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5-222 호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계획 공고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시장·상인, 지원기관·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상인·관계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포상 목적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를 포상하여 상인·관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

2. 포상 종류 및 규모 : 총 103점 예정

*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 협의 이후 최종 확정 예정

					(단위 : 점)
훈장	포장	표 창				합계
		대통령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행안부장관
1	1	10	12	58	21	103

3. 포상 추천 기간 : ‘25. 4. 1.(화) ~ 4. 22.(화)

4. 포상 추진 절차(안)

①포상후보자 추천·접수	▶	②접수 서류 확인	▶	③법령 위반 조회	▶	④포상추천 심의위원회	▶	⑤현장확인
2025.4.1. ~ 4.22.		~ 5월 중		~ 5월 중		~ 6월 중		6월 ~ 7월 중
⑥포상 규모협의	▶	⑦공개검증 실시	▶	⑧공적 심사위원회	▶	⑨수상자 추천	▶	⑩포상 수여
7월 중		7월 중 ~ 8월 중		~ 9월 중		9.24(예정)		10.24(예정)

5. 포상부문별 추천 자격 및 추천기관

대상	포상부문	추천자격	추천기관
개인	유공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추진,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 활동 등 전통시장·상점가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상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지원 공로자 (민간)	◦ 이용촉진,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확산 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지원기업·단체에 재직 중인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지원 공로자 (공무원)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지역추진계획) 수립·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사업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등 전통시장·상점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무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단체	전통시장·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사업 등을 추진하여 현저한 매출 증대 및 빈 점포 감소 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성공한 공적이 우수한 시장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성공모델의 보급·확산, 시장활성화 자구 노력과 상인조직 운영 성과 등이 우수한 시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전국상인연합회장
	지방자치단체	◦ 정부의 전통시장 정책을 적극 수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사업과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등 자체 지원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상점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동 등을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에 앞장선 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지원기관

6. 포상 기준

	〈 공통사항 (개인, 단체) 〉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 *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고, 상급자 위주 추천 지양 ** 국정과제 및 주요 국정시책과 관련된 공적 중심으로 포상 실시 □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동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개검증 및 현장 확인 ◦ (공개검증) 포상후보자(단체)에 대해서는 상훈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하여야 함 ◦ (현장확인) 지방청은 추천하는 우수시장의 공적사항을 직접 현지조사 *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참조

□ 일반원칙

◦ 기준일( ʻ포상 추천일ʼ로 하되,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ʻ퇴직일ʼ로 함)

- (포상 추천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포상 수여일) ｢상훈법｣ 제29~30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2~13조에 의해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 포상기준 예외

① ｢상훈법시행령｣ 제17조2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③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경연)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 추천제한

① 일반 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형사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의 임원

①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② 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①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②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③ 단체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추천 시 유의사항

◦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특히,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에 주의

◦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추천 훈격 등을 결정함으로 추천 시 훈격을 기재하지 말고 제출

◦ 공적조서는 공적내용을 심사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7. 추천 절차

구분		개인 포상		단체 포상
1단계		추천대상 발굴 (상인, 공무원, 지원기관·단체 임·직원)		추천대상 발굴 (전통시장, 지자체 등 지원기관)
		⇩		⇩
2단계		추천권자 추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권자 추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시·도지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		⇩
3단계		공적조서 작성 (붙임 양식 참조)		공적조서 작성 (붙임 양식 참조)
		⇩		⇩
4단계		서류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류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약술서,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공적조서는 수공기간 내용을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2,000자 이상 필히 작성)

□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증빙자료 1부

* 사진, 성과자료, 홍보 및 보도자료 등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작성요령 >

□ 주요사항

◦ 작성자료는 휴먼명조체 11포인트로 작성

* 작성자료 :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심사서, 공적약술서, 공적요약서 등

◦ 관련 사진 반드시 첨부(별도첨부)

◦ 전문용어의 영어표기 시 풀네임 및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재

* (예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중복확인하여 정확히 기재

◦ 공적조서의 과거포상(7년간) 실적을 반드시 기재

- 포상훈격 및 수상연월일 및 포상부문을 정확히 기재

* 훈·포장을 수상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작성(중복수여·재포상 제한 등 확인용)

□ 서식별 작성방법

◦ 공적조서

- 공적조서는 공적약술서의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       * 2,000자 이상 필히 작성

- 특히, 주요경력의 연월일 반드시 기입

◦ 공적요약서

- 공적조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핵심 주제별로 작성(1페이지 내)

◦ 공적약술서

-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을 해당내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공적내용의 나열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기간, 숫자, 인원 등에 관하여 각 항목을 약술하여 기재(공란없이 작성)

□ 기타 사항

◦ 수공기간, 재포상금지 기간 등의 산정기준일 : 2025. 9. 24.(추천예정일)

* (예시) ‘22년 수여자 중 금년 재포상은 2022.12.3.(수여일) ~ 2025.9.12 수공기간 3년 미만으로 산정

◦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쪽번호 미기재)하여 제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한 후 포상 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추천 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심사서, 공적약술서, 공적요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접수 및 문의처

□ 추천기한 : ‘25. 4. 22.(화)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총괄팀 포상담당

(☎ 042-363-7629)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추천기한일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시장경영총괄팀)

* 추천서류 원본파일(HWP, PDF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담당자 전자메일(expo@semas.or.kr)로 기한 내 제출

▷ 공고문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포상 관련 규정을 따름

붙임 1. 포상부문별 제출서류 각 1부

2. 공적조서 작성 세부요령 각 1부

3. 별지서식 각 1부

【붙임 1 】

포상부문별 제출서류

□ 개인포상(유공상인)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서류	① 공적조서(별지서식 1)
	② 공적요약서(별지서식 3)
	③ 공적약술서(별지서식 6)
	④ 서약서(별지서식 12)
	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13)
	⑥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청·동·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또는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우측 노란배경 메뉴) → 사업자등록증명 * 본인명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필수)
선택서류	이전 경영 기간 증빙	⑦ 폐업사실증명원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청·동·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 이용하여 출력 가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속한 곳에서 경영한 경력만 인정
	기타서류	⑧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증빙서류 * 전통시장인정서, 상인회등록증, 골목형상점가지정서 등

*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이 아닐 경우 미반영

□ 개인포상(공무원·민간 지원공로자)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서류	① 공적조서(별지서식 1)
	② 공적요약서(별지서식 3)
	③ 공적약술서(별지서식 7, 8)
	(지원공로자(민간)) 별지서식 7
	(지원공로자(공무원)) 별지서식 8
	④ 서약서(별지서식 12)
	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13)
	⑥ 현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⑦ 현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⑧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지서식 4) (공무원에 한함)
	⑨ 정부포상 추천서 현황(별지서식 14)
선택서류	이전재직 기간증빙	⑩ 경력증명서 * 공적 관련 경력만 인정
	기타서류	⑪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증빙서류

□ 단체포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서류	① 공적조서(별지서식 2)
	② 공적요약서(별지서식 5)
	③ 공적약술서(별지서식 9, 10,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별지서식 9, 9-1~9-3
	(지방자치단체) 별지서식 10
	(지원기관) 별지서식 11
	④ 서약서(별지서식 12)
	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13)
	⑥ - 1 (전통시장·상점가) 전통시장인정서, 상인회등록증, 골목형상점가지정서 등 전통시장·상점가 증빙서류
	⑥ - 2 (지원기관) 현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일 경우 설립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공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보고서, 사진, 신문기사 등 증빙서류 (별도첨부)

【붙임 2 】

공적조서 작성 세부요령

※ 지원성과는 수공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작성요령 예시 외에 추가적인 성과작성 가능

□ 개인 포상 [ 유공상인 부문 ]

구 분	작 성 요 령
1. 전통시장·상점가 발전기여	(1) 시장 선진화를 위해 개인이 주도적으로 노력한 사항 - 상인회장 재임기간, 점포 운영기간을 기재 - 정부정책 참여(공단, 지자체, 유관기관 등), 시장 선진화 활동 (2)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홍보 성과, 부정유통 자체 정화 등 (3) 전통시장 활성화(매출증대, 고객유입 등)를 위해 추진한 노력 - 그간 수행 실적, 우수활동 사례, 빈점포 감소, 야시장 등 이색활동 추진이력 (4) 전통시장 디지털화 기여 -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한 성과(플랫폼 입점 등)
2. 상인 단결	(1) 상인회 조직화(정품, 정량, 정가 판매 등)를 위한 추진 활동 (2) 빈점포 감소 노력, 상인회비 납부, 상인회 가입률 제고 노력 등
3. 정책 참여 및 기타 사항	(1) 정부정책 참여 - 온누리상품권(지류, 디지털) 가맹, 화재공제 가입,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여 점포, 상인정보통 활용 등 (2) 수익사업 등 상인회 자체 노력을 통한 운영실적, 자매결연 등

□ 개인 포상 [ 지원공로자(민간) 부문 ]

구 분	작 성 요 령
1. 지원단체 개요	(1) 지원단체 일반현황, 사업분야 등 기재
2. 지원배경 및 기간	(1) 지원기간 - 해당 단체에서 지원한 기간, 포상 추천 직원 재직기간 기재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성과 및 활성화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용 -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법인구매, 물품 기부 등 (2) 전통시장 온라인 시장진출 지원 실적 등 - 온라인 진출 지원시장 수, 온라인 진출 유도 활동 (3)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성과나 신규사업 추진 -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성과 (4)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성과 및 활성화 기여도 - 전통시장 지원 노력을 통한 성과 및 우수사례 등 기재 (5) 온누리상품권(지류, 디지털) 사용 및 구매실적 (6)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및 건전 유통 지원

□ 개인 포상 [ 지원공로자(공무원) 부문 ]

구 분	작 성 요 령
1. 근속년수	(1) 해당분야 근속년수 - 재직기간 기재, 전통시장 지원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기재
2. 업무 전문성	(1) 전통시장 이해 수준, 수행업무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활성화, 발전기여	(1) 온누리상품권(지류, 디지털) 사용 및 구매실적 (2)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및 건전 유통 지원 (3)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성과 및 활성화 기여도 - 전통시장 지원 노력을 통한 성과(빈점포율, 매출액, 고객수 증감률 변화 등) 및 우수사례 등 기재 - 신규사업 추진, 다양한 전통시장 사업 지원 성과 (4) 전통시장 이용캠페인 및 홍보(이용 캠페인 횟수, 활동 내역) -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법인구매, 물품 기부 등의 활동

□ 단체 포상 [ 전통시장·상점가 부문 ]

구 분	작 성 요 령
1. 시장 선진화	(1)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유무 및 납부율 (2)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신용카드 취급률 (3) 가격표시율 (4) 영업점포수 * 각 항목은 전체상인수 대비 해당 수 표기
2. 상인 조직화	(1) 최근3년간 상인 조직화를 위해 노력한 내용 - 정부 등 에서 추진하는 사업 신청 - 전문가 간담회 등 상인회 발전 노력
3. 시장 활성화 및 상인단결	(1) 매출 증대, 고객 유입 등을 위해 추진한 노력 - 그간의 수행실적, 우수활동 사례, 빈점포 감소 노력 등 (2) 전통시장 활성화(매출증대, 고객유입 등)를 위해 추진한 노력 - 그 간 수행실적, 우수활동 사례, 빈점포 감소, 야시장 등 이색활동 추진이력
4. 정책 참여 및 기타사항	(1) 정부정책 참여 - 화재공제 가입률 - 상인정보통 가입률 (2) 수익사업 등 상인회 자체 노력을 통한 운영실적, 자매결연 등

□ 단체 포상 [ 지방자치단체 부문 ]

구 분	작 성 요 령
1. 시설현대화, 시장경영혁신지원 추진 노력	(1) 최근 3년간 국비지원(시장경영혁신, 시설현대화) 참여 실적 (2) 최근 3년간 지방비(시장경영혁신, 시설현대화) 지원 실적 (3) 관내 전통시장·상점가 수
2. 기관 자체 전통 시장 활성화 노력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용 -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법인구매, 물품 기부 등의 활동 (2) 지원시책 개발,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실적 - 신규사업 추진내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등 (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 및 관내 시장 참여실적
3.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및 재난 방지 노력	(1) 온누리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게 관리 여부 - 상품권 구매촉진 방안, 부정유통 단속 등 (2)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 단체 포상 [ 지원기관 부문 ]

구 분	작 성 요 령
1. 지원단체 개요	(1) 지원단체 일반현황, 주된 사업분야 등 기재 - 전통시장 이해수준, 전통시장 현황 분석 등
2. 지원배경 및 기간	(1) 지원기간 - 해당 단체에서 지원한 기간 및 지원배경 등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성과 및 활성화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용 -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법인구매, 물품 기부 등 (2) 전통시장 온라인 시장진출 지원 실적 등 - 온라인 진출 지원시장 수, 온라인 진출 유도 활동 (3)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성과나 신규사업 추진 -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성과 - 신규사업 추진내역 (4)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성과 및 활성화 기여도 - 전통시장 지원 노력을 통한 성과(빈점포율, 매출액, 고객수 증감률 변화 등) 및 우수사례 등 기재 - 신규사업 추진, 다양한 전통시장 사업 지원 성과 (5) 온누리상품권(지류, 디지털) 사용 및 구매실적 (6)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및 건전 유통 지원

〈별지서식 1〉개인용 [전체]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군 번(군인의 경우)
				국 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추천훈격				추천순위					-
공적분야	□ 유공상인 □ 지원공로자(민간) □ 지원공로자(공무원)			공적기간					00년 000일
공적요지(70자 이내) ※글자 수 반드시 준수, ‘~기여함’으로 끝맺음
* 반드시 공적사항에 있는 내용을 실적위주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조 사 자
소 속	추천기관 담당자
직 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예시) 2000-01-01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 상 종 류(부 문)
예시) 2005-12-22	대통령표창(전통시장 활성화 부문)
	※정부포상,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훈격 작성 ex)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광역시장 표창
공 적 사 항
※ 2,000자 이상 작성, ‘~기여함’으로 끝맺음 필수, 텍스트로 작성(표/이미지 삽입 금지), 띄어쓰기 3번 이상 연속 입력 금지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공   적   사   항

※ 2,000자 이상 작성, ‘~기여함’으로 끝맺음 필수, 텍스트로 작성(표/이미지 삽입 금지),

띄어쓰기 3번 이상 연속 입력 금지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별지서식 2〉단체용 [전체]

공 적 조 서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 표 자
담 당 자 정 보
이 름					연 락 처
직 위					직급(계급)
추천훈격					추천순위					-
공적분야	□ 전통시장·상점가 □ 지방자치단체 □ 지원기관				공적기간					00년 000일
공적요지(70자 이내) ※글자 수 반드시 준수, ‘~기여함’으로 끝맺음
* 반드시 공적사항에 있는 내용을 실적위주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조 사 자
소 속		추천기관 담당자
직 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요 기관 이력
연 월 일	이력사항
예시) 2000-01-01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 상 종 류(부 문)
예시) 2005-12-22	대통령표창(전통시장 활성화 부문)
	※정부포상,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훈격 작성 ex)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광역시장 표창
공 적 사 항
※ 2,000자 이상 작성, ‘~기여함’으로 끝맺음 필수, 텍스트로 작성(표/이미지 삽입 금지), 띄어쓰기 3번 이상 연속 입력 금지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공   적   사   항

※ 2,000자 이상 작성, ‘~기여함’으로 끝맺음 필수, 텍스트로 작성(표/이미지 삽입 금지),

띄어쓰기 3번 이상 연속 입력 금지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별지서식 3〉개인용 [전체]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공적분야	□ 유공상인 □ 지원공로자(민간) □ 지원공로자(공무원)

□ 추천 후보자

소속ㆍ직위	성명(연령)	학 력	기 서훈	연락처
	(만 세)

《 주요 경력 》

ㆍ1962.04~1978.08
ㆍ1979.08~2001.01
ㆍ2002.01~현재
ㆍ2011.11~현재

《 상벌사항 》

과거포상	훈격	수여일자	징계, 형벌	종류	일자
	ex) 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	2000-01-01

* ※정부포상,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훈격 작성

ex)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광역시장 표창

□ 주요 공적

구 분	내 용
공적요약	※ 1페이지를 넘기지 않게 300자 이내 텍스트로 작성(표/이미지 삽입 금지)

〈 별지서식 4 〉개인용 [지원공로자(공무원)]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소속기관			직 위		직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군번(군인)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특 정 직	~ ( 년 월 일)
일 반 직	~ ( 년 월 일)		교 원	~ ( 년 월 일)
별 정 직	~ ( 년 월 일)		군 인	~ ( 년 월 일)
기 능 직	~ ( 년 월 일)		군 무 원	~ ( 년 월 일)
고 용 직	~ ( 년 월 일)		정 무 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제 외 기 간	휴직 ∼ ( 년 윌 일)	휴직 ∼ ( 년 윌 일)
합 계 ㉯	년 월 일

실 재직기간(㉮-㉯)	년 월 일	추 천 훈 격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과 거 포 상 (모범, 총리 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작성자(인사담당자)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 별지서식 5〉단체용 [전체]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공적분야	□ 전통시장·상점가 □ 지방자치단체 □ 지원기관

□ 기관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담당자연락처	유선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 기관 주요이력 》

ㆍ1962.04~1978.08
ㆍ1979.08~2001.01

《 상벌사항 》

과거포상	훈격	수여일자	징계, 형벌	종류	일자
	ex) 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	2000-01-01

* ※정부포상,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훈격 작성

ex)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광역시장 표창

□ 주요 공적

구 분	내 용
공적요약	※ 1페이지를 넘기지 않게 300자 이내 텍스트로 작성(표/이미지 삽입 금지)

〈별지서식 6〉개인용 [유공상인]

공 적 약 술 서

유공상인 부문
소 속		성 명

항 목		요 약 내 용
1. 경력	상인회장 재임기간	00년 000일( 2000-01-01 ～ 2000-01-01)
	점포 운영기간	00년 000일( 2000-01-01 ～ 2000-01-01)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기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상인회 활동(불우이웃 돕기, 순찰대 등)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3. 상인단결	고객 친절서비스 가격 및 원산지 표시 편리한 지불결제 빈점포 감소노력 상인회비 납부, 상인회 가입률 등
4. 정책참여 및 기타사항	온누리상품권(지류, 디지털) 가맹 여부 화재공제 가입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여 이력 상인정보통 정보등록 풍수해 보험 가입
5.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별지서식 7〉개인용 [지원공로자(민간)]

공 적 약 술 서

지원기관
소 속		성 명

항 목		요 약 내 용
1. 단체개요	단체현황 및 주요사업 분야
2. 지원 배경	지원배경
	전통시장 지원기간
	재직 기간
3. 지원 현황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매출증대, 고객유입 등) 노력 지원성과 및 활성화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온누리상품권(지류, 디지털) 구매 및 사용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지원
4.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별지서식 8〉개인용 [지원공로자(공무원)]

공 적 약 술 서

공무원 부문
소 속		성 명

항 목		요 약 내 용
1. 공적기간	전통시장 업무 수행기간	00년 000일( 2000-01-01 ～ 2000-01-01)
	재직기간	00년 000일( 2000-01-01 ～ 2000-01-01)
2. 업무전문성	업무추진능력, 수행업무 등
3. 시장활성화	온누리상품권(지류, 디지털) 구매 및 사용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전통시장 지원성과 및 신규사업 추진내역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매출증대, 고객유입 등) 노력
4.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별지서식 9〉단체용 [전통시장·상점가]

공 적 약 술 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부문
상인회명		회장명

항 목		요 약 내 용
1. 이력	상인회 운영기간	00년 000일( 2000-01-01 ～ 2000-01-01)
2. 시장 선진화	상인회 가입, 회비납부, 온누리상품권(지류, 디지털) 가맹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산지 및 가격표시 등
3. 상인 조직화	경영현대화 사업 참여 간담회 등 자구 노력
4.시장 활성화 및 상인단결	매출 중대, 고객 유입을 위한 노력 불우이웃 돕기 등 상인단결
5. 정책참여 및 기타사항	화재공제 가입율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여 이력 상인정보통 정보등록 풍수해 보험 온라인 플랫폼 입점
6.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별지 9-1】점포 명부 및 화재보험 가입내역 확인서(필수 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영업점포 수 (A)	공단화재공제 가입점포 수(B)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C)	가입률 (B+C)/A
	개	개	개	%

▸ 화재공제(공단) 가입 여부는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가입률 자체점검을 위해 작성 권유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시 유공포상 평가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유공포상 평가제외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순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인회 가입 유무	상인회비 납부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화재공제 (공단)	화재보험 (민간)
1	OO순대	홍길동	123-45-67895	O / X	O / X	O / X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칸을 늘려 작성 가능

【별지 9-2】점포 명부 및 풍수해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필수 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영업점포 수 (A)	풍수해보험 가입점포 수 (B)	가입률 B/A
	개	개	%

▸ (공단) 가입 여부는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가입률 자체점검을 위해 작성 권유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시 유공포상 평가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유공포상 평가제외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순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인회 가입 유무	상인회비 납부 여부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1	OO순대	홍길동	123-45-67895	O / X	O / X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칸을 늘려 작성 가능

【별지 9-3】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증빙(필수 제출!)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유공포상 평가제외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플랫폼 입점 화면	플랫폼 입점 화면
플랫폼 명 1	플랫폼 명 2
플랫폼 입점 화면	플랫폼 입점 화면
플랫폼 명 3	플랫폼 명 4

〈별지서식 10〉단체용 [지방자치단체]

공 적 약 술 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소 속		단체장명

항 목		요 약 내 용
1. 시설현대화 및 시장경영혁신지원	최근 3년 국비 지원 실적 최근 3년 지방비 지원 실적 관내 전통시장 수
2. 기관 자체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매출증대, 고객유입 등) 노력
	지원시책 개발, 제도개선
3. 부정유통 및 재난 방지 노력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지원 화재안전점검 개선권고사항 이행 여부
4.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2022.01.01.~현재까지 실적 기재)

〈별지서식 11〉단체용 [지원기관]

공 적 약 술 서

지원기관
소 속		성 명

항 목		요 약 내 용
1. 단체개요	단체현황 및 주요사업 분야
2. 지원 배경	지원배경
	전통시장 지원기간
	재직 기간
3. 지원 현황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매출증대, 고객유입 등) 노력 지원성과 및 활성화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온누리상품권(지류, 디지털) 구매 및 사용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건전유통 지원
4.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별지서식 12 〉개인 및 단체 [전체]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신청함에 있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타의 정부포상에 중복신청 하였을 경우에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별지서식 13 〉개인 및 단체 [전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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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 별지서식 14〉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ʼ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916)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31)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8)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국세 : 국세청 징세과(☎044-204-3028),
관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6),
지방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ʻ-ʼ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ʻ무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