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6호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4차 지원계획(울산)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4차 지원계획(울산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융복합 중심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4차 공고 개요 >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추진체계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1.4억원(전액 국비)	지원기간	1년 이내
지원지역	울산	지원산업	조선해양
신청접수	’20.10월∼11월	평가선정	’20.11월∼12월
출연비중	사업비의 80%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2. 지원 상세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1.4억원 (전액 국비)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고용의무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1.4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0.12.∼’21.11.(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기술성	ㅇ기술개발 개요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술개발이 주력산업별 특성화 추진전략과 부합하는가?
	ㅇ목표 및 추진내용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ㅇ사업화 계획	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ㅇ매출효과	ㅇ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ㅇ매출신장이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가? ㅇ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경영능력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ㅇ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사전준비 및 능력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사업비 편성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일자리 평가	ㅇ일자리의 양	ㅇ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ㅇ일자리의 질	ㅇ성과공유 및 근로환경(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울산	140	0	140

4.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에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최대 징수한도
중소기업	출연금의 1%	매출액 기준 산정 (아래 산식 참조)	출연금의 20%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기업약정)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④ 경상기술료율(5%)	(규정내용)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 및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 비목 일부 개편

* 기존의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 운영되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기존의 ’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고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
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30% 반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4-1> 우대
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대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가ㆍ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평가관리지침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가ㆍ감점 등(예시)

□ 규제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가점 1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가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주관ㆍ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ㆍ환수금ㆍ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라도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8. 절차 및 일정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0.19.		∼’20.11.18.		∼’20.11월중		∼’20.12월초		∼’20.12월중		∼’20.12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0.11.5.(목) 09:00 ~ 2020.11.18.(수)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 규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침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_특별지침
부속 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기타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80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관리기관에 문의

□ 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052-248-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