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년 10월 1일(목) 배포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0년 10월 2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1일(목) 낮 12시		소장: 연규석(042-481-8001)
			하도급과장: 최경원(042-481-8017)
			담당: 유현우 조사관(042-481-8013)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 제재

- 2,500만원 상당 경제적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1일(목)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비엠엘의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24개 병․의원에 장비대여·회식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약 2,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은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 7,713백만 원, 매출액 12,554백만 원 규모의 검체 검사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임

■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업체가 경제적 이익 제공 수단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검체 검사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24개 병․의원에 약 2,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자신에게 검체 검사를 의뢰하게 할 목적으로 검체 검사 업체들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발생함

ㅇ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 및 전자 기기 대여료로 약 2,000만 원, 회식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 약 500만 원이 제공되었다.

＊ 검체 검사는 인체에서 추출한 각종 검체(혈액, 소변 등)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질병 진단이나 치료 효과 판정 등에 도움을 주는 일을 일컬음

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고객유인)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향후 재발 방지 명령)

3		기대효과

□ 환자가 직접 자신의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료 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관련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일뿐더러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

ㅇ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으로서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검체 검사 업체 및 관련 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일반 현황 및 관련 법조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일반 현황 및 관련 법조문

1.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일반 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상호	설립일자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 순이익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	2012. 4. 16.	-10,397	7,713	12,554	-1,960

2. 관련 법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