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75호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우리부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훈령 형식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계책임관 지정 및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을 명시 (안 제3호 및 제4호)

나. 통계책임관이 승인통계 등과 관련, 권고 규정 마련 및 통계작성·관리부서에 대한 제출 의무를 부여 (안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다. 통계기반 정책평가 시 사전 협의 (안 제9호)

라.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지원 (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통계자료 보관 및 관리 근거 마련 (안 제12조)

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등에 대한 절차 마련 (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만족도 조사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2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통계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leman@korea.kr

2) 주소 :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3) 팩스 : (044) 204 - 747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전화 : 044- 204 - 74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