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536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전담기관을 추가하고,「전자서명법」개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

2. 주요 내용

◦ 전담기관 추가 지정(안 제4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추가하여 효율적인 실증사업 관리, 규제특례의 관리 등을 지원

◦「전자서명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안 제18조)

- 전자협약 체결 시 전자문서에 기존 공인전자서명 외「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 제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우편 : (30121)세종시 갈매로 363 세종파이낸스센터 1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044-865-9719)

- 전자우편 (이메일) : autosun@korea.kr

- 팩스 : 044-865-9814

붙임 : 1.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2. 요령 개정(안) 전문 1부

붙임 1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이 요령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⑥ (생 략)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이요령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⑥ (생 략)
제18조(협약의 체결) ①~⑦ (생 략)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체결) ①~⑦ (생 략)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2020-1호, 2020. 2. 2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0호, 2020. 00. 0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전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00호(2020. 11. 00.)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 11. 0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 2020.  2. 28.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2호

개정 2020. 00. 00.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혁신사업등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혁신사업등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 75조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하 “혁신사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해 법 제97조 및 특구운영요령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구계획”이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말한다.

“전담기관”이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장관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 또는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주관기관”이란 사업(주관기관이 수행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과제” 또는 “사업”이라고도 한다)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세부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참여기관”이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의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의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7의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7의5. “시장형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기업을 말한다.

“수행기관”이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수혜기업”이란 수행기관의 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을 말한다.

“서비스 제공기업”이란 수혜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이 아닌 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을 말한다.

“수행과제”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기획과제”란 사업화지원 사업의 플랫폼 과제이며,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어 규제자유특구 기획, 과제 발굴 및 운영성과 관리, 혁신 네트워크 등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총괄과제”란 사업화지원 사업의 기업지원 과제이며,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직접 수행 및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세부과제”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

“사업기간”이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총 수행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수행기간”이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성과활용기간”이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국비”란 중앙정부가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지방비”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민간부담금”이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문제과제”란 평가 결과 불성실하게 중단되거나 또는 종료한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특정평가"라 함은 사업구조 또는 절차, 추진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사업, 특정과제 등을 장관의 요청에 의해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성과활용”이란 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과분석”이란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실시기관”이란 과제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실시”란 과제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과제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료”라 함은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과제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과제수행성과를 소유한 자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과제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과제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수행을 하는 행위

“사업비관리시스템”이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출연금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을, 보조금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한다)을 사업비관리시스템으로 본다.

“특구관리시스템”이란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기업지원 바우처 제도”라 함은 수혜기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구운영요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사업)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1.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이하 “실증R&D“라 한다.)

2.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이하 “사업화지원”이라 한다.)

3.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및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이하 “기반조성”이라 한다.)

4. 기타 장관이 혁신사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적용범위) ①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보안관리요령」,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준용한다.

제2장 지원사업의 실시 및 운영체계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이요령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특정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중 성과가 미진하거나 사업구조 및 절차의 점검 등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 또는 예산 등에 반영 조정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특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규제자유특구평가위원단)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단 및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단 위원의 자격, 구성 방법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신규 또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신규·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특정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기타 협약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평가위원단을 활용하되, 필요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해외전문가 등 규제자유특구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인력

나.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제3항에 해당되는 전문가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제3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심의·평가받는 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그밖에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방법,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장비심의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한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단,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그 밖에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방법,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특구 지정 시·도지사) ①특구 지정을 받은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특구 내 지원사업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2. 특구 내 과제에 대한 지방비 지원 및 그에 관한 협약 체결

3. 특구 내 수행기관들의 과제 수행 관리⋅감독

②시·도지사는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사업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괄주관기관”, “기획과제”, “총괄과제”, “세부과제” 및 “수행기관”을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 ①실증R&D의 수행기관은 특구계획에 포함되는 특구사업자로서 사업장이 특구 내에 소재하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특례등에 따라 실증특례 등을 부여받은 자여야 한다. 단, 특구계획에 포함된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장이 특구 밖에 소재하고 특구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각 특구 내 2개 기관 이하의 범위에서 참여기관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장관이 특구 지정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개를 초과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한 참여기관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사업화지원 및 기반조성의 수행기관은 특구계획에 포함된 비영리기관이여야 하며, 기반조성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엔 영리기업도 수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영리기업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사업화지원 및 기반조성의 수혜기업은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로서 특구 내에 소재하고, 실증특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여야 한다.

⑤그밖에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수혜기업 등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시 수행기관 등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전담기관과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참여기관, 수혜기업과 협약체결(해당되는 경우)

4. 세부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감독(총괄주관기관의 경우)

5.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6. 예정된 민간부담금·지방비의 확보 및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7.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진도보고서, 연차·단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고 한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취합 및 제출

9.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10.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11.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

12. 연구윤리 준수

13. 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4. 수행기관, 수혜기업(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의 부도⋅폐업, 회생 , 파산, 부정행위,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유고 기타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사유 발생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

15. 연구노트의 관리

16. 기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총괄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참여기관) ①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② 참여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연구기관) ①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연구개발 업무의 일부를 위탁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연구기관은 위탁받은 연구개발 업무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업무를 위탁한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업무를 위탁한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총괄책임자 등) ①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4. 기타 특구계획을 통해 달리 정한 경우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과제의 진도보고서, 연차·단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8.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및 종합적인 사업수행의 점검, 조정 및 감독 등(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9.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특구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평가 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발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⑤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제3장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

제15조(지원 신청) ①제9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추천되어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을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인력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으나 참여인력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한다.

1.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③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3. 사업별 특성이나 특구지정조건 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신규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사전검토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재정지원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특구계획 및 혁신사업등과의 연계성

3.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4.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6. 사업비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8.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평가위원 명단, 종합검토의견(평가위원별 검토점수 및 의견은 제외)과 함께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변경,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제 지원 결정) ①장관은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예산규모, 특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신청 과제에 대한 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소관 시·도지사, 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특구계획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선결 조건의 이행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④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과제 또는 수행기관에 결격사유 또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관은 해당 과제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체결·변경·해약

제18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활용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해당과제의 소관 시·도지사,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④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위탁하는 수행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며, 수혜기업이 있는 과제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과 수혜기업이 협약을 체결한다.

⑤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⑥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외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⑨협약기간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단축·연장을 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0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⑫주관기관의 장, 소관 시·도지사 등 협약 대상자는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9조(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포기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2.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4. 민간부담금 중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예정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5.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7. 특구의 지정 해제, 변경 또는 특구계획 변경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수행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제21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지원제외 또는 중단을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지원제외 또는 중단은 특구사업자가 규제자유특구법령 등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하는 경우 장관은 제44조에 따라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정부의 예산사정, 진도점검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비 예산 확보 일정 등으로 인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7. 특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사업비 이월의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단, 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비 기준을 만족하였을 경우)

4.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단, 민간부담금의 증액으로 인한 총액의 변경은 제외한다.)

5.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6.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7.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8.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9.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10. 기반조성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원래 계획”이라 함은 협약체결시 금액을 말하며,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을 말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 변경

2.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증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3. 참여인력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제15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4.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5. 위탁연구기관의 변경

6. 제22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7. 특구사업자의 특구 내 사업장 이전을 통한 수행기관의 변경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이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은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변경할 수 있다. 단,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에 대한 통보 시, 제4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과의 합의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변경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른 협약 변경시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차년도 사업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진도점검, 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기타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 및 검토결과에 불응한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0.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특구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구계획 변경 등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수행자격을 상실한 경우

14. 법 제3장 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 근거 법령의 정비 등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중복되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진도점검 또는 평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에 갈음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협약 해약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법을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등을 취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관리·사용

제22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되,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로 사업비 계상 기준 및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은 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등(이하 총칭하여 “보조금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해야 한다.

제23조(사업비 조달 및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①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한다.

②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및 소관 시·도지사의 지방비, 기업의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 확정된 국비에 대한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의 최소 기준 금액 이상을 부담했을 경우 부담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구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실증 R&D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12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12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12 이상
	시장형 공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1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1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16.7 이상
	비영리기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1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10 이상	필요 시 부담
사업화지원	플랫폼 및 기업지원 수행기관 (비영리기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1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10 이상	필요 시 부담
	기업지원 수혜기업 (중소, 중견)	해당 수혜기업 지원 사업비의 7/12 이하	해당 수혜기업 지원 사업비의 3/12 이상	해당 수혜기업 지원 사업비의 2/12 이상
	기업지원 수혜기업 (시장형 공기업)	해당 수혜기업 사업비의 7/16.7 이하	해당 수혜기업 사업비의 3/16.7 이상	해당 수혜기업 사업비의 6.7/16.7 이상
기반 조성	비영리기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2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2 이상	필요 시 부담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행기관, 수혜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12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12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12 이상
	시장형 공기업 (수행기관, 수혜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1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1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16.7 이상

③그 밖에 국비 및 지방비의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차협약 과제는 해당년도 협약할 때에 부담하며,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매년 국비를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에 관한 기준 및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시장형 공기업	비영리 기관
실증R&D, 기업지원 수혜기업, 기반조성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단, 창업 후 협약 일자까지 3년 미만 중소기업은 20% 이상, 협약 일자까지 7년 미만 중소기업은 30% 이상)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100%	필요 시 부담

④그 밖에 민간부담금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지방비는 해당연도 협약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좌로 현금이 입금 된 후에 국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국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장관은 소관 시⋅도지사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⑤소관 시⋅도지사 및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국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국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그 밖의 국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 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단, 보조사업이거나, 사업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⑤기업지원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는 과제는, 수행기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선정된 수혜기업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제의 수혜기업은 바우처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업에게 지불하여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⑥제5항의 기업지원 바우처 제도 적용 과제와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⑦보조사업의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보조금법령에 정한 바를 따르고, 그 밖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제27조(장비 통합관리 등) ①수행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부가세 포함 정부출연금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및 변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다.

③수행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지정된 특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28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연차평가

2. 단계평가

3. 최종평가

4. 특별평가

②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비연구개발사업은 지원·교육·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이 제29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신규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일괄 협약,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거나 당해연도 사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과제는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진도점검)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제30조(연차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이때, 조기종료(성실수행)는 1차년도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중단(성실)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④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주관 및 참여기관의 재무상태 등의 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연차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과제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평가절차 및 후속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단계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③단계평가의 평가결과는 연차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평가절차 및 후속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특별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부정행위, 기타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평가의 평가결과는 연차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30조 제2항부터 제4항, 제33조 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평가절차 및 후속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최종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을 경우에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④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혁신성과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2.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3. 성실수행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

4. 불성실수행 :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평가절차 및 후속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평가 및 이의 절차) ⓛ전담기관의 장은 제30조부터 제3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특별평가의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30조부터 제33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을 요청하고, 장관은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받은 확정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⑥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30조부터 제33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장관은 "혁신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잔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활용, 장비유지보수 등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평가를 받은 과제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지원된 국비의 10% 이내(단, 잔여 사업비 이내로 한정한다.)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수행"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정책상 중단(성실)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수행기관은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사업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에는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담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을 납부해야한다.

④ 보조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조금법령에 따르며, 그 외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제7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7조(사업 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다음 각 호 사업의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3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중단(불성실)” 및 제32조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과제 또는 법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등을 통해 법령 정비가 되지 않았거나, 임시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실증R&D

나. 기반조성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특구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운영성과의 보고 및 동 요령 제26조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로써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3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그밖에 성과활용보고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원문,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 또는 주관기관간 연계, 특구간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기반조성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화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실시계약의 체결)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과제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영리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단, 시장형 공기업인 실시기업의 착수기본료와 기술료 징수액 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대기업(착수기본료는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 기술료 징수액 한도는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8)인 경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⑦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 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⑨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

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없다.

1.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으나, 실시기관이 특구사업자가 아닌 경우

2.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으나, 임시허가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⑪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6.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⑦기반조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

2. 성과물의 소유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지자체가 건물,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

3. 장관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저조할 경우 수행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제3의 기관 등으로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의 성과물인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장관의 승인 없이 부동산 등 중요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동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 법 각 호의 행위를 할 수도 있다.

⑧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이 요령 및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물 양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⑨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⑩사업의 연구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 이후 과제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그 성과 확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하거나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기술료규정 제5조제2항의 “완료과제”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구분	평가결과	완료과제 여부	기술료 징수여부
연차·특별·진도점검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완료과제	징수
	조기종료(성실수행)	미완료과제	비징수
	중단(성실, 불성실)
최종	혁신성과, 보통	완료과제	징수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미완료과제	비징수

③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술료규정에 따른다.

제43조(수입금의 사용 및 관리) ①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연구성과 활용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입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수행기관의 수입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환수 등 제재조치) ①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법 제30조 내지 제33조의3 및 통합관리지침 제41조 내지 제45조의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국비 반환,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일시 정지, 환수, 재제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출연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국비환수, 재제부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국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제한 및 국비 반환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과제수행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수행기관 외에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협약 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9.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0.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1.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1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13. 총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중 자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4.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6.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제45조(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특구 및 혁신사업등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기존 시스템 활용 또는 신규로 구축할 수 있다. 단, 특구관리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반조성사업에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5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수혜기업,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전담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9조(포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인력, 평가위원, 전담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과제의 수행자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2월 28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0호, 2020. 11. 0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검토 기준

(요령 제16조 관련)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사업 시작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사업 시작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단, 1개월 이내에 해당 문제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시작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시작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구 분	사전지원제외대상	사후관리대상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신규평가 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④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대한 기업(주관) 수행가능 과제 수

- 기업이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타 과제의 잔여기간이 협약 시작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사업화지원, 기반조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 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기타 장관이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타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결정

계상/

산정 기준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해당연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 기관에 소속된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사업비요령 별표 2 또는 2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로 계상

o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테크노파크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한다.(해당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또는 현물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산정기준
현물	o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o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o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기술인재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
현금 가능	o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o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외부인건비 중 현금 인정 가능 부분)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프리랜서인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금지급 가능 o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인건비 현금산정은 협약 형태에 상관없이 과제 종료시점까지 가능하며, 계속과제는 차년도 협약부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사업비요령」 별표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o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의 참여연구원 o 국외기관의 참여연구원 o 그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용도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원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

-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학점 등을 인정해주는 학연협동 과정으로 석사·박사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 대학(원)에 소속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는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계상/

산정 기준

o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단,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계상없이 학생연구원으로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의 타 기관(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단,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름)×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적용한다.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과제의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구입비는 현금 계상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적용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국비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수행기관 내부 보유 및 수행기관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거래 금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집행 인정

◦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계상/

산정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사업비 요령 제1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내에 계상하여야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 목적 등으로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

- 현물산정시 : 기술도입비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시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간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 해외체재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

- 일비, 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참여 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 적용은 예외로 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은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장관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한 전담기관의 경우

◦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 : 실집행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협약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	미지급

□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기준

세 목	구분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의 장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 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대중소 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기술자료 임치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기업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약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 협약시점부터 소급해서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지원인력(행정인력 및 연구지원전문가 포함)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하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별표 3>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요령 제44조 관련)

□ 일반 기준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국비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국비가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국비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③ 동일 과제에서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국비 환수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④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에서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⑤ 문제과제의 국비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②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 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 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 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로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과제에 지급된 국비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과제에 지급된 국비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5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한 경우		해당자 1년	-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정산대상기간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2년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로 인하여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참여제한	국비환수	참여제한
◦ 투자계약 체결 당시 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	2년
◦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	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	-	1년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2년	총 수행기간 국비 전액 이내	2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주관 기관·참여기관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 에게 양도된 경우

*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함

**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함

***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함

⑦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별표3의 기준을 따름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해당금액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2년	해당금액
◦ 부도ㆍ폐업ㆍ파산·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별표 4>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당사자	비고
1	협약서		전담기관/지자체/수행기관	필수
2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필수
3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필수
	법인등록증		수행기관
4	사업비청구서 (통장사본)		수행기관	필수
5	법인인감증명서		수행기관(비전자협약)	해당시
	사용인감증명서		수행기관(비전자협약)	해당시
6	현금․현물납입확약서		수행기관	필수
			지자체	필수
7	기관대표 참여의사 확인, 과제참여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수행기관	필수
8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확약서)		수행기관	해당시
9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동의서	수행기관	필수
		실시간지급이체동의서	수행기관	필수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필수
11	최근 결산 확정 재무제표		수행기관(영리기업)	해당시
12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행기관(영리기업)	해당시
13	정부지원사업 참여현황 확인서		수행기관(영리기업, R&D)	해당시
14	자체보안관리진단표		수행기관	필수
15	보안서약서		수행기관	필수
16	기타 사업별, 기관별 추가서류		중견기업확인서 등	해당시

<별표 5>

협약 변경 승인기준 및 절차

승인기관

변 경 내 용

절 차

전담기관

○ 주관기관의 변경

○ 최종목표의 변경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총액 변경은 제외)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책임자의 변경

○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여기서 “원래 계획”이라 함은 협약체결시 금액을 말하며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을 말한다.)

주 관 기 관
요청	⇩	⇪	승인
전 담 기 관

통보사항

(사업관리시스템입력)

○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증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

○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 사업비요령 제6조제3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주 관 기 관
	통보	⇩
전 담 기 관

<별표 6>

협약변경 요청 시 제출서류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변경	◦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제출 전, 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가입 필수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 전, 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변경 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가입 및 사업체 정보 입력 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 변경승인요청서(사업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및 세부 내역)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타로그)
사업 수행 기간 변경 및 협약기간 변경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사유)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전․후 비교표)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력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퇴사, 신규 채용)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변경승인요청서(사업비 이월 사용 계획서)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사업비 통장 사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