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10. 15.(목) 조간 (온라인 10. 14. 15: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10. 14.(수) 09:00	담당부서	연구제도혁신과
담당과장	이제준(044-202-6950)	담 당 자	정재헌 사무관(044-202-6954)

연구현장과 머리를 맞대어 현장이 공감하는 제도 마련

▷ 현장을 잘 아는 민간전문가로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 내년부터는 연구현장과 소통하는 제도개선 체계의 정례화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 과학기술계 민간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분야 주요 현안 및 연구 현장의 요청 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언

** 산·학·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점검단을 구성(기업, 대학, 출연연 3개 분과 운영)하여 불합리하게 현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ㅇ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ㅇ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제도개선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ㅇ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ㅇ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정재헌 사무관(☎ 044-202-69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도개선 추진단」 중점 추진과제

□ 연구성과 관리의 체질 개선

➊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성과 소유 기준 개선

➋ 기술개발 - 기술 이전·사업화 선순환을 위한 특허 비용 확보 방안

-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수입 배분체계 개선을 통한 특허비용 확보 검토

➌ 도전적 연구와 혁신적 성과를 지원하는 연구목적별
규정 차별화 방안 마련

□ 연구자·연구기관을 제약하는 오래된 난제 해결

➍ 연구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참여 기회 제한 제도 개선

➎ 혁신적 기업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부실위험 검토기준 완화

- 포스트 코로나 등 현실에 부합하는 기업 부채비율 검토기준 마련

➏ 부정에 엄격하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제재처분 상세기준 마련

- 혁신법 시행령보다 세분화된 기준인 ‘제재조치가이드라인’ 마련

□ R&D 제도 혁신의 확산

➐ (연 ☞ 연) 연구노트 활용도 제고를 통한 연구노트 문화 확산

- 모바일 전자연구노트 사용 확산, 보안문제 해소 등

➑ (정부 ☞ 현장) R&D 제도개선의 현장 적용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➒ (중앙 ☞ 지역) 중앙–지역의 혁신 역량 공유를 위한
국가–지역 R&D 시스템 연계

붙임2		「제도개선 추진단」 위원 명단(안)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분야	중점 검토 과제
1	이경미 (단장)	㈜성균관생활건강 고문	기업	-
2	송충한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기업	과제 참여기회 제한 제도 개선
3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단장	출연(연)	성과소유 원칙 개선
4	정태현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대학	성과소유 원칙 개선
5	박은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회적가치지원실 실장	기업	기업 부실위험 검토기준 완화
6	윤전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사업화팀 변리사	출연(연)	특허 출원·등록료 확보 방안
7	오주연	서울대학교 법무팀 변호사	대학	제재처분 상세기준 마련
8	김규동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실장	공통	제도개선 사항의 연구현장 이해도 제고 방안
9	배진희	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장	기업	국가/지역R&D 시스템 연계 방안
10	유혁상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선임연구원	공통	연구노트 문화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