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창업벤처규제혁신단 업무성과 및 향후계획

□ 기구개요

○ (목적) 창업·벤처분야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 (근거)「자율기구 창업벤처규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기부훈령)

○ (체계) 창업벤처혁신실 하위기구(정원7명)

○ (존속기한) ’24. 2. 3. ~ ’24. 8. 2.(6개월)

□ 업무성과

○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선정 및 개선 추진 (‘24.4월～)

- 선정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핵심규제개선 과제 선정 (4월)

- 연구용역․자문단 등을 활용 핵심규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7월)

○ 신구산업 갈등관리 업무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24.4월)

* (1단계) 갈등상황 발생·인지 → (2단계) 기초조사 및 참여여부 결정 → (3단계) 쟁점해소 및 대안 검토 → (5단계) 이슈 제기 및 분위기 확산

○ 국내․해외 스타트업 법률자문 (‘24.4월～)

- (국내) 스타트업 법률자문단(58명) 출범식 및 법률자문* (4월~)

* (7.5기준) 신청 87건 → 변호사 매칭 67건 → 자문 완료 30건

- (해외) 김앤장 등 4개 로펌*과 업무협약 및 법률자문 개시(7.2~)

* (4개사)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 (지원국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 신산업분야 규제관련 협단체․스타트업과 소통의 장(6월～, 월1회)

* 첨단재생의료 산업 발전방향/중기부․복지부․식약처, 스타트업 등 160여명 (제1회, 6.26)

□ 향후계획

○ 핵심규제 개선방안 마련 및 갈등관리 (수시)

○ 스타트업 규제파인더 (사전 규제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7~11월)

참고1		(보도) 해외법률 자문 MOU 및 법률자문단 출범식 (7.2)

<머니투데이, 7.3>	<매일일보, 7.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업무협약 인사말씀, 7.2>	<중기부․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 업무협약, 7.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범식 인사말씀, 7.2>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 기념촬영, 7.2>

참고2		(보도) 첨단재생의료 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계획 (6.26)

<연합뉴스, 6.27>	<뉴스1, 6.27>
<창업벤처혁신 실장 모두발언, 6.26>	<참여 스타트업 토론회, 6.26>
<패널 토론, 6.26>	<기념촬영, 6.26>

참고3		(보도)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4.8)

<아시아경제, 4.8>	<내일신문, 4.8>
<법률지원 신청페이지>	<법률지원 신청페이지>
<법률지원 첫 신청건>	<법률지원 첫 신청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