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월 13일(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노형석 과장(042-481-1667), 강민규 주무관(4395)

피해 신속 구제에는 자진개선이 더 효과적 입증

불공정거래 530개사 자진 개선, 피해금액 35억8000만원 지급

□ 위탁기업 2,000개사에 대한 수탁·위탁거래 분석결과 580개사 적발

□ 530개사 자진 개선으로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35억8000만원 지급(‘20.3월 말 기준)

□ 상생조정위원회가 강조한 “조정과 중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기업 현장에서 실현된 것으로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자진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 사 등 총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만을 남겨두고 있다.

* (1단계) 위탁기업 거래내역 조사→(2단계) 자진개선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3단계) 현장조사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기간 : ’19. 11. 18 ~ ’20. 8월(약 10개월)

○ 조사대상 : 2019년도 2사분기(4~6월) 동안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0,000개사 등 총 12,000개사

○ 조사내용 :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

○ 조사절차 :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19.11~12월) → 위탁기업 자진개선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20.1월~) → 위반혐의기업 현장조사

특히 거래상 ’갑‘의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2,000개사의 ‘19년도 2사분기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580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580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530개사(전체 법위반 기업 중 91.4%)가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피해금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 3월 말 기준 현황. 50개사는 자진개선 불응

< 자진개선 세부결과 (‘20.3월 말 기준) >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기업수	위반금액	상세내역
			미지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법위반	580	8,166	5,464	1,119	1,299	284
자진개선	530	3,583	1,265	920	1,129	269
미개선	50	4,583	4,199	199	170	15

< 자진개선 사례 >

<사례1>

- 건설업 중견기업인 A사는 수탁기업 10개사에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한 후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자진개선함

<사례2>

-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B사는 수탁기업 10개사에 자동차 차체용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8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자진개선함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법 위반기업 10개 중 9개 기업이 자진개선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강민규 주무관(☎ 042-481-43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