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373호

2020년 상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방위사업법」제20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호-363호, 2016.7.11. 제정)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국방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제4조(추천대상)에서 정하는 분야의 대상을 선정하여 절충교역 추진 시, 산업부 추천대상으로 활용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2		대상분야 및 신청 자격

□ 대상분야 : ① 항공·로봇·전기전자·국책R&D 품목
② 민수 또는 민과군 겸용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

* MRO : 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정비(Overhaul)의 약자로, 항공 MRO는 항공기 등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일체의 관리·정비활동을 의미함

□ 신청자격 : 상기 대상분야와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1.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관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관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

4.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관

* 기 선정 품목 제외

3		지원 내용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기술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하여 수출기회 제공

◦ 산업부가 관리하는 추천대상 정보를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에게 홍보하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 절충교역 추천대상 등록은 2년경과 또는 업체 제재사항 등 사유 발생 시, 기 등록된 품목/기술 및 업체정보 재검토

□  추진 절차

절충교역 홈페이지	➡	*전담지원기관	➡	**전담기관 (실무위원회)	➡	전담기관 (DB등록)	➡	산업부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추천후보대상 선정		추천대상 결정		추천대상 등록·관리		절충교역 품목/기술 추천(방사청)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3개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추천대상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HWP) 절충교역 홈페이지(offset.kiat.or.kr)에 등록하여 제출

- 기업별 품목/기술 신청 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조사항목별 미작성시 접수는 제외됨

1.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 국문 1부.

2.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별지 제2호) 국문, 영문 각 1부.

3.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사본 1부.

6. 직수출실적 확인실적(최근 3년간, 한국무역협회 등 발급분) (해당업체)

7. 국내·외 인증실적 관련 인증서 사본 (해당업체)

* 대상분야 ②번 신청기업은 6, 7번 서류 제출 제외

□ 신청 기간 : 2020. 6. 2(화) ~ 2020. 6. 26(금) 18:00 까지

5		평가 기준 및 후속 조치

□  기업이 신청한 품목/기술의 우수성·적합성, 업체 역량, 수출 파급효과, 정책적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 선정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선정 기준(별표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추천후보대상으로 선정

◦ 신청일 시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거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추천대상에서 배제

□  추천후보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전담기관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선정하고, 선정된 품목/기술은 산업협력추천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방사청 추천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기술은 해당 전담/전담지원기관에서 개별 안내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절충교역 협상에 대비한 계약지원 및 교육

◦ 해외기업 수출상담회 개최 시, 우선적으로 추천 및 기회제공

□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 등이 절충교역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 업무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협조 의무 부과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지침 제21조(이행관리) 및 제22조(이행완료 및 보고)에 따라 참여기관은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절충교역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문의처

□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분야	전담지원기관 / 담당자
항공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김성곤 차장(02-786-3951, skkim@aerospace.or.kr)
로봇	⬝ 한국로봇산업협회 / 임상덕 과장(070-7777-2550, yimsd@korearobot.or.kr)
전기전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김대성 실장(02-6388-6180, dskim@gokea.org)
그 외 분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이자운 연구원(02-6009-3512, jawun0120@kiat.or.kr)

[참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 추진체계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심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실무위원회
	(전담지원기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기관별 역할

구분	전담기관	전담지원기관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전자정보진흥회 등
역할	절충교역 전략 총괄 및 수립 - 협상품목 우선순위 기준 총괄 및 수립 - 수요조사 결과종합 및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방사청 절충교역 협상 참여 국내 참여업체 선정 참여 추천품목 양해각서 종합관리 추천품목 이행결과 종합관리 절충교역 성과분석	- 산업별 정책에 따른 절충교역 전략(안) 작성.제출 - 분야별 협상품목 우선순위 기준(안) 작성·제출 분야별 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실시 분야별 추천품목 우선순위 부여 분야별 국외업체 사전 제안품목 검토 분야별 추천품목 이행결과 검토 이행실태 현장점검

[별표 제1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선정 기준

⭕ 품목 평가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품목의 우수성․적합성	품목의 수출경쟁력 (가격, 성능, 품질 등)
	품목 관련 국내외 지적재산권, 인증 등 보유현황
	품목의 첨단성 및 국산화율 또는 국산화 필요성
업체 역량	사업관리 및 사업수행 능력 (품목제안 자료·내용의 충실성, 기술개발 역량 등)
	품목 관련 시설, 장비 등 보유현황
	기업 매출·수출현황 및 신용평가 등급
수출 파급효과	품목의 수출확대 전략
	국내산업계 파급효과
	후속 연계사업 창출 가능성
정책적 부합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상기 평가분야 및 항목을 참고로, 전담지원기관별 특성에 맞게 배점 조정

⭕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 평가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품목의 우수성․적합성	상세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의 특성에 맞게 전담지원기관(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조정
업체 역량
수출 파급효과
정책적 부합성

[별지 제1호(국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신청서

(※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절충교역 추천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신청을 금지하며, 신청 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2조에 따라 향후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대상명
관련 분야	(ex. 전자품목 또는 항공MRO 등)
예상 국외업체	(품목과 관련된 수출 예상 국외업체 작성)
신청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본사주소	( )
신청대상 생산·시험 관련 시설공장주소	( )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책임자명		책임자 부서/직급	/
책임자 이메일		책임자 연락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단위까지)		산업기술분류 (소분류 단위까지)
협회 또는 단체가입 (모두 기재)
상기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 서류 1.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 1부(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해당 시) 3.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4. 정보활용 동의서(소정양식) 5. 평가관련 각종 인증서

[별지 제2호(국문)]

기업현황 및 신청대상 자료

□ 기업 개요

구 분	내 용
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상장여부	거래소 상장[ ] 코스닥 상장[ ] 비상장[ ]
연구소 보유여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미보유[ ]
상시 근로자 수	명	상시 연구인력 수	명

□ 기업 연혁

년 월	내 용

※ 자본금 증감,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경영권양도․양수, 주요시설 신축 및 개축 기타 경영내용 변경을 연대순으로 기술(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가능)

□ 매출 및 투자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내수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R&D투자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신청일 기준 올해(2019년) 재무제표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16년 ~ 2018년 실적 기재

□ 국내․외 주요 거래처 (각각 상위 2개사)

구분	거래처명	거래액(2019년)	거래처명	거래액(2019년)
국내
국외

□ 기타 귀 사의 강점 (구체적으로 기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수출인프라 보유실적 등 국외업체 입장에서 귀 사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 신청대상 정보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대상명
신청대상 매출액 (2019년)	(백만원)	신청대상 수출액 (2019년)	(백만원)
현 국산화율 (가격기준)	%	대상원가 중 중소기업 비중	%

신청대상 사진 1	신청대상 관련 생산․시험관련 시설 사진 1 및 설명	신청대상 관련 생산․시험관련 시설 사진 2 및 설명
제원(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
용도 및 특징(구체적으로 기재)
본 대상 관련 생산 및 시험평가 시설 내역(구체적으로 기재)
본 대상의 수출경쟁력(가격, 성능, 품질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
본 대상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실적 (구체적으로 기재)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 확대전략 (구체적으로 기재)

※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은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추가 내용 기재 가능

[별지 제2호(영문)]

Company and Offset Item/Skill Specification Report

□ Company Status

	Contents
Size of Company	Small [ ] Middle[ ] Large/Conglomerate[ ]
Listed or Not	Listed[ ] Unlisted[ ]
Research Laboratory or Not	Laboratory Exist[ ] Laboratory Not Exist [ ]
No. of full-time Employees		No. of R&D researchers

□ Company History

YY/MM	History

※ if necessary, you may use other paper

□ Sales and Investment (recent 3 years) [million KRW]

	2016 year	2017 year	2018 year	2019 year
domestic	(M KRW)	(M KRW)	(M KRW)	(M KRW)
export	(M KRW)	(M KRW)	(M KRW)	(M KRW)
R&D investment	(M KRW)	(M KRW)	(M KRW)	(M KRW)

※ if not prepared financial statements for 2019 year, write from 2016 year to 2018 year.

□ Domestic/Foreign Major Vendors (major 2 companies)

	vendor name	Sales (2019 year)	vendor name	Sales (2019 year)
Domestic
Foreign

□ Company Competitiveness (concretely)

write unconstrainedly regarding company competitiveness

□ Item/Skill Specification (concretely)

Item Name
Item Sales (2019 year)	(M KRW)	Item Export (2019 year)	(M KRW)
localization ratio (based on price)	%	SME ratio in Item production cost	%

Item/Skill picture	Manufacturing facility picture regarding application item/Skill	Test facility picture regarding application item/Skill
Item/Skill Specification (concretely if possible)
Usage and Characteristic (concretely)
Manufacturing and Test Facility (concretely)
Item/Skill Competitiveness(price, performance, quality) (concretely)
Domestic/Foreign Certification regarding item/Skill (concretely)
Export Strategy using Offset (concretely)

※ Aviation MRO technology and Maintenance quantity can be deleted irrelevant information, and additional details can be added

[별지 제3호(국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정보활용 동의서

□ 본인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에 참여하고자 당사가 제출하는 신청서와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해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에 참여하고자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 기타 제출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이 금지된 품목을 신청한 경우 선정취소, 향후 절충교역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절충교역 추천대상 업체로 선정될 경우 당사가 제출하는 신청서와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온라인․오프라인 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절충교역 이행업체로 선정되어 국외업체와의 협력이 성사될 경우 절충교역 이행 및 성과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제출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