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월 22일(일)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조희수 과장(042-481-1644), 김중길 사무관(1646) 한국벤처투자(주) 준법지원팀 김재환 팀장(02-2156-2032), 신장환 과장(2481)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 벤처투자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기부·한국벤처투자･K-Startup에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 부당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제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액(조원) : (’17년) 2.3 → (’18년) 3.4 → (’19년) 4.2
펀드결성액(조원) : (’17년) 4.5 → (’18년) 4.8 → (’19년) 4.1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중기부(www.mss.go.kr),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 K-Startup(www.k-startup.go.kr)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 처리절차 >

① 신고·접수	→	② 사실조사	→	③ 조치(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	④ 결과 통보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례		▪창투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사례) A창투사는 투자사실이 있는 甲회사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 수수료를 수취
		▪창업투자회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사례) B창투사는 乙회사에 투자계약서 이외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투자계약과 별도의 조건(원금 및 이자보장 풋옵션)을 설정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김중길 사무관(☎042-481-164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계획

□ 개요

◦ (신고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창투사의 부당행위 및 창투사 대주주의 부당행위 등

◦ (신고방법)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한국벤처투자 준법지원팀

◦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주)

◦ (처리절차)

① 신고·접수	→	② 사실조사	→	③ 조치(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	④ 결과 통보

□ 부당행위 유형 예시

【유형 1】창투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유형 2】창투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유형 3】창투사가 그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

【유형 4】창투사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

【유형 5】창투사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유형 6】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유형 7】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유형 8】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