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7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경영지배목적 투자 제한에서 제외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제15조)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기업 지분율 산정 시,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제2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기업 지분율 산정 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slash44@korea.kr / cae1103@korea.kr

- 팩스 : 042-481-44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2-481-4526, 팩스 042-481-4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기획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① 영 제16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① ------------------------- ------------------------------------------------------------------.
1. 창업기획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1. ------------------------- ----------------------------------------------------------------------------------------------------------------------------------------------------------------------. 다만,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1. ------------------------- --------------------------------------------------------------------------------------------. 다만,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