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년 4월 28일 조간(4. 2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폐기물사업부			송근선 부장 / 박형식 과장
					032-590-4280 / 4281
	배포일시			2020. 4. 24. / 총 6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개선, 사전 알림 기능 강화

◇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문자 전송 등 알림 기능 제공

◇ 시스템 사용자 편의 높이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 가능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4월 28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2017년부터 법적의무화가 시행됐으며, 가축분뇨 및 액비* 등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액비(液肥) :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의 물질

□ 사전 알림 기능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액비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 전자인계인수서 작성기한 알림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에 문자로 전달한다. 시스템 사용자가 기한 내 전자인계인수서 입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력기한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 액비살포 금지구역 알림 기능은 전국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위치정보와 그간 차량운행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액비 살포가 금지된 지역에 액비를 살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액비 운반·살포자에게 주의 문자를 전송한다. 액비의 부적정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 살포된 액비량 알림 기능은 액비 살포 대상지의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해당 토지에 살포된 액비량을 확인할 수 있다. 액비 살포자는 액비 살포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살포 주기와 살포량 조절이 가능해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지능형 알림으로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액비의 부적정 살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송근선 부장(032-590-4280)이나 박형식과장(032-590-42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개요

□ 사업 목적

○ 부적정 관리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돼지분뇨 및 액비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

- 돼지분뇨 및 액비 수집․운반 차량에 중량센서, GPS, 영상촬영기기 등을 부착하여 배출부터 수집·운반, 최종 처리·살포까지 실시간 관리

□ 법적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적용 대상 :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

※ 위반 시 처분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벌칙(300만원 이하), 과태료(100만원 이하)

※ 2017년: 시스템 법적의무화 시행(허가규모), 2019년: 법적 의무화 확대시행(신고규모)

□ 추진 체계

			주관 기관
			환경부
민간 업체			추진 기관			운영 기관
가축분뇨 배출/수집·운반/처리업체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환 경 부					□ 가축분뇨 관리 법령과 제도 정비, 시스템운영 계획 수립 등
한국환경공단					□ 시스템 사용승인, 기초정보 입력 및 시스템 기능개선, 교육 등
지자체 / 환경감시단					□ 지도단속에 필요한 가축분뇨 처리 영상정보 등 처리정보 확인 □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실시간 및 통계정보 확인
사용자		축산업자			□ 가축분뇨 배출자 정보 및 수집운반업체의 인계정보 확인
		수집운반 업체			□ 모바일 전자인계서 앱을 통한 가축분뇨 인수·인계 등록 □ 수집운반차량에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차량용 영상장치 등을 부착
		처리업체			□ 수집운반업체의 인수정보 확인

□ 업무처리도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부착되는 정보기기〉

	: 위치 및 중량정보 전송 : 위성항법장치로 위치정보 인식 : 차량의 운행상황 녹화 : 차량의 중량정보 인식

붙임2		질의/응답

1.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어떤 시스템인가요.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와 액비의 배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가축분뇨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정처리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해소하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2013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점차 지역별로 확대 적용하였고 2017년 법적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주요 사용자가 누구인지요

□ 가축분뇨 배출자(농가, 축산업자 등),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하는 자가 주요 사용자입니다.

○ 시스템 사용대상자 중 전산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이 많아 최대한 이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기능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3		전문용어 설명

□ 전자인계인수서 :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전자정보

□ 액비(液肥) :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