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 제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기업 지분 매각 대상 확대(시행령 제37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기업 지분을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와 펀드의 주요 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행위 제한 예외 조건으로 추가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0. 08.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을 제36조제3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다만,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1. (현행과 동일)
2. 제3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동일)
<신 설>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제36조제3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략)	4. (현행과 동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연 락 처	(044) 204 - 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