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계획

‘24.08.08(목),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개정 배경

◦ 가맹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에 관한 전통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 미비 해소

* 전통시장법 개정(’23.4.18)으로 유효기간(3년)과 등록갱신 신청 근거 신설

** 개정법 위임에 따라 시행령은 가맹점의 등록갱신에 대한 조항을 신설(‘23.9.26 개정)하면서 등록갱신 신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 가맹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모든 유형(지류, 모바일, 카드형)의 상품권을 가맹할 수 있도록 가맹서식 개선

□ 주요 개정 내용

◦ (위임사항 구체화) 가맹점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가맹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문에 반영*

* 현행 시행규칙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조문제목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으로 하고, 동조항 중 ’등록‘을 ’등록 또는 갱신‘으로 수정

◦ (서식 개선) 가맹등록 신청서를 갱신의 경우에도 활용*토록 개선하고, 상품권 구분(종이, 전자)을 삭제

* 가맹 갱신도 일정기간 경과 후 새로이 가맹을 등록하는 것이므로 신규 등록과 동일

- 이에 더해, 등록제한업종 확인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에 대한 사전 동의 서명을 추가

□ 추진 일정

◦ 초안입안(부내의견조회, 자체 법제검토 등) → 입법예고 (40일, 부처협의, 부패·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동시추진) → 법제처 심사 (30일) → 관보게제 및 시행

참고		「전통시장법 시행규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등록 및 갱신) ①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 등록 또는 갱신------------------------------------.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록 또는 갱신-----------------------------------------------------------------------------------------------------------------------------------------------------------.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등록 또는 갱신-------------------------------------------------------------------------------------.

□ 서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 ] 등록	신청서
[ ] 갱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점포 개요	소속 시장 명
점포명	사업자번호
사업형태	사업자(［ ］개인 ［ ］법인) ［ ］개인(노점)	주력상품
점포규모	㎡	월 평균 매출액	만원	매출구성	도매 ( %) 소매 ( %)
사업장 주소		종업원 수	명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	거래은행		계좌번호
※ 계좌정보는 QR코드 또는 바코드 방식의 모바일상품권을 고객이 사용시 가맹점에 결제대금 입금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인여부 확인	［ ］상인회장(또는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노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료제출 동의서
본인은 담당 공무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16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업종 영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통보	◀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해당 여부 등 검토
							▼
							등록요건 부합 시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절차 수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 ] 등록	신청서
[ ] 갱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상인조직 개요	시장명	상인조직 명칭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상인조직 주소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팩스( )
점포 수	총 점포 수 : 개(노점 : 개, 점포 : 개) / 가맹신청점포 :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통보	◀					가맹등록 신청점포 중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포함 여부 등 검토
							▼
							등록요건 부합 시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절차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