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2020. 12.

창업진흥원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적용범위)	2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2

제5조(전담기관)	2

제6조(운영기관)	2

제7조(바우처 결제기관)	3

제8조(공급기업)	3

제9조(공급기업협의회)	3

제10조(수요기업)	3

제11조(전문가위원)	3

제12조(평가위원회)	4

제13조(사업운영위원회)	4

제3장 운영기관

제1절 운영기관 지정 및 협약

제14조(운영기관 지정)	5

제15조(협약체결)	5

제16조(협약의 해약)	5

제2절 운영기관 사업지원금 지급

제17조(사업지원금 비목)	6

제18조(사업지원금 변경)	6

제3절 운영기관 점검 및 정산

제19조(보고 및 점검)	6

제20조(사업지원금 정산)	6

제4장 공급기업

제1절 공급기업 신청 및 선정

제21조(사업신청)	7

제22조(평가 및 선정)	7

제23조(선정취소)	7

제2절 공급기업 협약 및 관리

제24조(협약체결)	8

제25조(협약의 해약)	8

제26조(협약의 취소)	8

제27조(의무 및 판매중지 등)	9

제28조(서비스 이용 대금)	10

제29조(서비스 이용 대가의 반환)	10

제30조(공급기업 점검)	10

제31조(우수 공급기업 지원)	10

제32조(서비스 공급기업 편중 방지)	11

제33조(권리의 양도)	11

제34조(손해배상)	11

제5장 수요기업

제1절 수요기업 신청 및 선정

제35조(사업신청)	11

제36조(선정)	12

제37조(선정취소)	12

제2절 바우처 지급, 사용 및 정산

제38조(바우처 지급)	12

제39조(바우처 사용)	12

제40조(취소 및 환불)	12

제41조(바우처 정산)	13

제3절 점검 등 사업관리

제42조(수요기업 점검)	13

제6장 이의신청 및 처리

제43조(이의신청)	13

제44조(이의신청 절차)	14

제45조(이의신청 처리)	14

제46조(이의신청 결과 통보)	14

제7장 분쟁조정

제47조(분쟁조정)	14

제8장 제재 및 환수

제48조(제재)	14

제49조(사업지원금 환수관리)	15

제50조(채권추심)	15

부칙	16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제정 <2020. 11. 12.>

개정 <2020. 12. 02>

개정 <2020. 12. 30>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통한 원격‧재택 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과 비대면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대면 서비스”란 기업의 경영 또는 비즈니스 과정의 온라인을 통한 업무 및 경제활동 등의 디지털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Tool),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으로 구분하되,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총괄기관”이란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총괄기관의 업무 세부 사항을 직접 또는 운영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하여 전담기관의 사업지원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급기업”이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수요기업”이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도입 또는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를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가위원”이란 공급기업의 평가 및 공급기업, 수요기업의 사업 참여제한, 제재 심의 등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위원 pool을 말한다.

8. “평가위원회”란 공급기업의 평가·선정을 위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9. “사업운영위원회”란 평가를 제외한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협약기간”이란 공급기업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란 정부보조금과 기업 자부담금 합계액으로, 수요기업이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을 위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바우처 결제기관”이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사 또는 간편결제사를 말하며,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의 지급 및 집행, 증빙자료 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사업의 신청, 수행,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14. “사업지원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이 운영기관, 수요기업, 바우처 결제기관 등에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15. “수요기업 대응자금”이란 수요기업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담하는 자부담금(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2. 사업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3. 평가, 협약, 사업비집행 등 총괄 지도‧감독

제5조(전담기관) 총괄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운영, 사업홍보, 관리지침 제‧개정

2. 운영기관 지정, 협약, 사업지원금의 지급‧관리(채권추심 포함), 정산

3. 공급기업 신청‧접수, 평가, 선정, 협약, 플랫폼 등록 서비스 관리, 점검

4. 수요기업 신청‧접수, 바우처 지급, 점검

5. 사업지원금 지급 및 관리(채권추심 포함), 정산

6. 전문가위원 Pool 구축‧운영

7. 플랫폼 구축‧운영

8.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이력관리,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운영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요기업 발굴 및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결과통보

2. 수요기업의 바우처 집행내역, 증빙에 대한 점검‧확인 및 정산‧관리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지원

4. 수요기업 점검 및 민원대응

5. 수요기업 정산결과 등에 대한 승인 요청, 수요기업 성과평가, 분석 등 후속관리

6. 공급기업 점검 등 전담기관 업무협조

7.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바우처 결제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바우처 집행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바우처 결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플랫폼의 개발 및 개선 등에 대한 지원

2. 수요기업 발급 카드 및 온라인 상품권 등 결제수단의 발행

3. 수요기업에 대한 바우처 지급, 집행 내역 및 증빙 관리, 정산 등 자금운영 관리

4.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공급기업) 공급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서비스 제공 이행 등)

2. 관련 법률, 사업공고, 지침의 숙지와 준수

3. 기타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기업정보, 매출, 고용현황, 성과 등)

4.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및 점검 등

제9조(공급기업협의회) 전담기관의 장은 제도개선 사항 발굴, 업계의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공급기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요기업) 수요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결제 및 비대면 서비스 이용

2. 관련 법률, 사업공고, 지침 및 약관에 대한 숙지와 준수

3. 수요기업 대응자금 부담

4. 기타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기업정보, 매출, 고용현황, 성과 등)

5.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및 점검 등에 대한 협조

제11조(전문가위원)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및 제재조치 등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전문가위원 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시장전문가 및 기술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8. 전담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전문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유관 단체‧협회 등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가위원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심의대상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평가‧심의대상 기업에 재직경험이 있거나 평가‧심의대상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해당 위원이 평가 또는 심의한 내용에 대해 ‘무효’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이력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해당 위원이 평가 또는 심의한 내용에 대해 ‘무효’ 처리)

2.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해당 위원이 평가 또는 심의한 내용은 ‘유지’ 처리)

3. 그 밖에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제12조(평가위원회) 전담기관의 장은 공급기업의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공급기업 최종선정, 운영기관 및 공급기업의 협약해약 및 취소 심의

2.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용 중단, 선정취소 및 사업지원금 환수 심의

3. 운영기관 및 공급기업, 수요기업의 제재조치 심의

4. 운영기관 및 공급기업, 수요기업의 점검결과 및 사업지원금 정산금액 심의

5. 운영기관 및 공급기업, 수요기업의 이의제기 심의

6.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의

7.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사업 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담기관의 본부장급 1인 이상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대상자는 필요 시 사업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기관

제 1 절 운영기관 지정 및 협약

제14조(운영기관 지정) 전담기관은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 공고에 의하여 모집‧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①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협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한 시스템에 등록‧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련 증빙 서류 포함)

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이 지정한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전자협약을 체결한다.

④ 협약기간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수행을 자진포기한 경우 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약 절차는 ‘표-1’과 같다.

< 표-1 협약의 해약 진행절차 >

① 협약해지사유 발생	⇨	②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	③ 제재조치 결정	⇨	④ 협약의 해약

② 협약해지사유가 운영기관의 자진포기인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포기의사가 명확하고 운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생략하고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및 사업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 및 심의 내용을 해당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참여제한 및 사업지원금 환수 등의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절 운영기관 사업지원금 지급

제17조(사업지원금 비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기관별 관리대상 수요기업 수, 사업수행 실적, 수요기업 만족도 등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목표대비 성과에 따른 운영기관의 전담·겸직 인력을 대상으로 운영비의 5% 이내 “인건비” 비목의 “보수” 보조세목을 활용하여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해당 성과급 책정시 내부 전담·겸직 인력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참여율 및 기여도 등)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에 배정되는 사업지원금의 집행 비목은 ‘붙임 제2호’와 같다.

제18조(사업지원금 변경) 운영기관은 사업지원금 비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3 절 운영기관 점검 및 정산

제19조(보고 및 점검) ①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수요기업 지원, 사업비 집행 실적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보고서를 토대로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단,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의 변경 등 사업운영인력 변경

2. 기타 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사업지원금 정산) ① 전담기관은 운영기관의 사업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회계법인이 발행한 사업지원금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지원금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기관의 사업지원금 집행내역을 승인하고, 사업지원금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을 확정하여 이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사업지원금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정산시점, 일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공급기업

제 1 절 공급기업 신청 및 선정

제21조(사업신청) ①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공급기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를 보유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하며,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가 아니라 타 사가 개발한 서비스를 단순 유통‧재판매 하는 경우(리셀러)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대표자 포함)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대표자 포함)

4. 휴‧폐업중인 기업

5.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제22조(평가 및 선정) ① 전담기관은 우수하고 안정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보유한 공급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평가는 요건검토, 전문가 심층평가, 수요자 체험평가의 절차로 추진하며, 필요 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수요자 체험평가가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 체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선정평가 운영 시 지침 제12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기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전담기관은 지침 제13조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급기업을 확정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플랫폼에 선정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선정취소) ① 전담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전이라도 즉시 해당 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신청당시 제21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2. 선정된 공급기업이 제24조에 따른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플랫폼에 등록한 서비스가 리셀러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

4. 자산성 물품 또는 장비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플랫폼에 등록한 서비스가 공고문의 서비스 모집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신청당시 공고문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② 선정취소의 사유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분야 또는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 절 공급기업 협약 및 관리

제24조(협약체결) ①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시스템을 통해 공급기업과 비대면 서비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은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 또는 수요기업 만족도 결과 등을 통하여 협약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협약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공급기업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담기관에서 보관‧관리한다.

③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시스템에서 협약완료 후 플랫폼의 약관동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급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절차는 ‘표-2’와 같다.

1. 천재지변, 폐업‧부도‧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수행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단, 공급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 협약해지사유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해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 표-2 협약의 해약 진행절차 >

① 협약해약사유 발생	⇨	②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시)	⇨	③ 해약 결정	⇨	④ 협약의 해약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 및 심의 내용을 해당 공급기업에 통보하고, 공급기업이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는 수요기업 서비스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에 대해 환수 또는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급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13조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제재기준은 ‘붙임 제1호’에 따르고, 취소 및 제재조치 절차는 ‘표-3’과 같다.

1.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2. 공급기업이 서비스 단가의 담합, 리베이트(페이백 등) 지급 등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5.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한 수요기업의 만족도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6. 공급기업이 협약기간 내에 제27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서면 통지에 의한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약 이후 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8.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취소할 만한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고의, 중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분야만 선정취소(등록제한) 하거나 해당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중지하고 제재조치할 수 있다.

< 표-3 협약의 취소 및 제재조치 진행절차 >

① 협약취소사유 발생	⇨	②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	③ 취소, 제재조치 결정	⇨	④ 협약의 취소

제27조(의무 및 판매중지 등) ① 공급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플랫폼에 기업정보(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및 서비스 상품의 명칭, 단가, 서비스 상품의 제공 내용, 제공기간, 교환‧반품‧환불 규정 등 서비스 상품 관련 상세 내역(이하 “서비스 상품 상세내역”이라 한다)을 성실하게 공개‧제공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플랫폼에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48조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② 공급기업은 플랫폼에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제1항의 서비스 상품 상세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이 서비스 상품 상세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제출된 서비스 상품 상세내역이 사업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출된 서비스 상품 상세내역과 다른 서비스 상품을 플랫폼에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상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제48조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기업이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의 건수는 서비스 분야별로 최대 10개까지로 하되,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

④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이 물품, 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수요기업 임‧직원의 취미‧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서비스 상품 등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 상품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상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제48조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⑤ 공급기업은 협약기간 동안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경고조치 또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문제(시스템 에러 등)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문제 발생 요인 등에 대해 전담기관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문제 해결 전까지 플랫폼에서 해당 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중단 할 수 있다.

⑦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의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담기관에서 거래기록 및 관련 증빙,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을 대신하여 사업을 대리신청하거나 바우처를 대리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공급기업이 제3자로 하여금 수요기업을 대신하여 사업을 대리신청하거나 대리결제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서비스 상품을 판매중지하고, 제48조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제28조(서비스 이용 대금) ①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결제 시 거래대금 지급체계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과정에서 결제수단별로 발생되는 PG사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② 공급기업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서비스 상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제48조에 따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제29조(서비스 이용 대가의 반환) 공급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때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공급기업과 전담기관 간 협약에 따라 공급기업은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업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0조(공급기업 점검) ①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에 수요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지원실적 등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고,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수시‧최종 등 점검을 통해 공급기업의 서비스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등록 서비스의 허위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제13조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등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플랫폼 등을 통한 공급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제공 서비스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불만이 접수될 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공급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우수 공급기업 지원) ①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판매실적(판매금액 또는 판매건수 등) 등이 우수한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예시 : 총괄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표창, 총괄기관에서 시행하는 다른 시책사업 추천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우수 공급기업 기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서비스 공급기업 편중 방지) ① 전담기관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의 공급기업에 편중된 서비스 제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권리의 양도)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승낙받지 않는 한 협약에 따라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34조(손해배상) ① 공급기업 귀책 사유로 본 협약상 또는 개별적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요기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수요기업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기업은 그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요기업

제 1 절 수요기업 신청 및 선정

제35조(사업신청) ① 수요기업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으로 하되,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대표자 포함)

3. 휴‧폐업중인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5. 기타 총괄기관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③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플랫폼에서 직접 회원가입 및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신청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선정) ①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세부 선정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기관은 단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주간의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보완기간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락처리할 수 있다.

③ 공고문 상의 신청(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요건 보완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선정취소) 전담기관은 제36조에 따라 선정된 수요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제재기준은 ‘붙임 제1호’에 따른다.

1. 신청당시 제3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2.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3. 기타 신청당시 공고문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제 2 절 바우처 지급, 사용 및 정산

제38조(바우처 지급) 선정된 수요기업은 수요기업 대응자금을 부담하고 사업신청 시 선택한 결제 수단으로 바우처를 지급받아 사용한다.

제39조(바우처 사용) ① 바우처는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기업의 서비스 결제 및 이용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8개월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완료 하여야 하며,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요기업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에 희망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1회 이상 신청‧결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요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바우처를 사용‧결제하지 않을 경우 ‘주의’ 조치 할 수 있으며,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 의향을 파악하여 수요기업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바우처는 정해진 보조금과 수요기업 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 금액이 바우처 잔액보다 큰 경우, 초과금액은 수요기업이 부담한다.

⑥ 바우처를 수요기업이 아닌 타사에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바우처 사용을 중지하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대여 또는 양도한 바우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40조(취소 및 환불) ① 바우처 결제(서비스 이용료 결제) 이후, 서비스 이용 전에 수요기업의 단순 변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바우처 사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금액은 바우처 결제기관으로 환불 처리된다.

② 수요기업이 서비스 이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의사를 공급기업에 전달하고 공급기업은 즉시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잔여 서비스 기간 만큼의 바우처(서비스 이용료)를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업의 빈번한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이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해 사유 조사와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유가 적합하지 않을 시 해당 수요기업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41조(바우처 정산) ① 바우처 결제기관은 수요기업의 매출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한 바우처 사용 내역과 수요기업 대응자금 입금내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바우처 결제기관은 바우처 잔액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비율과 수요기업 대응자금 비율을 정산하여 수요기업 대응자금을 수요기업에 반환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수요기업에 대해 수요기업 집행내역 등을 K-바우처 플랫폼 및 B2B제로페이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수요기업별 바우처 사업비에 대해 정산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점검 등 사업관리

제42조(수요기업 점검)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수요기업에게 서비스 활용 내역 등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플랫폼 등을 통한 수요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제공 서비스의 품질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불만이 접수될 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이의신청 및 처리

제43조(이의신청) 운영기관, 공급기업, 수요기업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에 따른 운영기관 제재조치 및 협약의 해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사업지원금 정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공급기업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공급기업 선정취소, 제재조치 및 협약의 해약‧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판매중지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6. 제36조의 수요기업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 제37조에 따른 수요기업 선정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8. 그 밖의 이의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이의신청 절차) 운영기관, 공급기업, 수요기업은 평가결과‧정산결과‧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이의신청 처리)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 내용 또는 결과가 명확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의 판단이 불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이의신청 결과 통보) 전담기관은 이의심의 결과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기관 또는 이의신청기업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분쟁조정

제47조(분쟁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중재요청이 있을 경우, 제13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 8 장 제재 및 환수

제48조(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의 제재등급을 심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하 “해당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고의와 중대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재등급, 사업지원금 전액 환수 또는 일부 환수, 참여제한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취소 및 제재조치 사항 결정에 따라, 공급기업이 플랫폼에서 거래한 수요기업 서비스 이용대금에 대해 환수 또는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재 및 환수, 참여제한에 관한 기준은 ‘붙임 제1호’에 따른다.

⑤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시작일은 이의신청이 없을 시 제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한다.

⑥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횡령, 편취,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취소 또는 협약취소 사유가 해당기업의 고의로 인한 것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항일 경우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기관이 지원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법률에 따라 환수금액에 추가하여 환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49조(사업지원금 환수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된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사업 최종보고 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단, 총괄기관의 장이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의 성과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사용 할 수 있다.

1. 수요기업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2. 운영기관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3. 전담기관의 사업관리비 집행잔액

4. 전담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환수가 최종 결정된 정부지원금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환수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 절차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상환 시 납부 지연이자는 면제 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환수 완료시 사업지원금 환수 현황을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원금 환수 조치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기관의 간접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채권추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금액 회수를 위해 최고장 발송, 전문 채권추심업체 채권 위임, 법조치 등의 방식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 할 수 있다.

② 채권추심 절차는 ‘표-4’와 같으나, 일부 절차를 생략 또는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표-4 채권추심 진행 절차 >

① 최고장 발송(1차)	⇨	② 최고장 발송(2차)	⇨	③ 법조치 (지급명령 등)	⇨	④ 채권추심

③ 채권추심업체 채권 위임은 전담기관의 장과 계약이 체결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업이 채권추심업체에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1년 이내에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단, 재판이 진행된 경우 판결문에 의하여 분할상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재판에 필요한 법적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수임비, 송달료, 법률자문비 등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사업비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

⑥ 참여제한 기간 중 재판이 진행된 수요기업의 경우 재판에 소요된 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지원금 환수 대상의 채권회수가 종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기업의 참여제한기간은 채권종결 시 까지 자동 연장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지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시 등) 사업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개인파산선고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추심불능, 장기 미납 소액채권 등 회수비용이 환수금액을 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사망, 해외이주 등 기타의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 공지) 이 지침은 총괄기관‧전담기관 홈페이지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처리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 공지) 이 지침은 총괄기관‧전담기관 홈페이지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 공지) 이 지침은 총괄기관‧전담기관 홈페이지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공지하여야 한다.

【붙임 제1호】

공통 적용 사항

①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② 사업비 환수대상인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③ 공급기업이 여러 개의 서비스 분야에 선정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고의와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협약) 취소, 해당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해당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를 결정함

④ 일부환수의 범위는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고의, 중대성, 환수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급‧수요기업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서비스가 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⑤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에 대해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가 진행되는 경우 중복환수는 불가함

⑥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함

⑦ 아래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제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수요기업 위반사항 조치기준

위반사항	조치기준			비고
	조치사항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선정취소	3년	전액 환수	-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	-	-	일시중단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선정취소	1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선정취소	-	-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수요기업이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공급기업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령한 경우	선정취소	3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수령한 경우	-	-	-
- 고의성이 있는 경우(금전적인 보상, 현물제공 등을 알고도 거래한 경우 등)	경고	-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주의	-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수요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선정일로부터 1개월간 미사용	주의	-	-	-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미사용(참여의향이 없는 경우)	선정취소	-	-
□ 바우처 이용기간(8개월) 중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미이용 또는 휴·폐업하는 경우	선정취소	1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서비스 미이용 또는 휴·폐업한 경우	선정취소	-	일부환수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바우처 미사용 또는 포기하는 경우	선정취소	-	일부환수
◦ 기타 대표자 및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선정취소	-	일부환수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일시중단	-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및 운영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	시정	-
□ 전담 및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의	-	시정	-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운영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대표자 변경, 휴·폐업 사실, 기업 인수합병 사항 등	선정취소 또는 경고	-	-	-
□ 공급기업 또는 제3자 등을 통해 사업을 대리신청 하거나 바우처를 대리결제한 경우	선정취소 또는 경고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공급기업 위반사항 조치기준

위반사항	조치기준			비고
	조치사항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선정(협약)취소	3년	전액 환수	-
□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3년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서비스 개요서 또는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서비스 개요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3년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자료(서비스 개요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서비스 상품 판매 개시 가능	-	-	-	일시 중단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1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	-
□ 공급기업이 서비스 단가의 담합, 리베이트(페이백 포함) 제공 등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3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서비스 이용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등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1년	일부환수
□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한 수요기업의 만족도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 공급기업이 협약기간내 3회 이상 경고(주의)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플랫폼에 등록한 서비스가 공고문의 서비스 모집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1년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서비스 미 이행 및 정당한 이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	일부환수	-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 기타 대표자 및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경고/시정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상품 판매중지시)
□ 전담기관 검토없이 무단으로 서비스를 등록하거나 검토된 사항과 다른 서비스를 등록한 경우
□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물품, 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취미‧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서비스 등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임이 확인된 경우
□ 공급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플랫폼에 서비스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	-	경고/시정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을 대신하여 사업을 대리신청하거나 바우처를 대리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공급기업이 제3자로 하여금 수요기업을 대신하여 사업을 대리신청하거나 바우처를 대리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1~6개월 범위내)		대리신청 또는 대리결제금액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및 운영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	주의/시정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전담(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붙임 제2호】

운영기관 집행 비목 및 보조세목 정의

비목	세목	보조세목		보조세목 정의
				증빙서류
인건비	인건비		보수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정규직)에 대한 보수 성과급(목표대비 우수 업무성과 달성에 따른 성과급여로 전담·겸직인력 대상 지급 가능한 보수) * 성과급 지급시 내부 성과평가 및 사업 기여도에 따른 내부 평가 필수 ** 성과급은 운영기관별 운영비의 5% 이내(신설)
			기타직 보수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ㆍ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기존 직원은 생략),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ㆍ매달 신청시 : 급여대장 ㆍ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임금		사업 수행을 위한 겸직인력 또는 단기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ㆍ신분증 및 통장사본, 근로확인서 등
사업운영비	사업운영비		일반수용비	기업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 비용, 소모품비, 홍보비, 전담인력교육비, 기타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 통신요금 등
				ㆍ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검수확인서(사진 포함) 등
		특근매식비		사업 수행을 위한 특근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매식비
				ㆍ초과근무 근로대장,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복리후생비		법정복리비,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등
				ㆍ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기존 직원은 생략),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ㆍ매달 신청시 : 급여대장 ㆍ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여비	여비	국내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겸직 인력 국내여비
				ㆍ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출장(내부결재) 증빙 서류
업무추진비 (운영비의 3% 이내)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본 사업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ㆍ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회의록(30만원 이상 집행시), 서명록 등
자산취득 및 시설유지비 (운영비의 5% 이내)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책상, 의자, 사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취득경비
				ㆍ내부결재,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구매자산 증빙사진 등 * 본 사업으로 구매한 자산은 별도 관리(자산관리대장 비치)
※ 유의사항				ㆍ전담인력에 강사료, 자문료 등 별도의 수당 지급 불가 ㆍ사업과 관련 없는 일체의 비용 집행 불가 ㆍ부가세, 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불가 (해당기관)

【붙임 제3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표준협약서

□ 사 업 명 :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 협약기간 : 20OO년   월   일 ~ 20OO년   월   일

* 평가 또는 수요기업 만족도 결과 등을 통하여 협약기간 1년 연장 가능

□ 협약 당사자

◦	전담기관장	: (직인생략)
◦	공급기업 대표자	: (직인생략)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이하“사업”이라 한다)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 (공급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전담기관과 공급기업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수요기업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각 협약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의 운영·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거래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조(정의)

1. 본 협약서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담기관”은 본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나) “공급기업”은 모집 공고문상의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비대면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서 선정한 기업으로서 플랫폼을 통해 수요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수요기업”은 모집 공고문상의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하고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 “바우처 결제수단”(이하 “결제수단”이라 한다)은 플랫폼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마) “평가위원회”는 공급기업의 선정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바) “사업운영위원회”는 공급기업의 협약해약 및 취소, 제재조치 심의 등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사) “비대면 서비스 이용”은 수요기업이 플랫폼에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를 한 후,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 “운영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지원 업무 일부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2.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상관습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3조(서비스 제공 의무 등)

1. 공급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플랫폼에 기업정보(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및 서비스 상품의 명칭, 단가, 서비스 상품의 제공 내용, 제공기간, 교환‧반품‧환불 규정 등 서비스 상품 관련 상세 내역(이하 “서비스 상품 상세내역”이라 한다)을 성실하게 공개‧제공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플랫폼에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재조치할 수 있다.

2. 공급기업은 플랫폼에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서비스 상품 상세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이 서비스 상품 상세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플랫폼에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거나 제출된 서비스 상품 상세내역이 사업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출된 서비스 상품 상세내역과 다른 서비스 상품을 플랫폼에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상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제재조치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기업이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의 건수는 서비스 분야별로 최대 10개까지로 하되,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

4.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이 물품, 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수요기업 임‧직원의 취미‧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서비스 상품 등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 상품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해당 서비스 상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제재조치할 수 있다.

5. 공급기업은 협약기간 동안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경고조치 또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6.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문제(시스템 에러 등)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문제 발생 요인 등에 대해 전담기관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문제 해결 전까지 플랫폼에서 해당 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7.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의 거래기록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담기관에서 거래기록 및 관련 증빙,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8. 공급기업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서비스 상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점검 및 관리)

1.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에 수요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지원실적 등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고,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수시·최종 등 점검을 통해 공급기업의 서비스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등록 서비스의 허위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등 지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은 플랫폼 등을 통한 공급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제공 서비스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불만이 접수될 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급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4.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 상품이 판매중지되는 경우, 공급기업은 서면을 통해 전담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공급기업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는 유지된다.

5. 전담기관은 특정 공급기업의 서비스 판매금액이 전체 서비스 판매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판매금액의 25% 이하가 될 때까지 서비스 판매를 제한한다. 서비스 판매가 제한된 공급기업은 서비스 판매제한 조치를 한 날로부터 3일 이상 경과하고, 판매금액 점유율이 전체 서비스 판매금액의 25% 이하인 경우에 다시 판매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 이용 대가의 지급 및 반환)

1.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바우처 결제 시 거래대금 지급체계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과정에서 결제수단별로 발생되는 PG사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2. 공급기업의 서비스가 판매중지된 때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기업은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업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3. 공급기업이 지급받는 대가의 일부는 정부보조금(바우처)으로 「보조금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적용받는다.

제6조(비밀준수 의무)

1.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거래로 인하여 지득하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각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수요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 등을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폐업‧부도‧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단, 공급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협약해지사유가 공급기업의 자진포기인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해약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은 점검 및 심의 내용을 해당 공급기업에 통보하고, 공급기업이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는 수요기업 서비스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에 대해 환수 또는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취소)

1.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심의하고,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나) 공급기업이 서비스 단가의 담합, 리베이트(페이백 등) 지급 등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되는 경우

(라)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마)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한 수요기업의 만족도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바) 공급기업이 협약기간내에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서면 통지에 의한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 협약이후 관리지침 제23조의 선정취소사유가 발견된 경우

(아)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취소할 만한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고의, 중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분야만 선정취소(등록제한) 하거나 해당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중지하고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제9조(협약내용 및 관계법령의 준수)

1. 공급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금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 기준 및 방법 등 제1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3. 공급기업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요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담기관은 「보조금법」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급기업(개인 포함)에 대하여 환수 및 제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 양도)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승낙받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라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분쟁해결)

1. 공급기업은 본 협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수요기업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분쟁이 해결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플랫폼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연계를 지원하는 창구로서 전담기관은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모든 분쟁의 책임은 각각의 거래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있다.

3. 제1항의 분쟁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지침에 따라 분쟁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1. 공급기업 귀책 사유에 기하여 본 협약상 또는 개별적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요기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수요기업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기업은 그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조항) 공급기업은 용역이나 비대면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기술용역, 특허, 설계 특허, 노하우, 발명, 기술정보,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한국 내외에서 제3자가 제기하는 모든 비용, 조치, 청구 또는 요구로부터 전담기관 및 수요기업의 임직원, 기술자 그리고 대리인을 면책한다. 전담기관 및 수요기업의 면책에 대하여는 본 협약이 종료 또는 해약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본 협약에 따른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승인한 운영기관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전담기관(또는 운영기관)과 공급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 전부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7조(해석)

1.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을 성실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1.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3.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전담기관, 공급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주 소	:
	공 급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