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76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기술료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근거 정비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2. 주요 내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이행 확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안 제3조)

나.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액에 따른 분할납부 근거 마련 (안 제4조)

다. 기술료 감면 처리기준 세분화 및 일시 납부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 등 (안 제5조)

라. 기술료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징수한 기술료로 집행 (안 제6조)

마. 기술료 계약, 징수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안 제8조)

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시행일
및 유효기간(시행일로부터 3년) 재설정 (안 제9조)

사.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서식 마련 (별지 서식)

아. 기술료 징수유예 및 감면 등 기준 (별표1, 2)

-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신설

- [별표 2]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신설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방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dkim96@korea.kr

2)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3) 팩스 : 044-204-775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전화 (044) 204 -7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붙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부개정 2011. 11. 18.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80호

개정 2024. 00. 00.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97조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3조(기술료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또는 제39조의 방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4조(기술료 유예)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39조 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2. 현저한 경영 악화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연장요청 시 기준)로서 매출액 저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징수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신용도 조사(종합신용평가등급이 열위(C등급 이하) 또는 불량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의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 지원되는 과제

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지원되는 과제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표 1에 따라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며, 각 1회에 한한다.

⑤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⑦ 제5항에 따라 징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장기한 내 분납을 할 수 있다.

제5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한다.

1. 공정ㆍ품질 R&D 사업 주관기업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6조(기술료 관리) ① 기술료 관리ㆍ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업무 수행을 총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총괄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월에 징수한 기술료(사용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를 매월 20일까지 총괄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전망을 포함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관리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 및 집행결과

2.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

3.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7조(기술료 성실납부자 우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종료 다음 차수 신규과제부터 선정 시 3년간 우대 가점 부여 등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 징수액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연구개발과제 협약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별지 서식]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20 . .
확약서 제출 기한일	20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단위 : 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기술료 징수 또는 매출 발생에 따른 기술료 납부 계획
기술료등납부 의무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기술료 상한액	OOO,OOO,OOO 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사용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기술기여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기술료 감면여부	상한액 일시납* □ (*공문제출 필수)								기타 □
납부기간 및 기술요율	납부 시작연도				납부 종료연도				정부납부기술료율
	20 년				20 년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납부할 기술료의 금액과 납부시기 등 납부계획을 확약하고자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 1부. 3. 기술료 성실납부 확인서 1부. 년 월 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업명) : (대표자) (인)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제4조)

기술료 금액 기준	연장기간	분할납부 횟수
3천만원 이하	1년 이내	3회 이내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2년 이내	4회 이내
1억원 이상	2년 이내	6회 이내

[별표 2]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5조)

구분	세부내용	감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미납금액
	집행 불능, 매각 후 결손 발생 등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미납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술료 납부)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조(기술료 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4조(기술료 유예)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징수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신용도 조사(종합신용평가등급이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술료 유예) ① (현행과 같음) ② ---------------------------------------------------------------------- 열위(C등급 이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신청은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며, 각 1년간 총 2회로 제한한다.	④ --------------------------------------- 별표 1에 따라 기술료 ------------------------------------------------------ 각 1회에 한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기간 만큼 월 단위로 가산하여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로 한다)을 신규 채용하여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기간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⑥ <삭 제>
<신 설>	⑦ 제5항에 따라 징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장기한 내 분납을 할 수 있다.
제5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 후 시점에서 제4조 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한다. 다만, 신규채용 인력이 사망ㆍ이민ㆍ장기치료 등으로 고용을 지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대체인력(최초 신청인원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용자에 한함) 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 제재처분평가단의 -------------------------------------------------------------------------------------------. 이 경우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6조(기술료 관리)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조(기술료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징수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월에 징수한 기술료를 매월 20일까지 총괄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전망을 포함한 기술료 징수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징수 및 사용 실적-------------------------------------- 기술료(사용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를 ----------------------------------------------------------------- 징수 및 사용 전망----------- 징수 및 사용 실적-------------------------------------.
④ (생 략)	⑤ (현행 ④와 같음)
<신 설>	제8조(전문가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 징수액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1월 17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인력 고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6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연구개발과제 협약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연구개발과제 협약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서식]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제4조) [별표 2]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5조)

[별지 서식]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20 . .
확약서 제출 기한일	20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단위 : 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기술료 징수 또는 매출 발생에 따른 기술료 납부 계획
기술료등납부 의무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기술료 상한액	OOO,OOO,OOO 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사용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기술기여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기술료 감면여부	상한액 일시납* □ (*공문제출 필수)								기타 □
납부기간 및 기술요율	납부 시작연도				납부 종료연도				정부납부기술료율
	20 년				20 년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납부할 기술료의 금액과 납부시기 등 납부계획을 확약하고자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 1부. 3. 기술료 성실납부 확인서 1부. 년 월 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업명) : (대표자) (인)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제4조)

기술료 금액 기준	연장기간	분할납부 횟수
3천만원 이하	1년 이내	3회 이내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2년 이내	4회 이내
1억원 이상	2년 이내	6회 이내

[별표 2]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5조)

구분	세부내용	감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미납금액
	집행 불능, 매각 후 결손 발생 등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미납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