 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지도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실시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도실시기관의 지도계획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도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도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지도실시기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지도업무 소관 정책관이 된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지도우수제품 전시회) ① 공단이사장은 지도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도우수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시기간, 장소, 출품절차, 전시방법 등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인력관리) 공단이사장은 국내 및 외국인전문가의 지도인력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들 전문지도인력이 중소기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알선·소개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에 따른 지원 등) 공단이사장은 지도실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금에 의한 자금 지원

2. 전문지도인력 알선·소개

3. 교육 및 연수

4. 기술개발 및 판로

5. 정보 및 자료 제공

6. 우수업체 표창 및 추천

7. 기타 필요한 지원

제13조(사후관리) 공단이사장과 지도실시기관은 진단·지도실시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여부확인 및 지도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도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지도요원지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지침 등) 공단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21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협약과제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이 지침의 시행 전에 공단이사장과 체결된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도의 내용 및 방법(제4조 및 제5조 관련)

가. 지도내용

지 도 분 야		진단ㆍ지도내용
경영 지도	인적 자원 관리	직무분석, 52시간근무제, 최저임금설계, 성과관리, 근로계약, 급여체계, 채용 및 승진, 노사관계, 조직관리, 교육훈련, 인사규정 및 윤리규정,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재무 관리	기업가치평가,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 원가분석, M&A전략, 기업회생 및 청산, 자본의 조달과 운용, 회계장부 작성․기장, 세무회계, 특허지원, 업종전환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생산 관리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생산계획, 제품설계 및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설비보전, 자재관리, 설비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 사항
	마케팅 관리	가격전략, 고객관리, 홍보전략, 온라인스토어, SNS마케팅, 판로개척, 브랜드전략, 시장분석, 유통전략, 제품전략, 수출전략, 수출입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기술 지도	기술 혁신 관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고도화, R&D, 기술가치평가, 스마트공장 구축, 자동화 시스템, 시설의 개조․보완․대체, 시험․분석 시설의 적합성, 시험․분석방법, 제품설계, 제품별․공정별, 제조방법,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화학물질관리, 환경친화적 부품 및 소재생산기술, 재사용 및 재활용기술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정보 기술 관리	정보통신,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전환, 데이터융합, 경영정보시스템, 정보화 계획, 보안 통제·진단, 정보화 활용 진단.정보화시스템 설계․도입, 정보화 장비설치․운영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나. 지도방법

구 분	진단ㆍ지도방법
착수	◦기업의 현황분석을 위한 예비진단 ◦진단․지도 프로젝트 계획 수립 ◦진단․지도 프로젝트 수행 제안서 제출 ◦프로젝트 계약
진단· 분석	◦기업의 요구사항 파악 ◦지도 목적의 명확성 확보 ◦문제의 구조화 및 자료 분석 ◦문제점에 대한 우선 순위 선정 ◦실행 가능성을 반영한 문제 해결 과제 도출
진단 계획 수립	◦문제점 해결에 대한 실행계획 구체화 ◦문제점 해결 방안의 개발 ◦대안들에 대한 평가 (경제성 평가, 재무적 평가, 실행력 평가 등) ◦고객에 대한 제안 ◦실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지도	◦도출된 전략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제안의 조정 및 훈련
종료 및 사후관리	◦최종보고서 제출 ◦진단․지도성과의 분석․평가 등의 성과측정 ◦실행된 사항들의 정착 및 이행 여부 확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이 반영된 사후관리(follow-up) 계획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