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상공인 중,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제도로 인해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3년간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게 ‘유예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 확인의 적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확인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유예선택권 부여(현행 제4조 개정)

1)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원하여 관련 서식을 제출한 경우 소상공인 지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신설

2) 유예 포기 후 철회는 불가능하며, 추후 규모 축소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성장하여도 유예제도 적용 불가

나. 소상공인 확인 적용기간 명확화(현행 제3조 개정)

1) 소상공인 확인의 적용기간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됨을 원치 않아 별지 제1호서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한 기업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제1항제6호의 기업이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조2항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유예 포기 신청서

소상공인 유예 포기 신청서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상기 기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유예제도 적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소상공인 유예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 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이후 소상공인 유예제도 포기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유예제도의 적용을 포기한 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 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됨을 원치 않아 별지 제1호서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한 기업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제6호의 기업이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조2항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연 락 처	(042) 204 - 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