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00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기업의 서류제출과 관련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자료 제출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

◦ 입찰기업의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준 및 용어를 정비

2. 주요 내용

① 심사서류 제출 조문 및 서식 정비(제3조)

- 제출서류의 누락 등에 따른 보완 요구 시 기한에 최소 일수(3일)를 명시

- 심사대상자가 납품실적 평가를 위한 민간거래실적 제출 시, 거래기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문구를 삭제

② 정책지원 신인도 평가기준 정비(별표4)

- 정책지원 신인도 평가항목 내 성과공유 우수기업* 가점 항목 삭제

* “존경받는 기업인 상” 표창(중기부 장관)을 받은 기업(‘21.9월 이후 선정기업 없음)

③ 용어의 명확화 및 기관명칭 변경 반영(제4조, 부칙, 별표3, 4 등)

- 조문 상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

3. 의견 제출

◦ 행정예고 기간 : 2025. 3. 21.~4. 10.(20일간)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판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oniii@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3) 팩스 : 044-204-75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 044 - 204 - 75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 고시(안)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