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정 2021. 7. 20.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8호

개정 2024. 00. 00.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벤처기업 판별”이란 영 제11조의7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신청기업”이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받고자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3.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이하 “판별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요건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소셜벤처기업의 판별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제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민간자문위원회”란 소셜벤처기업의 판별을 위한 심의 또는 소셜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이하 “소셜벤처스퀘어“라 한다)란 소셜벤처기업을 판별ㆍ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6. “자가진단”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업이 소셜벤처스퀘어의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7.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발굴ㆍ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실태조사”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란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셜벤처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소셜벤처기업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소셜벤처기업 신청대상) 소셜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0제1항과 영 제11조의7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영 제2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신청기업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 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 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의 판별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제2장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

제6조(판별기관) ①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제2호에 의해 지정된 판별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판별기관 업무 등) ① 판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2.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신청기업의 사회성, 혁신성장성 평가

3. 민간자문위원회 운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별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별기관의 지정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판별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판별기관의 임직원 및 전담인력으로 위촉받은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유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판별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2년간 판별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장 민간자문위원회

제9조(민간자문위원회의 업무 등) 민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세부항목 인정여부 및 판단을 위한 심의ㆍ의결

2. 기타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자문업무

제10조(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민간자문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성ㆍ혁신성장성에 대한 심의, 자문에 적합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력 3년 이상인 소셜벤처기업의 대표자

2. 임팩트투자사 및 소셜벤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이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신청기술 관련 전공자 또는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의 책임급 이상 연구원

5. 그 밖에 판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민간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은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기업의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 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소셜벤처기업 판별절차

제11조(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 ① 신청기업은 소셜벤처스퀘어의 신청절차에 따라 자가진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별표3]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사회성 진단표 및 혁신성장성 진단표 점수 합계가 각각 60점 이상인 때에만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실시) ① 판별기관이 제11조에 의하여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을 받으면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하여 판별을 실시한다.

② 영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은 [별표2]의 판별기준에 따라 판별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한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성장성 판별표’ 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한다.

③ 판별기관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되지 못한 신청기업이 7일 이내(영업일수 기준)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판별 결과를 확정하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민간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업에 통지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 및 재심사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통지서 발급) ① 판별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판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통지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통지서를 재발급한다.

제5장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제14조(육성사업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0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예비창업자), 중간지원조직을 발굴ㆍ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5조(육성사업 공고) ① 제14조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는 신청자격, 신청요건,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육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모 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육성사업의 신청) ①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육성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을 확정하고, 선정결과 및 협약안내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 선정 후 사업포기, 사업축소 등으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 잔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순위 사업자를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협약, 사업비 관리 등) 주관기관에 대한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사업비의 집행ㆍ정산ㆍ관리, 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ㆍ진도보고ㆍ점검ㆍ평가 등의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장 실태조사

제19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소셜벤처기업의 일반 현황, 대표자 현황, 고용 현황

2. 소셜벤처 특성 및 인식

3.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4. 기타 소셜벤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20조(비용 지급)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1조(소셜벤처스퀘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자가진단, 판별현황 등을 판별기관, 이용자가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소셜벤처스퀘어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스퀘어 운영ㆍ관리는 중소기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여성기업 차별금지) 판별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판별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기업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성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세부지침의 제정) 판별기관의 장은 소셜벤처기업 판별ㆍ관리 및 민간자문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소셜벤처스퀘어에 신청하여 처리 중인 소셜벤처기업 판별 및 통지서 발급 등의 업무는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에 소셜벤처스퀘어또는 소셜벤처 실태조사에서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별표 2]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별표 3]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

[별지 제1호 서식]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소셜벤처기업 판별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전산출력)

[별지 제5호 서식] 소셜벤처기업 판별 이의 결과 안내서(예시)

[별지 제6호 서식]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실태조사용)

[별표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2]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①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100점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70점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2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70점	판별근기 입력
	3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관련 증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없이 점수 부여)	50점	정관 외 기타증빙은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50%만 인정
	4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50점
	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30점
	6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7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8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 후 3년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3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20점
	10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10점
점 수 합 계 (70점 이상인 경우 사회성 인정)			점

구 분	2번 항목 판별근기 입력
◈ 사회적 문제주1) 해결	제품·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기술(K-SDGs 세부목표와 연계)
◈ 제품·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창출이 의도 되었는지? ◈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근기를 간략히 기술 (사업계획서, 특허 공개전문주2), R&D 계획서, 실제 제품 확인 등을 통해 평가자가 직접 확인)

주1)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다수가 고통 받고 있는 상태

주2) 통상적으로 특허 공개전문에 본 특허를 발명하게 된 배경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술함

② 혁신성장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기술의 혁신성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70점	｢T6｣ 또는 ｢B｣등급 이상인 경우 50점
	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혁신성장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	30점
사업의 성장성	4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100점
	5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50점
	6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30점
연구개발 역량	8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5점추가 (50점 상한)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으로 확인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50점	3% 이상인 경우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0점
대표자 기술역량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30점
	12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ㆍ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 수 합 계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장성 인정)			점

[별표3]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

※ 아래 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판별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한 건은 불인정)

① 사회성 진단표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자가진단	비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100점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70점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2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70점		판별근기 입력
	3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관련 증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없이 점수 부여)	50점		정관 외 기타증빙은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50%만 인정
	4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50점
	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30점
	6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7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8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 후 3년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3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20점
	10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10점
점 수 합 계			점

② 혁신성장성 진단표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자가진단	비고
기술의 혁신성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70점		｢T6｣ 또는 ｢B｣등급 이상인 경우 50점
	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혁신성장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	30점
사업의 성장성	4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100점
	5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50점
	6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30점
연구개발 역량	8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5점추가 (50점 상한)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으로 확인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50점		3% 이상인 경우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0점
대표자 기술역량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30점
	12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ㆍ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 수 합 계			점

〔별지 제1호 서식〕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기관형태	□ 기술평가기관 □ 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타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자산/자본	자산 : 백만원 / 자본 백만원 (부채비율 : %)
	소관 중앙행정기관
	주소	□□□-□□□
실무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 우편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제6조제1항에 의한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평가업무계획서 2. 평가인력 운용 계획 3.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소셜벤처기업 판별 신청서

1. 기업체 개요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주 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 당 자			휴대폰					e-mail
주 제 품
주력보유기술
2. 정보 제공·활용 동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에 대한 안내									동의 여부
소셜벤처기업 판별 신청에 따라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에서 보유한(또는 보유하게 될) 귀사의 정보를 소셜벤처스퀘어 및 중앙정부, 지자체 등 관련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소셜벤처 정책 수립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여□		부□
업체명 은(는)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신청합니다. [필수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3. 사업요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4.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 1부. 5. 소셜벤처기업 증빙서류 각1부. 끝.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요약서

주요기술

사업분야 소개

·

※ 주요기술 사업분야의 제품(또는 서비스)에 따른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사업화수준

·

※ 현재 사업화수준 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매출시현 등

사회적 가치 지향성

·

※ 생산제품(또는 서비스)을 통해 해결가능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제품(또는 서비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제품(또는 서비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별지 제4호 서식〕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예시, 전산출력)

※ 재발급 통지서 겸용

제 0000 - 00 – 00000 호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판별기관 : *****

판별일자 : 2021-01-01

판별 결과 : 인정, 불인정

0000 – 00 – 00 일자로 신청한 소셜벤처기업 판별 건에 관하여,「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용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판별되었습니다.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관인)

〔별지 제5호 서식〕

소셜벤처기업 판별 이의 결과 안내서(예시)

※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안내(이의신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예시)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

수신자

㈜OOOO 귀중

(경유)

제  목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OOOO.OO.OO.일자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셜벤처기업 판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소셜벤처기업 인정/불인정으로 판별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 붙임.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 1부(전산출력물). 끝.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장(관인설정)

〔별지 제6호 서식〕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실태조사용, 예시)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실태조사용)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귀사는 “202*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참여한 업체로, 실태조사 결과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인)

* 본 “소셜벤처기업 판별 통지서”는 202*년 소셜벤처기업 실태조사에 한해 유효합니다.

따라서 정책지원용의 경우 각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소셜벤처기업 판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디딤돌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