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783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신청 관련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신청과 관련하여 인가 심사에 앞서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신청 개요

ㅇ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기간통신사업자) 주식 100%를 취득하고자 주식취득·소유 인가 및 공익성 심사 신청

2. 법인 현황

구 분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식 취득인)	㈜현대에이치씨엔 (주식 피취득인)
주요사업		위성방송, 방송콘텐츠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MVNO	SO,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재무 상황 (’19년)	자 본 금	1,196억원	564억원
	매 출 액	6,946억원	2,929억원
	영업이익	694억원	408억원
최대주주		㈜케이티 49.99%	㈜현대퓨처넷 100%

3. 의견 제출 내용

ㅇ 주식취득·소유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 기간통신산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ㅇ 공익성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4. 의견 제출 기간 : 2021. 1. 18.(목) ∼ 2021. 1. 26.(수) (20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1. 1. 26.(수)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제출 양식 : 붙임

ㅇ 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기간통신사업 인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41

ㅇ 전자우편 : gh001@korea.kr

6.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4).  끝.

[붙임] 의견서(양식)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심사 의견서
의 견 제출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 소재지)
[의견 제출 내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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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