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62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000호)｣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제정 이유

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 지정절차 등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나.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18호, ’17.8.29.)은 재검토기한 경과로 효력이 정지되어,

다. 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내용은 권한행사를 지시하는 훈령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1)

ㅇ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의 목적을 규정

나. 적용범위(안 §2)

◦ 이 지침이 조합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됨을 규정

다. 종류(안 §3)

◦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 지정절차에 관하여 이 지침에 적용받는 조합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로 하도록 규정

라. 사전지도(안 §4)

◦ 원활한 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사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함

마. 설립인가 검토사항(안 §5)

◦ 조합 설립인가 시 주무관청이 검토하여야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➀조합의 영위업종 및 업무구역, ➁조합원 자격 여부, ➂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➃조합의 종류별 최저 출자금 및 최저발기인 수, ➄창립총회 공고 및 설립인가 신청 시기의 적정성, ➅정관 기재사항, ➆임원의 결격사유, ➇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 타당성에 관한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의 의견, ➈조합의 명칭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바. 설립인가 절차(안 §6, 안 §7)

◦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 설립인가 등의 신청 방법에 대해 규정

사. 휴면여부 조사(안 §8)

◦ 주무관청이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해 조합의 휴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 규정

* ➀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미수행, ➁총회 2년 이상 연속하여 미개최, ➂설립당시 최저 발기인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 ➃회장·이사장 또는 상근이사의 6개월 이상 공석, ➄소재지 불분명, ➅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경과, ➆기타 활동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현장실태 조사(안 §9)

◦ 현장조사 실시 근거, 조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휴면지정(안 §10, 안 §11)

◦ 법령에서 정하는 휴면조합 지정 요건 이외에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휴면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사거부 또는 소재지 불분명에도 설립 1년 미만 조합의 경우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

◦ 휴면여부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차. 휴면지정절차(안 §12)

◦ 휴면조합 지정 사실에 대해 해당 조합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

카. 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안 §13)

◦ 휴면조합임을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 ➀1년간 활동재개 신청이 없을 경우 해산명령, ➁중앙회 의결권･선거권 행사불가

타. 활동재개 신청(안 §14)

◦ 조합이 활동재개를 신청하고, 주무관청이 활동재개 사실 확인 및 휴면지정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파. 해산명령(안 §15)

◦ 휴면조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 이후 1년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산을 명령하도록 규정

하. 재검토 기한(안 §16)

◦ 고시 제정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4. 8. 19 ~ 9. 9(20일간)

5.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고

6.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3차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 전자우편 : moku77@korea.kr

- 팩스 : 044-204-7432

붙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전문.  끝.

붙임		지침 전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000호(2024.0.00. 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법령과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종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적용받는 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

2. 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

제2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제4조(사전지도) ① 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의 전문화와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기존조합과 신규 설립하는 조합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목적), 업계실태 및 문제점,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2. 조합 설립시 기존 조합과의 관계, 예상문제점 해결 방안 등 여부

③ 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합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조합 설립 전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립인가 검토사항) ①주무관청은 조합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조합의 영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

2.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발기인의 영위 업종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6조(법 제79조,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

4. 조합 종류 등에 따른 최저 출자금 및 최저 발기인 수 충족에 관한 사항

종류	업 무 구 역	법정최저발기인수	법정최저 출 자 금
협동 조합	전국	5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80백만원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5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40백만원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일정지역	3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40백만원
사업 협동 조합	전국 또는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단, 다른 업종)	5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40백만원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일정지역(단, 다른 업종)	3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하나 또는 2이상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 *동일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업무구역으로 못함	5인 이상
연합회	전국(업종연합회)	3개 이상 동일업종 지방조합 또는 연합회 업무 구역의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사업조합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10개 이상)	40백만원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연합회)	5개 이상 지방조합 또는 연합회 업무 구역의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사업조합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창립총회 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 시기의 적정성 여부

6. 법에서 정한 정관 기재사항

7. 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신원조회)

8. 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9. 조합의 명칭,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적정성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설립인가 검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설립인가 절차)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 확인은 다음에 따라한다.

발기인 모임		⇒		설립취지서 작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작성
				정관(안) 및 기타 조합설립에 필요한 자료 작성
창립총회 공고		⇒		회의일시, 장소 등을 공고
				(공고일과 개최일을 제외하고 2주간 이상)
창립총회 개최		⇒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
				정관, 임원선임, 기타 안건 의결
주무관청에 인가신청		⇒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정관 등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정관 등 관련서류1)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총회 이후 4주 이내)
관계기관 및 중앙회에 의견문의		⇒		영위업종, 업무구역 등 검토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검토
인 가		⇒		업종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가
				조합설립인가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
설립등기 및 신고		⇒		2주내 발기인대표와 이사장간 업무 인수인계
				사무인수인계후 3주내 출자금 납입
				민법 제49조에 의거 등기
				주무관청에 설립신고
조합업무 개시

1)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정관, 설립동의 및 출자승낙서,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임원 이력서, 발기인 전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제7조(설립인가 등 신청) ① 법 제13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이하 조합포탈)을 말한다.

② 발기인이 법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조합포탈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휴면조합 지정

제8조(휴면여부 조사) 주무관청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3. 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4. 회장·이사장 또는 상근이사가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5. 조합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6.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단,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만 해당)

7. 기타 활동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현장실태 조사)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휴면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조사 2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휴면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휴면지정) ① 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2회이상 이를 거부․기피․방해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하여는 공고 후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면조합지정은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된 조합에 대해 적용한다.

제11조(행정명령) ① 주무관청은 실태조사 결과 조합이 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휴면지정절차) 주무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회장 또는 이사장에게 주된 사무소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임을 통지하고 관보게재하는 경우 통지일 및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활동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재개 신청) ①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활동재개 신청을 한 휴면조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활동재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휴면 지정사유 해소 등 활동재개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제15조(해산명령) 주무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는 조합

2.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

제16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4-00호, 2024. 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훈령(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18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