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85호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른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에 의거,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시행계획

I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정책의 개요

1. 추진 목표

□ 글로벌 콘텐츠 신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표준 개발 및 확대

ㅇ 문화콘텐츠와 문화예술 등 문화기술(CT)의 융합을 통한 기술 표준화 창출 및 글로벌 콘텐츠 시장 선점

□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표준화 추진

ㅇ 표준화를 통한 콘텐츠 소비 환경 개선 및 국민편익 증진

□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문화기술(CT) 표준화 기반조성

ㅇ 첨단기술(AI, 빅데이터, VR 등)과 콘텐츠 융합 기반의 우수콘텐츠 창출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문화기술(CT) 표준 기반 강화

Ⅱ		12대 중점추진과제 관련 13대 정량적 성과지표 실적 및 계획

1. 연도별 추진 실적(`16~`18) 및 계획(`19~`20)

□ 국가표준기본계획 13대 정량적 성과지표 실적 및 계획 : 해당 없음

□ 13대 성과지표 외 부처청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실적 및 계획 : 해당 없음

2. 연도별 12대 중점추진과제 투자 실적(`16~`18) 및 계획(`19~`20)

(단위: 백만원)
구분	12대 중점추진과제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3. 국민 생활	①	문화기술연구개발	2,000	2,000	2,000	3,200	4,000	4,000	2,000	2,000	2,000	-

Ⅲ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3-①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1) 사업별 설명자료

사업 1	문화기술 연구개발

□ 사업 내용

ㅇ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 게임·영화·음악 등 콘텐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문화공간 창출, 전통문화·예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 문화서비스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문화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기술개발 및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旣개발 우수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후속 R&D 지원

ㅇ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

- 부처 간 연구의 중복해소 및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한 다 부처 협력 융합 기술개발 사업 지원

ㅇ 지능형 콘텐츠 기술개발

- 언어‧시각‧공간‧감성‧창작 지능 등에 기반한 ‘지능형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중심 표준화 연계 계속지원(1개)

* 과제명 : 게임 및 애니메이션을 위한 인공 지능 기반의 3D 캐릭터 생성 기술(표준화 연계), ’18년∼’20년 지원 예정

ㅇ 공공안내 표지판 맥락적 시인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화 신규지원(1개)

* 과제명 : 공공안내 표지판의 시인성 평가 방법 및 도구 개발, ’19년∼’21년 지원 예정

□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당해 연도 사업 목표

- 콘텐츠산업 고도화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기술(CT) 표준화 기반조성

-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예술·전통분야의 수요자 맞춤형 표준화 과제 발굴∙기획

ㅇ 당해 연도 사업 주요내용

- 기 추진 중인 문화기술 관련 표준화 연계 R&D 계속과제 지속 추진

- 차년도 표준화 연계 문화기술 R&D 과제발굴 및 기획

Ⅳ		기타사항

1. 총괄관리부서

부서	주관부서	담당자 정보
		이름	전화	이메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최혜지 사무관	044-203-2416	choiri0720@korea.kr

2. 유관기관 연락처(과제별 주관부서)

과제 번호	과제명	주관부서	담당자 정보
			이름	전화	이메일
3-①	문화기술연구개발	문화산업정책과	구자환 주무관	044-203-2417	magi0114@korea.kr

3. 관련부처 및 협조 요청사항 :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별도의 표준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으며, R&D 사업(지원과제)과 연계하여 표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