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602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절차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7.17 시행)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운영요령 제정

2. 주요내용

가. 운영요령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절차 (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

* ｢소상공인법｣ 에 의거,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법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요건을 인정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고 전담기관의 장이 접수

◦ 평가 : 전담기관의 장이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현장평가 전문기관 활용 및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 지원‧유관기관의 장, 대학 등에 소속된 내‧외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운영

◦ 지정절차 : 신청자격 및 지정평가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을 백년소상공인 후보로 심의위원회에 상정 → 심의위원회는 평가점수, 지역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 → 장관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확정하여 고시

다.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안 제11조부터 12조)

라. 재지정, 지정취소 및 지정의 표시 (안 제13조부터 제15조)

◦ 재지정 : 장관은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지정 평가 실시

◦ 지정의 취소 : 장관은 법에서 정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청문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

◦ 지정의 표시 : 백년소상공인은 지정 유효기간 동안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표시 사용을 중단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20조)

◦ 포상 : 공적이 있는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을 수여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 → 장관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 대상자를 확정

◦ 세부지침의 제정 : 전담기관의 장이 백년소상공인 지정관리, 지원사업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타 : 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사후관리, 재검토 기한 등을 규정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에 우편, E-mail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참고사항

◦ 주 소 : (우)30121 세종시 가름로 180 5층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E-mail : kyun7003@korea.kr

◦ 팩 스 : 044-204-78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전화: 044-204-72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2024 - 602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안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602호, 2024. 12. 9. 제정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동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년소상공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법 제16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운영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3. “백년소상공인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현장평가”란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인의 경영역량,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및 사회적 기여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및 전부를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및 평가

2.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발급

3. 백년소상공인 지정심의위원회 운영

4. 백년소상공인 포상 및 지원 사업의 운영

5. 백년소상공인 운영현황 및 지원성과 조사 등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공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자격)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법 제16조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종별 사업유지기간 인정에 있어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승계 전ㆍ후 업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종별 사업유지기간 중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신청 서류) ①신청인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 기간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2. 소상공인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신청업체 역량기술서

5. 그 밖에 제19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서류

제7조(지정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 신청인에 대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별표1]의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인에 대한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실시하거나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인 사업체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소)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 지원ㆍ유관기관의 장,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의 신청자격 및 제7조의 지정평가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을 백년소상공인 후보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평가점수,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확정ㆍ고시해야 하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서 발급) ① 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서의 표기방법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백년소상공인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 할 경우, 재발급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재지정 평가) ① 장관은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지정 평가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별도 공고를 통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재지정 의사가 있는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재지정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7조의 지정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지정의 취소) ① 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5조의7 각 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관련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지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해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심의위원회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취소 소상공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표시) ① 백년소상공인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사용하는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의 표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소상공인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적이 있는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18조(사후관리)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매년 운영현황 및 지원성과 등을 점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지침의 제정)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백년소상공인 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지정 등에 관해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1】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 기준

구분	평가지표(점수)	비고
경영 일반 (55점)	사업지속성(45)
	경영역량 (10)
제품, 서비스 차별성/우수성 (30점)	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15)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인지도 (15)
지역사회 기여도 (15점)	근로자의 장기 고용(5)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10)
가점 (최대 10점)	정부포상 실적(3)
	정부인증 실적(3)
	취약계층 대한 일자리 제공(3)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3)
	재해 보험 등 가입여부(2)
감점 (5점)	행정처분 위반사항(5)	재지정평가시 반영

【별표2】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지정취소
1)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등 식품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형사처벌 등에 준하는 영업관련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지정취소
2) 1)항 관련으로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등에 준하는 영업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차 위반 까지 경고	4차 위반시 지정취소
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1)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경고	지정취소
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별표3】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표기 기준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표기 기준>

1.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11자리(00000000000)로 부여한다.

2. 앞부분 6자리 중 첫째·둘째 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업종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 숫자로 표기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 01, 부산 02, 대구·경북 03, 광주·전남·제주 04, 대전·세종 05, 경기 06, 인천 07, 강원 08, 충북 09, 전북 10, 경남 11, 울산 12, 충남 13으로 표기

다. 업종 표기기준 : 도·소매업 01, 음식점 및 숙박업 02, 제조업 03, 서비스업 04, 농·임·어업 05, 그 외 업종은 09로 표기

3. 뒷부분 5자리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지정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기술 사항	1. 신청인 업체의 제품, 서비스의 차별성 및 우수성, 경영역량 등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2. 해당 기술서는 현장평가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선정평가에 활용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3.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술내용 예시 > - 신청업체 대표자의 경력, 장기운영(창업, 위기극복 등) 경영자의 혁신의지 및 역량, 제품/서비스의 차별성/우수성(혁신성/경쟁력/특허 등) 마케팅 노력 조직/점포관리(생산환경) 개선 노력 조직/점포 지속노력(가업승계 의지/ 기술전수 노력) 조직/점포/사업장 관리체계 사회공헌 활동(봉사, 기부, 장기고용, 친환경제품 활용 등) 향후 계획 및 포부 등을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2호서식】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백년소상공인지정서 번호

(유효기간:     ~      )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업체명

대표자

주소

그 밖의 사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백년소상공인지정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함)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재발급 신청	□	접수 및 서류확인	□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