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13쪽(붙임 1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4. 27.(월)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과
담당과장	법무과장 김향연		담 당 자	사무관 설기석 02)2110-3923
공증, 코로나19에도 불편없이 이용 가능! - ‘화상공증 제도’ 이용 시 공증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사인간의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유럽·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제한령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임

❍ 위와 같은 경우, 공증을 받고자 하는 국민(공증촉탁인)은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통해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 화상공증 제도 설명자료

❍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화상공증을 받고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공증시스템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공증인‧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화상공증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공증문서를 취급하는 은행‧법원 등 기관에도 전자공증 파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 화상으로 공증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 ① 웹캠(Web-Cam)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하여, ②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③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2] 화상공증 제도 이용방법

※ [붙임 3] 화상공증 제도 활용례

※ 화상공증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내 자료실’ 또는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내 ‘화상공증’ 검색하여 확인 가능

1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접속(PC·모바일)
		▼
2		촉탁인 또는 대리인 본인여부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신분증 진위확인)
		▼
3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면담(녹음·녹화)
		▼
4		지정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 작성
		▼
5		전자공증 파일 발급(이메일 등 가능)

【화상공증 진행 순서】

❍ 법무부는 국민이 화상공증 제도를 원활히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1		화상공증 제도 설명자료

1	추진배경

❍ 법무부는 ’10년부터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일반 공증과 마찬가지로 촉탁인 등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특히 공증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주민이나 재외국민은 공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음

2	추진내용 및 경과

□ 추진내용

❍ 발달된 본인인증 및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증제도의 장점과 편리함을 살리고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 시행(’18. 6. 20.)

* 인터넷 화상장치의 예 :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 스마트폰 등

□ 추진경과

❍ ’17. 12. 12. 화상공증제도 도입에 관한 「공증인법」 개정

❍ ’17. 12. 29.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

❍ ’18. 5.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 연계 구축

* 정부기관 최초 도입

❍ ’18. 6. 19.  화상공증제도 시행을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

❍ ’18. 6. 20. 화상공증제도 시행

□ 화상공증 서비스 개요

1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접속(PC·모바일)
		▼
2		촉탁인 또는 대리인 본인여부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신분증 진위확인)
		▼
3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면담(녹음·녹화)
		▼
4		지정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 작성
		▼
5		전자공증 파일 발급(이메일 등 가능)

【화상공증 진행 순서(도표)】

【화상공증 진행 순서(그림)】

3	기대효과

❍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 증진

- 촉탁 신청, 공증인 대면, 인증서 발급 등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증 서비스 이용

* 법인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화상공증을 통해 법인의사록 인증을 받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을 하면, 법인등기신청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등기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

- 특히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지역) 주민이나 재외국민도 공증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 공증사무소 방문을 위해 소모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화상공증이 활성화되면 공증의 상당부분이 전자공증으로 이루어져공증서류 보관을 위해 공증사무소가 부담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전자공증 이용 시 공증서류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보관

❍ 공증 신뢰성 제고

- 화상공증의 모든 과정이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녹음‧녹화되고 편집 및 조작의 여지없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여 분쟁예방 기능 강화

붙임2		화상공증 제도 이용방법

※ 관련자료 :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s://enotary.moj.go.kr/)▸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3		화상공증 제도 활용례

사례 1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A는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A는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래상대방 B와 온라인으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보존하려고 한다. 거래상대방 B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서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부여해 A에게 전송하면 A가 전자서명을 부여한 후 지정공증인*에게 화상공증을 신청한다. A와 B가 각각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공증인이 개설한 화상대화방에 접속해 화상 삼자대면을 거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화상공증이 완료된다. 이렇게 완성된 인증서는 계약서 파일과 함께 전자공증시스템에 보존되고 A와 B는 편리하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이전 같으면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A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편리하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 지정공증인 : 공증인 중에서 전자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신청인이 전자공증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함)

사례 2
미국 알래스카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C는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는 조카에게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컴퓨터로 작성하였다. C는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임장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부여하고 화상공증을 신청하였다. 시차가 있지만 신청 시에 미리 화상대면 희망 일시를 입력하여 가능한 시간을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화상공증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전에는 미국 공증인의 공증과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의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영사의 인증을 받아 한국에 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화상공증이 시행된 이후에는 컴퓨터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에 있는 공증인과 화상대면 후 인증을 받아 조카에게 e-mail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위임장을 받아보는 매매계약의 상대방도 그 위임장이 유효한지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해볼 수 있다.

사례 3
D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전자서명을 부여하였다. D 주식회사에서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E는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의사록 파일과 함께 의장, 이사 및 주주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화상공증을 신청하였다. E는 의장, 이사, 주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과 인터넷 화상으로 대면하여 화상공증을 마친 다음 인증 받은 의사록 파일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신청을 마쳤다. 이전에는 등기 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법인의사록에 전자공증으로 인증을 받을 때도 반드시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화상공증이 시행된 후에는 의사록 인증을 포함한 등기 신청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이 상당히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