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542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4.7.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변화된 여건에 맞게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대상 사회재난 결정 관련 조문 삭제(제2조제2호후단, 제3조 및 제7조제3항제3호 삭제)

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6조제4항 신설)

다. 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내용을 명시(안 제23조 개정)

라. 특별자치도(전북 및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반영(안 제16조 및 제24조 개정)

마.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 서식 삭제)

바. 용어 정비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1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참조 : 비상재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lema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3) 팩스 : (044) 204 - 73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 044-204- 73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1조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로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재해중소기업””을 ““재해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성장지원정책관”을 “글로벌성장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중소기업”을 “재해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직원 등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근무에 대한 제반 조치

제10조제1항 중 “재난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중소기업”을 “재해 중소기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이를”을 “필요한 경우에 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등”을 “등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현장사무소”를 “현장사무소(현장 상황에 따라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해중소기업”을 각각 “재해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기관의 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으로,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별지 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난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재난 이후 발생한 상권의 붕괴 우려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이후 발생한 영업결손액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금”을 “재해자금”으로 한다.

제2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단서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관할기관의 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으로,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ㆍ보증지원 기관”으로,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존속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재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붕괴,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재난을 말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는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2. --------------------------------------------------------------------------------------------------------------------------------------------------------------------. <후단 삭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전통시장 사회재난 결정절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4조(피해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피해지원) ① ---------------- “재해 중소기업”--------------------------------------------.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① (생 략)	제7조(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대책반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성장지원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ㆍ중소기업중앙회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담당이사로 구성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으로 한다.	② ------------------------------------------------------------------------ 글로벌성장정책관------------------------------------------------------------------------------------------------------------------------------------------------------------------.
③ 중앙대책반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삭 제>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재해중소기업 지원대책 업무 협의	4. ------------------------------------------------- 재해 중소기업 -----------------
<신 설>	5.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직원 등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근무에 대한 제반 조치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상황실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재해 및 복구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재난상황실(이하 각각 “본부 상황실“ 및 “지방청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제10조(재난안전상황실 운영) ① ----------------------------------------------------------------------------------------------------------------------------------- 재난안전상황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청 상황실은 관할지역내 재해중소기업의 일일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본부 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재해 중소기업--------------------------------------- 별지 제1호서식--------------------------------------------.
④ 본부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청 상황실을 통하여 일일 지역별 재해 및 복구지원현황을 총괄하고,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2. --------------------------------------------------------- 필요한 경우에 이를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지방청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상황 등 홍보	4. ------------------------ 등의 --
제11조(재해복구현장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재해현장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해복구현장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 현장사무소(현장 상황에 따라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현장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재해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확인	1. 재해 중소기업-------------
2. 재해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복구, 인력지원 등 긴급복구 지원	2. 재해 중소기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조(피해 신고 및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①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난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여행 또는 해당지역 교통ㆍ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피해 신고 및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①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또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 신고를 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현황을 별지 5호 서식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소상공인) ------------- 별지 제5호서식---------------------------------.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기관의 장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현지사정으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해 중소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③ ---------------------------------------------------------------------------------------------------------------------------------------------------------------------------------- 할 수 있다.
<신 설>	④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재난 이후 발생한 상권의 붕괴 우려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이후 발생한 영업결손액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① (생 략)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금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등급, 신용상태평가 등에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 재해자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결손액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제23조(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제4항----.
제2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재해 중소기업이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여행 또는 해당지역 교통ㆍ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자금신청을 하지 못한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 지원 -------------------------------------------.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 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보증지원 기관----------------------------------------------------------------- 한다. <후단 삭제>
제25조(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재난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2.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
② 재해 중소기업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
제28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26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	제28조(존속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