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19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지역테크노파크 운영 및 관리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성과급 용어 수정 및 개인별 지급 상한 규정 삭제, 테크노파크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률 결정 주체 명확화(안 제32조)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4.8.27.)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한도 상향 조정(3→5만원), 기타 조문 정비 및 삭제(안 제47조)

다. 테크노파크가 정부·지자체로부터 사업 수주 시 간접비 책정을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간접비율 상·하한 근거 신설(안 제48조)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방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icenice66@korea.kr

2)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3) 팩스 : 044-204-75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화 (044) 204 -7578, 팩스 044-204-7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