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5. 29(금) 조간부터 *통신방송인터넷 28(목)12:00	배포일시	2020. 5. 28(목) 08:30
담 당	제조혁신실장 장윤성(02-2124-3120), 부부장 박화선(3121)
중기중앙회, 산업부·생기원과 뿌리산업 협력 MOU 체결 및 간담회 개최 - 뿌리산업 전문인력 교육센터 설치 지원 등 적극 협력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8(목) 오후 3시, 시흥시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뿌리산업 협력MOU”를 체결하였다.

	< 협약식 개요 >
ㅇ 일시/장소 : 5.28(목) 15:00∼16:20 / 시흥 뿌리기술지원센터 대회의실 ㅇ 참 석 : 중기중앙회 회장, 산업부 장관 생기원 원장, 뿌리조합 이사장5명 ㅇ 협약내용 : 뿌리산업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지원 업무 협약

ㅇ 이번 MOU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와 뿌리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산업부, 뿌리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과의 최초의 공식적인 3각 협약으로,

ㅇ △산업부는 관련법령 개선, 지원예산 마련 등 차세대 뿌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신설되는 소재부품장비 산학협력단 지원대상(‘20년 200억)이 되는 뿌리기업을 발굴하며, △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기업 애로기술 해소 등 현장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 소재부품장비 산학협력단 지원사업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뿌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소해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6월까지 애로기업을 발굴하여 추천할 예정이다.

□ MOU체결 이후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표면처리, 주물, 금형, 단조 등 뿌리조합 이사장들은  △뿌리산업 전문인력 교육센터 설립 △뿌리센터의 ‘위상격상’ 등 지원체계 개선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지원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뿌리산업 발전 정책을 건의했다.

ㅇ 이에 산업부 장관은 교육센터 설립,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전용자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성윤모 장관, 이낙규 생기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선도적인 뿌리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동원파츠를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ㅇ ㈜동원파츠는 용접․표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샤워헤드’*를 국산화하여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 반도체 CVD 등 증착공정에서 재료를 고르게 분사해 주는 장치

ㅇ LAM Research 등 글로벌기업 및 세메스 등 국내 유수기업에 납품하면서, 매출액이 2015년 133억원에서 2019년 346억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기중앙회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스마트팩토리 확산 등 뿌리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뿌리기업의 다양한 현장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로발굴 및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뿌리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ㅇ “정부는 뿌리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애로해소 방안과 함께 차세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중이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뿌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붙 임 : 1. 뿌리산업 협력 협약식 개최 개요 1부.

2. ㈜동원파츠 개요 1부.

3. 뿌리산업 협력 MOU 체결(안) 1부.

4. 뿌리산업 협동조합의 애로건의 사항(8건) 1부.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Tel. 02-2124-3060~3  Fax. 02-782-0248

붙임 1		『뿌리산업 협력 협약식』개최 개요

□ 행사 개요

◦ 일  시 : 2020. 5. 28.(목) 15:00 ～ 16:20

◦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소재 뿌리기업 및 뿌리기술지원센터

* (뿌리기업) : 동원파츠(용접, 표면처리) / (시흥뿌리센터) 생기원 지역뿌리센터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뿌리산업팀장 등

(기관) 중기중앙회장, 생산기술연구원장, 뿌리조합 이사장 등

□ 행사 내용

◦ 모범 뿌리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격려 및 애로청취(동원파츠*)

* 매출액(346억원, ‘19년), 반도체 장비부품 뿌리기업, 대표자(조덕형, 61세)

ㅇ 중기중앙회, 생기원과 MOU* 체결 및 뿌리조합 이사장 간담회 (시흥 뿌리센터)

* (산업부) 생태계 구축 (중기중앙회) 뿌리산업 지원기업 발굴 (생기원) 현장지원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현장 방문 (동원파츠)	15:00∼15:10	10’	기업 현황 소개	동원파츠 대표
	15:10∼15:30	20’	공장현장 시찰(기념촬영)	산업부장관, 중기중앙회장, 생기원장
	15:30∼15:40	10’	이동 (동원파츠 → 시흥 뿌리센터)
MOU 체결 (시흥뿌리센터)	15:40∼15:45	5’	인사말씀	산업부장관, 중기중앙회장
	15:45∼15:50	5’	MOU 체결(기념촬영)	산업부장관, 중기중앙회장, 생기원장
	15:50∼16:00	10’	뿌리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	생기원 뿌리센터
	16:00∼16:20	20‘	뿌리업종 간담회	뿌리조합 이사장

붙임 2		㈜동원파츠 개요

◇ 반도체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용접·표면처리 전문 뿌리기업으로서, LAM Research(샤워헤드), 세메스(프로세스 챔버), 고영테크놀러지(PCB 검사장비 부품) 등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속에 지속 성장 중

* (Shower Head) 반도체 증착공정 중 챔버내로 공정가스를 공급하는 부품

(Process Chamber) 반도체 증착, 식각 등의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PCB 검사장비 부품) 휴대폰, 스마트기기용 PCB 부품 검사 장비 부품

기업명	㈜동원파츠		대표자		조 덕 형
회사 개요	종사자 수	203명 (2020. 5. 18 기준)			설립연도		1997년
	주 소	(15096)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80번길 140 (정왕동)
재무 현황	단위(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총자산	31,358		34,467		39,419
	총자본	7,843		8,945		10,559
	매출액	33,069		30,778		34,558
	영업이익	1,932		1,303		1,796
	당기순이익	1,533		1,102		1,615
주요 제품 및 납품처	○ 주요 제품: 반도체설비부품, LCD부품, 컴퓨터섬유기계부품 ○ 납 품 처: LAM Research, 세메스, 고영테크놀러지, 기가레인, 코리아스타텍
기업 연혁	○ ㈜동원정밀 설립 (1997년) ○ 상호를 ㈜동원파츠로 변경 (2007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2007년)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2008년)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2010년)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지정 (2019년)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2020년)

붙임 3		뿌리산업 협력 MOU 체결(안)

산업부-중기중앙회-생기원 뿌리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라 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라 한다)이 뿌리산업에 대한 상호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지원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에 따른 부속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산업부는 차세대 뿌리산업 생태계 구축 2. 중기중앙회는 기술애로 뿌리기업 발굴 및 애로 정보 제공 3. 생기원은 애로기술 해결 등 뿌리기업 현장 지원 제3조(협약의 세부실행) 상기 제2조 협약 내용의 세부실행은 협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정보 제공)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업 등 관련당사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해지 통보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협약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본 협약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며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명날인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5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회 장 김 기 문		장 관 성 윤 모		원 장 이 낙 규
(서명)		(서명)		(서명)

붙임 4		건의과제 목록(8건)

NO	건 의 과 제	건의조합	현장 /서면
1	뿌리산업 전문인력 교육센터 중소기업 DMC타워 내 설치	표면처리 (조)	현장
	ㅇ 예산절감 및 접근성을 위해 뿌리 전문인력 교육센터 DMC타워 내 설치 ㅇ 산업부내 뿌리산업 주무부서 별도 구성(팀→과)
2	뿌리산업 지원체계 개선	단조 (조)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독립
3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및 긴급유동성 자금 지원	금형 (조)
	ㅇ 뿌리산업 전용 저리 정책자금 및 긴급유동성자금 지원
4	뿌리산업 전기요금 제도개선 요청	경인주물(사)
	ㅇ 주말 시간대별 경부하요금제 시행 ㅇ 여름·가을철 요금을 봄·가을철 요금기준으로 적용 ㅇ 기본요금 부과기준 개선 전년도 평균요금 기준으로 변경
5	납품단가 조정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물 (조)
	ㅇ 납품단가 우수 조정 대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 당부 * 정부 R&D 과제 참여,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산업부 정책 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6	뿌리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표면처리(조)	서면
	ㅇ 뿌리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지원 요청
7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경인주물 (사)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추가 체류기간 부여(+α 4년 10개월) - 뿌리산업에 종사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심사와 업체 의견 조회를 통해 추가(4년 10개월) 체류기한 부여
8	「숙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개선 협조 요청
	ㅇ (지원규모 상향) 지원규모 월 30만원씩 2년간 → 월 50만원씩 3년간 ㅇ (지원조건 완화) 뿌리업종 中企의 경우 정년제도 유무와 상관없이 우선지원

1	뿌리산업 전문인력 교육센터 중소기업 DMC타워 내 설치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ㅇ ’20.1월 산업부 장관 간담회시,‘뿌리산업 현장 전문인력 교육기관 설립’ 건의

- (산업부 답변) 전문 인력 교육기관 설립 관련 연구용역* 진행하여 ’21년 예산확보 등 추진 예정

* 타업종 수요조사, 설립타당성, 재원 조달방안 등을 종합적 검토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밸류체인 재편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그러나, 교육 기관 신규 건립은 부지 선정부터 건축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시설 이용 방안 검토 필요

건의사항

ㅇ 뿌리산업 교육센터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DMC타워 내 설치 검토 요청

- 신규 부지 매입 및 건축에 따른 예산 절감 가능

-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과 연결되어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높음

<중소기업 DMC타워>

ㅇ (건립목적) 디지털미디어·녹색성장산업 등 첨단 중소기업의 입주·생산·연구지원 시설제공

ㅇ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ㅇ (규  모) 지상 20층, 지하 6층 / 연면적 18,721평(지상 10,553평, 지하 8,168평)

건폐율 59.56%, 용적율 629.50%

ㅇ 뿌리산업 교육센터 건립 등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산업부 뿌리산업 주무부서 별도 구성(팀→과)

* (현재) 산업정책실 - 소재부품장비협력관 – 소재부품장비총괄과內 뿌리산업팀

2	뿌리산업 지원체계 개선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ㅇ 뿌리산업 대다수 업체는 50인 미만 소기업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21년 7월부터 적용

- 현재 뿌리산업 종사자 중 40대 이상 근로자가 61.2%로 고령화되어있으며, 신규인력은 취업 기피 등으로 주 52시간제 대응 어려움

ㅇ 또한, 뿌리산업은 대기업 주문을 받아 적기 납품해야하며, 기술 인력의 현장노하우가 중요한 산업으로

-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시행될 경우, 납기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며, 국내외 수요기업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인한 수주 축소가 우려되어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ㅇ 아울러, 정부는「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6대 뿌리산업을 위한 특화단지, 전문기업, 자동화·첨단화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움

- 이는 정부와 중소기업 중간에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정책수행기관이 기업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가 원인

건의사항

ㅇ‘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독립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생기원으로 부터 독립하고, 중소기업 대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 요청

3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및 긴급유동성 자금 지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ㅇ 금형산업은 국가 핵심 뿌리산업으로, 세계 생산 5위, 수출 2위를 차지하며 자동차, 가전, 핸드폰 등 국가 주력 산업 발전에 큰 기여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및 수요기업 해외이전 등 주력산업의 위기와 더불어,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불확실성 증가하는 상황

* 생산  ’18년 전년比 7.3% 감소, 수출 ’14년 최대 실적(32억불) 이후 하락·정체(통계청)

- 5월 이후에는 생산 가동률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향후 산업 존폐 위기까지 발생될 우려

ㅇ 금형 중소기업은 발주사의 요구수준에 맞춰 시설·장비 투자가 지속 이뤄져야하나, 코로나19로 투자역량이 매우 악화되는 등 신규 시설 투자 및 기술개발이 위축됨

- 또한, 코로나19 회복 시 그간 유보된 수요산업의 신규 개발물량이 일시적으로 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수주 애로를 겪게될 우려가 있음

ㅇ 또한, 당초 산업부에서 ①금형분야 기술개발자금(운영자금), ②산업기반자금(시설자금) 등을 지원했으나,

- ’09년도에 중진공으로 정책자금이 통합되어, 수주·개발 기간이 일정치 않은 소규모 금형기업의 특성상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 신청·활용이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ㅇ 뿌리산업 전용 저리 정책자금 및 긴급유동성자금 지원

-‘뿌리산업 전용 지원 자금’을 통해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경영안정 도모 및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기술개발 유도 필요

4	뿌리산업 전기요금 제도 개선 요청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제조업체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09%에서 2016년 1.5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특히, 뿌리산업 및 섬유직물산업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임

* 자료출처 : 중소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에너지비용합리화 방안 연구(2018), 중소기업중앙회

ㅇ 열처리·주조업종의 경우 타 뿌리 제조업에 비해서도 부담이 크며, 영업이익률보다도 높은 수준임

<뿌리산업별 매출액 대비 에너지 비용 비중 및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업종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금형	용접	소성가공	계
매출액 대비 에너지비용 비중	5.3	7.5	3.3	2.0	1.3	1.7	2.4
영업이익률	3.4	6.7	6.2	5.9	2.9	4.9	4.5

* 자료출처 : 뿌리산업백서(2019)

건의사항

ㅇ 주말(토, 일) 시간대별 경부하요금제 시행

* 2015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음

ㅇ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 11월 여름․겨울철 → 봄‧가을철 요금 적용

ㅇ 기본요금 부과기준 개선 전년도 평균요금 기준으로 변경요청

- 현재 전기 기본요금이 1년 중 최대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가동율 하락시에도 높은 기본요금 적용

* 동계(12~2월), 하계(7~9월)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 기준으로 적용

5	납품단가 조정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0%이상 증가했으나 정작 납품대금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실제 조사결과, 재료비, 노무비 등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중소기업이 60%에 달했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납품단가 실태조사」, 2020.1월

ㅇ 그러나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우려와 협상력 차이로 인해 대기업에게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

-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도 날로 확대되는 추세임

* (영업이익 격차)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고작 22%에 불과

* (임금 격차) 대기업 근로자 월급여 501만원인데 중소기업근로자 231만원

ㅇ 결국 당·정·청,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문제해결 위해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한다고 발표

- 이에 중앙회는‘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출범과 표준원가센터 설치 통해 업종별 표준단가도 산출 중에 있음

ㅇ 연내 국회에서 중앙회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법제화되면 중앙회는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역할을 다할 예정

-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건의사항

ㅇ 산업부, 대-중기간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납품단가 우수 조정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을 당부

*  정부 R&D 과제 참여,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산업부 정책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서면	뿌리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ㅇ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로봇, 바이오, 친환경차, 반도체 등 신산업의 부품과 소재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는 산업으로 전통제조업의 기반 산업이자 신성장동력 견인 산업으로 역할을 해옴

ㅇ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대기업 및 상위밴더 기업의 생산 가동 감소로 뿌리산업 중소기업도 4월초부터 공장 가동이 거의 중단*된 매우 어려운 상황

- 원자재 대금결제, 인건비 지급, 공장 유지비 필요 경비, 대출금 상환 등 심각한 유동성 문제 발생

* 4월 표면처리공업(조) 공동폐수처리장 평균가동률 38.8%(19년 대비 ▽45.4%)

건의사항

ㅇ 뿌리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원

-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뿌리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산업부 차원에서 뿌리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서면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ㅇ ’17. 11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 체류기간이 최대 14년 6개월에서 9년 8개월로 제한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를 억제하여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증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낭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

ㅇ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귀국하고, 성실근로자 또는 특별한국어시험 통과자*의 경우 재입국하여 추가로 4년 10개월(총 9년 8개월) 근무하여 고령화 추세의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

* 성실근로자 3개월, 특별한국어시험 통과자 6개월 후 재입국 가능

- 그러나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장교육과 경험을 쌓은 숙련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현장 대체인력을 쉽게 구하지 못하여 공백 발생

ㅇ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경쟁력을 좌우하는 뿌리산업은 3D업종이라는 이미지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은 물론 고령 및 여성인력도 취업을 기피하여 외국인근로자 추가 확보가 절실함

* ’19년도 산업부 「뿌리산업백서」에 따르면, 뿌리산업 인력부족률은 내국인 1%, 외국인 0.8% 수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건의사항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추가 체류기간 부여(+α 4년 10개월)

- 뿌리산업에 종사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심사와 업체 의견 조회를 통해 추가(4년 10개월) 체류기한 부여

서면	「숙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개선 협조요청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ㅇ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생존과 고용유지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

-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 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

ㅇ 특히, 숙련고령근로자 고용안정 및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정책인“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 인력부족이 심하고,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은 시급                  *뿌리산업 40대 이상 종사자 비율 59.8%

- 뿌리업종에서는 60세 이상 숙련 고령근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정년제도가 있는 기업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건의사항

ㅇ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개선필요

- (지원규모 상향) 3년간 월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지원조건 완화)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제도 유무와 상관없이 우선 지원

* ’20. 5월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건의

ㅇ 산업부에서 동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공조하여, 코로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뿌리업종 영위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