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53호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 공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지정 개요

□ 목적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개선하여 연동 약정의 확산에 기여

□ 공고 내용

◦ 모집분야 : 상생협력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일부 지정받는 연동지원본부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 지정 이후 운영 실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지정규모,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지원 경비 차등 지급 가능

□ 주요 사업

◦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상담 제공

◦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

◦ 납품대금 연동제 전파 및 우수사례 발굴 등

2		신청자격 및 요건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해당 기관 또는 단체 사업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업무,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유

◦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

◦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 보유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4.2.29.(목) ~ 3.19.(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E-mail) 제출

* 주  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이메일 : youp1209@korea.kr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시 신청기관 공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접수는 제출기간 마감일 18:00 이내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붙임 1 서식) 1부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붙임 2 서식) 1부

◦ 전담조직 현황표

◦ 전담인력 보유 현황(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 전담조직 사무공간 보유 현황(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자유양식)

4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홈페이지에 연동지원본부 지정 공고

* 전담조직, 전담인력, 사무공간

** 필요시 신청기관 현장 실사 및 대면 평가 가능

< 평가 절차 >

신청접수	□	신청 요건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결과 통보 및 지정 공고
2.29.(목)~3.19.(화)		3.20.(수)~3.21.(목)		3.22.(금)		~3.29.(금)

□ 평가기준

◦ 조직‧인력‧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을 것

◦ 업무수행 능력 (중소기업 대상 교육·홍보 정책 수행역량, 중소기업의 접근성, 지방 현장과의 밀접성, 기관 인지도 및 신뢰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 유의사항

◦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후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의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등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지원본부로 지정 받았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4.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5		문의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붙임 1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인력 및 설비 현황

전담조직 부서명

전담인력

명

시설면적

㎡

신청

내용

[  ] 사업 전부 지정

[✔] 사업 일부 지정

[  ]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  ]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사	□	지정, 신청인 회신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업무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관련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업무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확인 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