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2호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55호)을 정비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마련 (안 제4조제6항)

나. 보조사업자 선정 재공모 실시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3항)

다.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금법상 제재규정 명시 의무화 (안 제12조제1항)

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에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추가 (안 제13조제2항)

마. 보조금카드 부수수익 배분기준 신설 (안 제15조의2)

바.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간 수의계약 기준금액 변경 및 조달청 위탁계약 공사 확대 (안 제17조부터 제18조)

사. 자료관리 부담 완화 (안 제27조제2항)

아.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대상확대 및 정기점검 의무화, 보조금 반환 결정 시기 명확화 (안 제28조)

자. 부정수급 점검항목 추가 (안 제34조 제1항)

차. 부정수급 점검계획 보조금시스템 등록 의무화 (안 제34조의2제2항)

카. 중요재산 공시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 및 중요재산 범위 확대, 정보표시 근거 마련 (안 제35조)

타. 부칙의 존속기한을 본문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안 제39조)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가.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계상 기준 추가 (안 제4조제5항)

나. 사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 임차료 계상 근거 마련 (안 제4조제7항)

다.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비상근‧명예직 인건비 추가 (안 제5조)

라.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변경 시 담당부서 보고 의무화 (안 제6조제2항)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가. 검증기관의 개선방안 제출 의무화 (안 제8조제3항)

나. 정산보고서 검증 범위 추가 (안 제13조제1항)

ㅇ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가. 부정‧위법행위 발견 시 보고 강화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나. 회계처리 기준 확대 (안 제17조)

ㅇ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가. 정보공시 대상에 중요재산 취득현황 추가 (안 제3조)

나. 제재조치 기준 변경 (안 제6조)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1년 8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h88@korea.kr

2) 주소 :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

3) 팩스 : 044-204-7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 (전화 : 044 - 204 - 7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훈령(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