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14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거법령 명시, 조문 정비, 수준평가기준(별표1)을 추가 등 운영요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명시 (안 제1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2조)

다. 문구 정비(안 제6조, 제8조, 제14조)

라. 별표1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전자우편 : cy4733@korea.kr

- 팩스 : 044-204-78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전화 : 044-204-7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4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근거법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그 임기를 1년 연장 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금 임기를 1년 연장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다만 가맹사업을 시작한 업력이 1년 미만이거나”를 “다만 가맹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이거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법위반 사실이 확인 된 경우(단 조정절차 진행 시에는 조정결과 확정 시 까지 평가결과 통보를 보류”를 “가맹본부 또는 그 대표자가 수준평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그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내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기소유예처분, 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2019년 3월 31일까지”를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
제6조(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그 임기를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 4. (생략)	제6조(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회에 한하여 --------------- ⑤ ---------------------------- 1. 4. (현행과 같음)
제8조(평가의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을 시작한 업력이 1년 미만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본부, 대기업은 수준평가에서 제외된다. 1.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 2. 직영점은 없으나 가맹점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③ ~ ⑥ (생략)	제8조(평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맹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이거나 ---------------------------------------------------------- 1.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 2. 직영점은 없으나 가맹점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평가결과의 취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평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법위반 사실이 확인 된 경우(단, 조정절차 진행 시에는 조정결과 확정 시 까지 평가결과 통보를 보류) ② (생략)	제14조(평가결과의 취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평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가맹본부 또는 그 대표자가 수준평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그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내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기소유예처분,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2028년 3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