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44호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24.8.28. 시행) 시 하위법령에 위임한 국외 창업기업의 사업적 연관성 기준 및 국내 영업소에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정하고자 개정

2. 주요 내용

◦ “창업 및 창업기업 법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 규정의 제1조(목적)에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 국외 창업기업과 창업주체 기업간 사업적 연관성 기준 및 국내 영업소에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9조)

◦ 신설 조항(안 제9조)에 따라 종전 제9조(재검토기한)를 제10조로 이동

◦ 재검토기한 현행화(안 제10조)

3. 의견 제출

◦ 행정예고 기간 : 2024.8.7.~8.21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조 : 창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tkang@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3) 팩스 : 044-204-76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전화 : 044 - 204 - 76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