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8호(’18. 2.28), 제2019-137(’19. 8.30)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높이 정정 및 편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14,254 ㎡	214,313 ㎡	59 ㎡ 증가

변 경 내 용 비 교 표

1. 토지 증감표

1) 철탑 : 변동사항 없음

(단위 : ㎡)

구분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공	0	1,512	1,512	0	1,512	1,512	0
장	471	0	471	471	0	471	0
답	0	600	600	0	600	600	0
대	23	0	23	23	0	23	0
도	0	100	100	0	100	100	0
임	11,552	5,295	16,847	11,552	5,295	16,847	0
전	563	0	563	563	0	563	0
합 계	12,609	7,507	20,116	12,609	7,507	20,116	+0

2) 선하지

(단위 : ㎡)

구분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공	0	20,474	20,474	0	20,474	20,474	0
장	8,399	1,045	9,444	8,399	1,045	9,444	0
과	2,783	485	3,268	2,783	485	3,268	0
구	0	642	642	0	642	642	0
답	3,572	1,758	5,330	3,572	1,758	5,330	0
대	361	0	361	361	0	361	0
도	657	4,535	5,192	657	4,535	5,192	0
유	0	2,486	2,486	0	2,486	2,486	0
임	94,479	40,570	135,049	94,538	40,570	135,108	59
잡	1,060	5,423	6,483	1,060	5,423	6,483	0
전	1,122	127	1,249	1,122	127	1,249	0
제	0	77	77	0	77	77	0
차	0	149	149	0	149	149	0
천	0	1,874	1,874	0	1,874	1,874	0
무지번	2,060	0	2,060	2,060	0	2,060	0
합 계	114,493	79,645	194,138	114,552	79,645	194,197	+59

2. 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

1) 철탑부지 : 해당사항 없음

2) 선하지

(단위 : ㎡)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면적)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345㎸ 신울산복합 -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	고압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산27-1	10,412	10,471	5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소 계				10,412	10,471	59

4.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⑬ 변경 사유
				⑤ 원지적	⑥ 편입 지적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 주 소	⑪ 성 명	당초	변경
■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133 (20∼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산60-6	임	52	52	52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79 거제2차현대 홈타운 201동 2401호	조정인				(18-52)m	(18-76)m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 높이 정정 및 편입면적 변경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16 (거제동, 거제 2차현대홈타운) 201동 2401호	이상돈
							울산 울주군 온산면 용암리 산57	이정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149	이영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132-1	이성우
135 (20∼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100-1	과	593	364	364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137	서진택				(16-52)m	(15-76)m
167 (23∼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산42	임	12,839	1,252	1,252	울산 울주군 온산면 용암리 638	오세헌				(19-72)m	(18-97)m
172 (24∼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산43-1	임	9,890	3,263	3,263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정2길 33	최삼자				(29-66)m	(24-94)m
175 (25∼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1085-1	답	763	52	52	부산 금정구 회동동 152-6	울산박씨대흥첨사공파소문중화수회				(47-80)m	(46-104)m
193 (25∼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1099-2	도	228	139	139	동래군 동래읍 교동 374	한성홍				(51-85)m	(51-101)m
194 (25∼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1082-2	도	133	58	58	동래군 동래읍 교동 374	한성홍				(49-84)m	(49-107)m
196 (25∼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1099-3	답	1,898	347	347	울산 중구 약사동 707-42 래미안2차 아파트410동 1101호	박세환	근저당권	울산 중구 남외동 452-9	중울산농업협동조합	(52-86)m	(52-109)m
205 (26∼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1100-18	답	2,397	348	348	울산 남구 무거동 488-13 옥현으뜸 마을주공3단지아 파트 306동 1503호	변옥선				(41-74)m	(41-99)m
207 (27∼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산27-1	임	588,802	7,148	7,171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844	상남리 산림계	임차권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27-77)m	(30-98)m
									지상권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 345kV 남울산-신온산 송전선로
208 (기20∼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산141-3	임	7,934	416	416	울산 중구 구루미5길 36 (다운동)	김종수	구분 지상권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20-41)m	(20-63)m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 높이 정정 및 편입면적 변경
217 (기20∼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843-2	전	126	56	56	울산 울주군 청량면 신촌2길 40	강옥례	근저당권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86	청량농업협동조합	(31-48)m	(31-79)m
									지상권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86	청량농업협동조합
									구분지상권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218 (기20∼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832	과	2,026	551	551	울산 남구 돋질로 157번길 25 (신정동) 301호	홍남곤	근저당권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로 240	청량농업협동조합	(32-47)m	(32-79)m
									구분지상권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717-5	홍헌곤	구분지상권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220 (기20∼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산122	임	47,702	4,317	4,317	울산 북구 화봉동 824 (화봉동)	울산박씨용당파송곡회				(32-65)m	(14-94)m
222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산27-1	임	588,802	3,264	3,300	울산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844	상남리 산림계	지상권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44-58)m	(34-88)m
									임차권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