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66호

중소기업 사업조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간이 (’22.2.28)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22.2.18, 시행 예정) 내용 반영

1)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중기부 차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변경

나.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매3년 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개정

1) 재검토기한(’22.2.28)을 기준으로 매3년 마다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 조치하는 것으로 개정

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사업조정 시행세칙｣ 제43조제2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2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상생협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ilrok@korea.kr, makubex@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상생협력지원과 사업조정 담당자

3) 팩스 : 044-204-79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전화 : 044-204-79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차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변경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27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다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구성) ① ~ ③ 생략	제27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조정심의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 사업조정과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을 심의하기 위해 위촉위원을 달리 지정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된다. - 이하 생략 -	④ 조정심의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 사업조정과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을 심의하기 위해 위촉위원을 달리 지정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사업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공무원이 된다. - 이하 생략 -
제43조(재검토 기한) 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검토 기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27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대기업 등의 관련자료 제출 의무를 정한 제5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