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71호

｢중소기업자 경영ㆍ기술 지도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중소기업진흥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경영기술지도사 관련 규정이 별도 법률인 경영기술지도사법령(2021.4.8. 시행)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 ｢중소기업자 경영ㆍ기술 지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21호)에 중소기업진흥법령 근거를 둔 조문 정비 및 경영기술지도사법에 의한 지도의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지도내용 및 방법, 지도신청 근거 법률 조문 개정(제4조, 제5조)

-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삭제)를 경영기술지도사법 제8조로 개정

ㅇ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지도사사무소 설치조문 삭제(제8조, 제9조)

-  중소기업진흥법 제46조, 제49조, 제50조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ㅇ 지도의 내용 및 방법 정비(제4조, 별표1))

-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분야 및 업무를 반영하여 지도내용 및 방법을 정비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1년 11월 22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재도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unnybae@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3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3) 팩스 : 044-204-74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전화 : 044 - 204 -74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