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4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42호, 2020.4.7. 공포, 2021.4.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사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

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지도사자격증 서식을 정함

나. 실무수습수료증, 지도사의 등록･갱신등록･변경신고 및 지도사 갱신등록을 위한 지도실적 또는 보수교육 기준(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1) 실무수습 수료증 서식을 규정

2) 지도사등록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항과 지도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서식을 정함

3)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서 서식, 지도사 갱신등록을 위한 지도실적 또는 보수교육의 기준,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보수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준 및 보수교육수료증 서식 등을 규정

다. 양성과정의 운영(안 제10조)

양성과정 수료시험 합격자에게 양성과정 주관기관이 발급하는 양성과정 수료증 서식을 정함

라. 지도법인의 등록(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경영기술지도법인의 등록을 위한 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록부, 등록증의 서식을 규정

마.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및 공무원의 출입･검사 증표(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 서식과 지도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공무원의 권한 표시 증표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전자우편 : bcahn11@korea.kr

- 팩스 : 042-481-45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전화 042-481-4530, 팩스 042-472-0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수습기관이 발급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도사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이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① 제4조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유서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지도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갱신등록의 방법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도사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1장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실적이나 교육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신청한 지도사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실적)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도실적은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제9조(보수교육 등) ①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직업윤리로 구성하며, 별표 1의 보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수교육기관이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⑤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수교육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과정 수료증)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양성과정 주관기관이 발급하는 양성과정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12조(지도법인등록부 등)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13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17조에 따른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4조(증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도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도사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의 지도실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바목의 6)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3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경영기술지도사 보수교육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보수교육은 다음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도사의 직업윤리 및 위반사례: 10퍼센트

나. 경영･기술진단 방법론, 최신 산업 동향 등 직무교육: 90퍼센트

2.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다음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도사의 직업윤리 및 위반사례: 20퍼센트

나. 경영･기술진단 방법론, 최신 산업 동향 등 직무교육: 80퍼센트

3.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격증 번호  제       호

[ ] 경 영

[ ] 기 술

지도사 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전 문 분 야:

위 사람은     년 시행 제   회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지도사

[ ] 실무수습

[ ] 보수교육

[ ] 양성과정

수료증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실시한

[  ] 경영지도사

[  ] 기술지도사

[  ] 실무수습

[  ] 보수교육

[  ] 양성과정

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경 영 [ ] 기 술	지도사	[ ] 등 록 [ ] 갱신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자메일
지도사자격증 번호	지도사자격증 발급일
사무소 (예정)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 유효기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2. 갱신등록신청의 경우 가.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등록번호와 등록 유효기간은 갱신등록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	접수
▲
		▼
결재
▼
등록부 등재
▼
						발급	◀			등록증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경영･기술 지도사 등록증

사진

3.5㎝×4.5㎝

성    명:

전문분야: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에 따라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로 등록하였기에

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경영지도사 [ ] 기술지도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사무소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재발급 신청 사유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
확인
▼
결재
▼
						발송	◀			등록증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경영지도사 [ ] 기술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변경일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전화번호(휴대폰)
전자메일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 밖의 사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
	신고서 작성			▶	접수			▶	접수
▲
▼
확인
▼
결재
▼
						처리결과 안내	◀			등록사항 변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도법인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지도법인			명 칭
			주사무소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이사			성 명			지도사 등록번호		성 명			지도사 등록번호
이사			성 명			지도사 등록번호		성 명			지도사 등록번호
자본금			백만원				출자 1좌의 금액		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1부 3. 이사 및 소속지도사의 지도사등록증 사본 각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1부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위탁기관(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	접수
▲
		▼
결재
▼
등록부 등재
▼
						발급	◀			등록증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도법인 등록부
(앞쪽)
등록번호
법인의명칭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
분사무소소재지	(전화 : )
	(전화 : )
	(전화 : )
대표이사	성명				지도사등록번호
이사	성명	지도사등록번호			성명		지도사등록번호
자본금	백만원			출자 1좌의 금액		원
등록연월일
설립등기연월일
설립등기관할법원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구분	일자	내용	사유
등록사항변경등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타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증

1. 지도법인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이사 성명 :

위 지도법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경영기술지도사회	명 칭
주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문분야	지도사 등록번호
임원	성명	전문분야	지도사 등록번호	성명	전문분야	지도사 등록번호
지회, 지부	주 소	대 표 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2. 정관 1부 3.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설립인가
신청인			처 리 기 관 (중소벤처기업부)			처 리 기 관 (중소벤처기업부)			처 리 기 관 (중소벤처기업부)			처 리 기 관 (중소벤처기업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성 명 중소벤처기업부
60㎜×90㎜(백상지150g/㎡)

(뒤쪽)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