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91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절차를 지침에 반영

ㅇ 지방청 기능강화에 따른 지방청과 합동점검 절차 추가

2. 주요 내용

가. 지역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및 집행,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 추가(안 제15조 ∼ 제23조)

나. 공모절차 관련 규정 삭제(제10조 ∼ 제 18조 삭제)

다. 총괄기관과 중진공만 집행점검하는 것에서 지방중기청을 추가하여 집행점검하도록 변경(안 제24조 제1항, 제3항)

라. 총괄기관은 스마트 혁신지구를 신규로 조성하려는 주관기관(지자체)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전년도 말일까지 수요조사 실시 (안 제10조 제1항)

마. 신규 스마트 혁신지구 선정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이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안 제13조 제1항 ∼ 제3항)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29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방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rkwon@korea.kr

2)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3) 팩스 : 044-204-75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전화 (044) 204 -7582, 팩스 044-204-7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