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15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간*(’25.2.28)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실시

2. 주요 내용

◦ 사업조정 공동 참여 중소기업자단체 협상대표자 요건 수정(제25조)

- 사업조정 공동참여단체의 협상대표자 요건 중 기존 신청단체와의 협의 의무 삭제

◦ 중소기업이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참석자 요건 수정(제25조)

- ①시행세칙 제25조3항이 규정하는 내용의 주어 추가, ②중소기업의 대표자를 중소기업의 대표로 개정

◦ 조정심의회 구성 요건 현행화(제27조)

- 조정심의회 구성 요건을 시행령 제21조제9항과 동일하게 변경

◦ 기타 불명확한 표현 수정(제28조, 제36조)

- 조정심의회 개의 요건 명확화, 표현 문구 통일 등

◦ 재검토기한 현행화(제4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2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사업영역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tg100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3) 팩스 : 044-204-79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전화 : 044-204-79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업조정 공동참여단체의 협상대표자 요건 중 기존 신청단체와의 협의 의무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겨우 협상대표자를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로 한다.

제2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정심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등 기타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한다.

제43조의 재검토기한을 현행화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자율조정 참석자) ① (생 략)	제25조(자율조정 참석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상대표자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협상대표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원 및 임직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원 및 임직원으로서 제1호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표자와 협의된 자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상대표자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협상대표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원 및 임직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원 및 임직원
③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별지 제6호 서식)로 한다. - 이하 생략 -	③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상대표자는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별지 제6호 서식)로 한다. - 이하 생략 -
제27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27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촉위원 7명을 지정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촉위원 7명을 지정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제28조(운영) ① 회의는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운영) ① 회의는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구성된 조정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당사자와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조정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당사자와 안건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조정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6조(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3조(재검토 기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27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제43조(재검토 기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