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28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챌린지

『제1회 버티컬 AI 챌린지』참여기업 모집공고

글로벌 기업(퀄컴) 및 국내 혁신기업과 협업하여 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제1회 버티컬 AI 챌린지」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등록에 최대 3일 소요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능 고도화와 성능 향상 등 협업과제 수행을 통해 AI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AI 기술을 보유하고 수요기업 협업과제 해결 역량을 보유한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

*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선정규모 : 총 4개사 내외

* 협업과제에 대한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규모 최종 확정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5. 3월 ~ ’25. 12월 예정)

2		협업과제

□ 협업분야 :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능 고도화와 성능 향상 등이 기대되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인스펙션 드론 등 총 4개 분야

* 신청기업은 최소 1개 이상의 세부 분야를 선택하여 협업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 버티컬 AI 챌린지 협업과제 현황 >

구 분	협업개요
자율주행 로보틱스	협업기업	㈜인티그리트 (설립일 : ’14년 6월 27일, 소재지 : 서울시)
	협업과제	자율주행 및 LLM 대화형 인터페이스 지원
	협업목표	협업을 통한 제품 고도화 (제품명 : Airpath)
	선정규모	1개사 내외
	세부분야	① 온디바이스 Yolo* 기반 경량화된 VLM(Vision-Language Model) AI 모델 개발 * You only look once-object detection의 딥러닝 모델
		② 온디바이스 상황인식 기술, VLA(Vision Language Action) 모델* 개발과 최적화(기존 모델 대비 30% 이상의 파라미티 축소 및 최적화 목표 달성) * 로봇의 action을 텍스트 토큰으로 표현하는 모델
		③ 비정형/이동상황에서 온디바이스로 구동되는 특이조건, 상황의 검출과 능동 대처를 위한 상황인지 모델 개발
		④ 온디바이스 신경망 모델 기반 영상 데이터 무빙 오브젝트 특징정보 추출
		⑤ 온디바이스로 구동되는 독립적 오브젝트 인식 및 추출 기술
		⑥ 온디바이스로 구동되는 경량화된 라이다(3D), 카메라 퓨전 알고리즘 개발
차량용 AI 카메라 기반 AI Edge Box	협업기업	㈜디텍 (설립일 : ’03년 6월 4일,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협업과제	차량 에프터 마켓용 사물인식 카메라를 이용한 AI Edge Box
	협업목표	AI Edge 박스 제품 및 차량 CCTV에 들어가는 AI 솔루션 고도화
	선정규모	1개사 내외
	세부분야	① Video Analytics 고도화 : RNN/LSTM 아키텍쳐 활용한 AI 모델 사용해, 실시간 위험(도로상황, 보행자 인식 등) 판단 및 네크워크 AI로 처리
		② 군집·혼잡도를 측정하는 AI 모델 확보 및 최적화 솔루션 개발 : 트럭·택배차량 등의 최적의 루트를 AI로 계산·처리
인스펙션 드론	협업기업	㈜아르고스다인 (설립일 : ’18년 2월 19일,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협업과제	자율 비행 및 상황인식
	협업목표	출시되어 있는 인스펙션 드론의 SW 고도화를 통한 성능 향상
	선정규모	1개사 내외
	세부분야	Crack Detection 서비스 개발 : Vision 모델을 활용해서 AI로 특정 장소 오탐지, 균열 크기, 녹슨 정도 등 판별 서비스 개발
산업용 핸드 헬드기기	협업기업	㈜블루버드 (설립일 : ’95년 3월 17일,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협업과제	STT/TTS 기반 대화형 서비스 탑재
	협업목표	재고관리, 고객과의 인터뷰 녹음 등의 기능 탑재
	선정규모	1개사 내외
	세부분야	① 사물 인식 기술 고도화 : Vision AI 모델을 활용해 이미지가 흔들려도 Barcode를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인식 기술 고도화
		② STT/TTS 기반 대화형 서비스를 통한 재고관리(물품검색 등) 서비스 및 고객 인터뷰 녹음·텍스트 저장을 통해 Customer service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PoC 자금(기업별 1억원 내외), 기술개발(퀄컴 AI 허브, 전문가 자문 등), 공동 PoC, 신규 거래처 발굴 지원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PoC

자금

• (지원자금) 최대 1억원 내외 (초과비용은 기업 부담)

* 1개 협업과제에 2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선정될 경우 협업자금 차등 지원

• (지원용도) 협업과제 기획·개발 및 검증·테스트 등에 필요한 비용

* 예시 : 서버 사용료, AI 기술 적용 디바이스 구입비, 테스트 및 검증비용 등

** 핵심기술 개발 외주 용역비 등은 집행 불가하며 인건비는 총사업비 30% 이내

기술

개발

• (기술지원) 퀄컴 AI·반도체 전문가 정기 모니터링 및 기술 멘토링 지원

• (개발지원) SDK*(QNN/SNPE/AIMET) 지원, 퀄컴 AI 허브(AI 모델 및 최적화 도구 등 제공) 활용 지원

* SDK(Software Development Kit) 개발환경 지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특정 플랫폼, 운영체제, 하드웨어 또는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

공동

PoC

• (PoC 기획) 퀄컴, 협업기업과 스타트업이 1:1 매칭되어 협업과제 공동 기획을 통해 기능 정의, 개발 범위 설정 등 과제 수행계획 수립

• (PoC 수행)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현업부서 매칭, 수요기업 장비 및 SW 유·무상 지원 등 PoC 수행 협력 지원

사업화

지원

• (플랫폼 등록) 퀄컴에서 관리하는 프로모션 카달로그* 등록을 통해 신규 거래처 발굴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Qualcomm Advantage Network : 퀄컴 칩을 사용해 개발된 솔루션 및 IOT 제품을 월 1회 정기 등록 및 관리하는 플랫폼

• (글로벌 진출) 수요기업 글로벌 파트너사 연계,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지원

창업지원

사업 우대

• (가점) 챌린지 선정기업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 2점 부여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개요 >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바이오·헬스 ➌ 미래 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빅데이터·AI ➐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6억원 (연간 최대 2억원 x 3년)

연계지원

(R&D) 최대 5억원 (연간 최대 2.5억원 x 2년)

* 연계기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정책자금, 기술보증) 심사 간소화 및 우대조건 등 적용

프로그램

기술 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투자유치 등 지원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5. 2. 28. ~ 2025. 2. 26.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⑤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⑥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⑦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⑧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⑩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5. 2. 26.(수) ~ 25. 3. 18(화), 15시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5: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6:3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16:3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총 4개 협업과제 중 최소 1개 과제를 선택하여 사업 신청, 단, 협약종료일(’25년 12월말)까지 선정된 모든 협업과제 개발 완료 필수

□ 제출서류

◦ 협업과제 수행계획서(별첨 1 양식), 사업자등록증 등

* 모집공고에 첨부된 수행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협업과제 수행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사업자등록증	파일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파일 첨부
⑤ 기타증빙(주요실적 및 성과 등 증빙서류)	파일 첨부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수요기업 및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2단계 평가(1단계 서류→2단계 발표)를 통해 지원기업 최종 선발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5.3.19.~21.		’25.3월 4주		’25.4월 1주		’25.4월 2주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협업과제 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③ 발표평가 : 제안한 협업과제 추진계획 및 기술개발 우수성, 협업 결과물 효과성,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대표자 참석 원칙)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평가방법 : 대면평가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협업과제 과업 설정 및 투입 예산 등을 고려하여 협업자금 차등 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서류평가를 통해 협업과제 기술 수준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협업과제 효과성 및 확장 가능성 중심 평가 진행

< 평가지표(안) >

구분	평가대상	평가항목
서류평가	요건검토 통과기업	대표자 및 구성팀원 역량
		보유기술 경쟁력, 우수성
		협업과제 추진계획 타당성
		협업과제 시장 진출 가능성
발표평가	선정규모 2배사 내외 (서류평가 통과기업)	핵심기술 및 기술개발 완성도
		협업방안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협업 결과물 효과성
		협업과제 확장 가능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창업기업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5.2.26.		’25.2.26. ～ 3.18., 16시까지		~ ’25.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선정 공지	□	선정평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업 개별 안내		주관기관
’25. 4월		’25. 4월		’25. 3~4월
□
협업과제 수행	□	성과발표회	□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 수요기업		창업기업, 수요기업, 지원기관 등		수요기업
’25. 4~11월		’25. 11월		’25.12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하나, 동일 건으로 사업비 중복 집행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

주관기관명	이메일	연락처
서울경제진흥원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	ys2468@sba.seoul.kr miti@sba.seoul.kr	02-3778-2727 02-3778-2722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