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49호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형)』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본 공고는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①대기업 협업형(모집마감), ②일반형, ③투자병행, ④융자병행,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상기 ①~④중 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①대기업 협업형’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 ②~④번 유형에 신청 불가

☞ ①대기업 협업형, ②일반형, ③투자병행에 ‘작성중’인 경우에는 ‘④융자병행’에 신청·제출 완료가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에 타 유형을 「접수 취소」 해야 해당 유형에 신청 가능

* K-스타트업 누리집→사업신청내역조회→창업도약패키지 타 유형 접수취소→해당 유형 신청

☞ ‘기업’ 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상기 유형 간 중복 신청한 경우, 해당 유형 중 최종 ‘접수 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평가 진행 예정

< ’24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및 규모(안) >

유형	① 대기업 협업	② 일반형		③ 투자병행	④ 융자병행
			②-1 성공환원형
지원금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 추가 사업화자금*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 투자 연계**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 융자 연계 (최대 5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프로 그램	대기업 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선정	100개사 내외	233개사 내외	일반형 233개사 중 선정	20개사 내외	20개사 내외
모집	모집마감	’24.2.27.(화) ~ 3.19.(화) 16시

* ②-1 성공환원형은 ‘일반형 선정기업’ 중 희망기업에 한하여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

단, 협약종료 후 성공판정 기업은 추가지원금의 일부를 환원(반납)해야 함

* ④융자병행은 평가·선정 과정에서 보조와 융자 전부 또는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음

1		모집공고 개요

□ 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에 대해 보조와 융자를 병행 지원하여 성장‧도약을 촉진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 ①보조 지원 :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초과 7년 이내(‘17년 2월 27일~’21년 2월 26일)

∙ ②융자 지원 : 정책자금 누리집에 융자신청서 제출일(’24년 4월 중순 예상) 기준으로 3년 초과 7년 이내(단, 혁신성장(붙임 2-3), 초격차‧신산업 분야(붙임 2-4)는 10년 이내)

□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보조(사업화자금)과 융자(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를 동시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 지원 개요 >

구분		①보조 (사업화자금)	②융자(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운영기관		• 창업진흥원 (이하 창진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자금 지원	용도	• 사업모델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사업화 소요 비용(인건비, 외주용역비 등)	•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지원방식	직접 지원	직접 대출
	집행방식	•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지원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사업비 집행	• ’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및 공고, 내부규정 등에 따라 대출 집행
	상환의무	• 상환의무 없음 * 단, 사업수행 관련 제재 발생 시 환수 가능	• 융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지원한도	• 최대 2억원 (평균 1.3억원)	• 최대 5억원 (평균 1.3억원)
	기업 부담분	• 자기부담사업비 * 총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자기부담사업비)의 30%(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해당 없음
프로그램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확대 지원 등	• 해당없음
지원기간		• (협약) 10개월 내외	• (약정) 5년 (2년 거치)
문의처		• (시스템) 국번없이 1357 • (보조지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56~7, 9307~8)	• (중진공 콜센터) 1811-3655
신청접수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누리집 (www.k-startup.go.kr) * 단,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융자 신청·평가 진행 * 융자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보조(사업화자금)와 융자(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지원 절차

① (신청‧접수)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

② (요건검토) 창진원에서 보조 지원 신청자격 요건 검토(5쪽 참고)

③ (서류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평가

④ (온라인 융자신청‧상담) 서류평가 통과자는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융자신청 → 상담 → 서류 작성(융자 신청서 등 제출)

* 서류평가 통과자가 융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화자금) 지원도 불가

⑤ (현장 검토 및 기업평가) 주관기관(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과 중진공은각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해당 창업기업을 동시 방문하여 진행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대응하여야 하며, 대표자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두 기관이 동일 날짜에 방문이 원칙이나, 대표자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동시 방문이 불가한 경우 개별 방문 검토

⑥ (최종 결정) 현장 검토 및 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화자금)*와 융자(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를 동시 또는 하나만 지원할 수 있음

* 창진원의 현장 검토를 통과한 기업이 20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사업화자금) 지원 대상자’를 서류평가 순위로 결정

<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 전체 지원절차 >

모집공고 (중기부)			①보조 지원 신청‧접수 (K-startup.go.kr)				②보조 지원 요건검토 (창진원)					③보조 지원 서류평가 (창진원) * 1.5배수 내외
	④온라인 융자신청‧ 상담 (창업기업 →중진공)		⑤보조 지원 현장검토 (창진원)		⑥보조 지원 최종 확정 위원회(창진원)					⑦보조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협약 (창진원)
			(동일 날짜에 방문)
			⑤융자 지원 요건검토 및 기업평가 (중진공)							⑥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약정 (중진공)

□ 온라인 사업설명회

◦ 개최일정(안) : ’24. 3.7.(목) 14시 ~

*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투자병행, 융자병행 유형을 순서대로 안내 예정

◦ 접속링크 :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현장 사업설명회 (보조, 융자 지원에 대한 현장 질의‧답변)

사업설명회 일정	사업설명회 장소	운영기관
’24.3.6.(수) 15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46)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현장 사업설명회 문의처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56~7, 9307~8

2		세부 지원계획

※보조(사업화자금) 지원은 5~19쪽, 융자(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지원은 20~37쪽

□ 보조(사업화자금) 지원

□ 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초과 7년 이내(‘17년 2월 27일 ~ ‘21년 2월 26일) 창업기업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내외 (’24. 7월～’25. 2월 예정)

□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억원(평균 1.3억원) 지원
주관기관 창업프로그램	• 후속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관기관의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신청자격 : 도약기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7년 2월 27일 ~ 2021년 2월 26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 ☞ 창업여부 기준표([붙임 1-1])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단,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1-3] 참고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1.5억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69.8%	10.2%	20.0%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진출‧확대 지원

구분	세부내용
후속투자 유치	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사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BM · 기술 고도화, 마케팅 · 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이 보유한 강점·전문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신청‧접수 기간 : ’24. 2. 27. (화)～3. 19. (화), 16:00까지

* 단, 서류평가 통과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융자 신청을 해야함

	< 신청·접수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유형 변경 불가) 단,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 마감일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삭제 불가 ④ 신청‧접수 마감시간까지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과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사업화지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방법 유의 사항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접수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사업 신청‧접수 시, 창업도약패키지 공고 유형 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해야 함(신청‧접수 마감시간 이후 유형 변경 불가) * 동 사업 공고는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 공고이며 융자병행 사업계획서 양식에 작성 및 K-Startup 누리집 융자병행 공고에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해야 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융자병행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해당 시) 공동·각자대표 동의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 지원 절차      * 선정평가 운영, 일정,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보조(사업화자금) 지원 절차 >

모집공고 (중기부)			보조 지원 신청‧접수 (K-startup.go.kr)				①보조 지원 요건검토 (창진원)				②보조 지원 서류평가 (창진원) * 1.5배수 내외
	③보조 지원 현장검토 (창진원)				④보조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보조 지원 대상자 협약체결 * 20개사 내외 선정

신청기업에 대한 ‘보조(사업화자금)’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으로 신청자격 검토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1.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하여, 현장 검토 및 기업평가 대상자로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 평가

< 서류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도약기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별도 추가 안내)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창업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화 자금 현장검토 및 협약 대상에서 제외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의 ‘도약기 창업기업’ 검토 과정에서 요건 미충족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검토’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융자 지원을 위한 현장 기업평가는 진행

③ (현장 검토) 서류평가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현장검토 위원단이 지원 적정성 여부 판단

* 현장 확인 필요사항 검토 및 대표자 인터뷰 등(30분 내외 소요 예정)

④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 현장검토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중, 서류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

- 평가 결과 및 사업화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서류평가 순위대로 배정하되, 창업기업의 신청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배정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보조(사업화자금) 지원 최종 선정 결과는 융자지원 최종 선정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화자금)과 융자(운전자금) 전부 또는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공고(2.27) → 신청·접수(2.27~3.19) → 요건검토‧서류평가‧현장검토(4~6월) → 선정‧협약(7월) → 사업수행(~’25.2월) → 최종평가(’25.4월)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협약 체결) 불가. 단, ’23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24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또는 기타 선정평가 관련 심의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검토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대응하여야 하며, 대표자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서류평가, 현장 검토)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서류평가, 현장검토 관련 사항은 주관기관(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의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현장검토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창업진흥원 또는 주관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 또는 협약체결 이후에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융자 지원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화자금) 지원도 취소·제재될 수 있음

* 단, 대표자의 사망·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기 사항 관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별도 안내되는 기한(’24.7월 예정)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화자금) 지원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보조 지원 문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055-291-9356~7, 9307~8)

※ 상기 문의처는 보조(사업화자금) 지원에 한하며,

융자(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지원은 중진공 콜센터 1811-3655로 연락

붙임 1-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1-2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1-3		2024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TIPS 내역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일체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2	ㆍ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5	ㆍ아기유니콘 200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6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7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8	ㆍ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9	ㆍ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ㆍ에코스타트업 지원	환경부
13	ㆍ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환경부
14	ㆍ물드림 사업화 지원	환경부
15	ㆍ예술기업 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	ㆍ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7	ㆍ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ㆍ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	ㆍ콘텐츠 초기창업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ㆍ콘텐츠 창업도약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1	ㆍ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문화체육관광부
22	ㆍ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3	ㆍ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4	ㆍ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5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6	ㆍ농식품 벤처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7	ㆍ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8	ㆍ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 융자(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지원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세부사항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내용을 준용

□ 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지원대상 : ’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참여하여 서류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 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단, 혁신성장(붙임2-3), 초격차·신산업 분야(붙임2-4)는 10년 이내)

□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기 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자금용도

구분	용도	세부 내용
운전	기업경영 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및 융자금리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별표2(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참조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융자」에서 확인

□ 융자 절차

< 융자(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지원 절차 >

①온라인 융자신청‧상담 (창업기업→중진공)		②융자 지원 서류 제출 (창업기업→중진공)		③융자 지원 요건검토 및 기업평가 (중진공)		④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약정 (중진공)

*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는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참고자료 (참고12) 참조

① (융자 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② (서류 제출)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③ (기업 평가)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요건검토 및 기업평가 수행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④ (융자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⑤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직접대출)

□ 융자제한 기업

①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붙임2-1, p27)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붙임 2-3, 2-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붙임 2-2, p29)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은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하고,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⑯ 아래에 해당하는 성과창출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⑭항(운전자금 25억원 초과기업), ⑮항(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적용 예외

•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 (연 1회에 한함)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름

□ 융자 신청 문의처

◦ (문의처) 중진공 통합 콜센터 1811-3655

※ 상기 문의처는 융자(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지원에 한하며,

보조(사업화자금) 지원은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연락(055-291-9356~7, 9307~8)

붙임 2-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운용의 예외

◦ 사회적경제기업 :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붙임 2-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1		A01(농업)	182.8	500.0
2		A03(어업)	238.1	500.0
3		B(광업)	180.0	500.0
4		C(제조업)	119.7	359.1
5		C10(식료품)	154.1	462.3
6		C11(음료)	140.3	420.9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29.2	387.6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30.1	390.3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15.9	347.7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61.9	485.7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16.5	349.5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4.0	372.0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20.9	362.7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9.0	297.0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71.5	214.5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9.1	357.3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97.8	293.4
18		C24(1차 금속)	131.1	393.3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34.2	402.6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8.6	295.8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2.6	277.8
22		C28(전기장비)	107.2	321.6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16.4	349.2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58.4	475.2
25		C31(기타 운송장비)	236.8	500.0
26		C32(가구)	169.7	500.0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22.0	366.0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87.6	500.0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69.0	500.0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15.8	347.4
31	F(건설업)		110.9	332.7
32	G(도매 및 소매업)		137.0	411.0
33	H(운수 및 창고업)		170.5	500.0
34	I(숙박 및 음식점업)		385.0	500.0
35	J(정보통신업)		121.7	365.1
36	L(부동산업)		461.1	500.0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1.5	394.5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11.0	500.0
39	P(교육 서비스업)		166.9	500.0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8.2	500.0
41	기타산업		199.9	5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2년)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붙임 2-3		혁신성장 분야

1. 첨단제조·자동화
분 야			품 목
신제조공정			입체머신비전				이종소재접합				인덕션히터
			입체프린팅				지능형기계				비파괴 검사
			복합재 제조공정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고점도물질용 건조기술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하이브리드 제조
			미세가공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
로봇			협업로봇(코봇)				지능형 서비스로봇				웨어러블로봇
항공·우주/방산			드론(무인기)				인공위성				수출형 첨단 방산
			항공기				발사체
차세대 동력장치			차세대 철도시스템				전기·하이브리드차 인프라/서비스				수소전기차 인프라/서비스
			전기·하이브리드차				고효율/친환경 선박				UAM(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스털링엔진				스마트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카				수소전기차
2. 화학·신소재
분 야			품 목
차세대 전자소재			기능성 탄소소재				압전소자				초전도체
			전도성잉크				열전소자				차세대 디스플레이소재
			다차원물질
고부가 표면처리			특수코팅				미세캡슐				원자층증착
바이오소재			의료용 화학재료(생체적용)				바이오화학소재
융복합소재			나노섬유				스마트섬유				복합재료
			슈퍼섬유
다기능소재			이온성액체 (이온전도체)				자극반응성소재				기능성 분리막
			기능성나노필름				고기능 다공성소재				기능성 나노입자
			경량화소재				기능성 특수유리				고기능성 고분자 첨가제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스마트패키징				고엔트로피 합금
			고기능성촉매				초고강도 금속
3. 에너지
분 야		품 목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재생열에너지 (태양열/지열/수열)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태양광발전 (건물일체형 포함)				해양에너지 (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수소에너지 (생산·운송·저장 시설 포함)
		바이오매스에너지				풍력발전
친환경발전		원자력발전				에너지하베스팅				소형모듈원자로
		연료전지				가스터빈 발전플랜트				원전 연계 수소생산
		초임계CO2 발전시스템				무탄소가스발전 (수소, 암모니아)
에너지저장		정압식압축공기저장				양성자전지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슈퍼커패시터				레독스 흐름전지
		에너지저장 클라우드				냉온열에너지저장				리튬메탈배터리
		에너지가스변환				바이오배터리				카르노배터리 축열발전
		리튬이온배터리
에너지 효율향상		가정용에너지관리				지능형공조시스템				가상발전소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초고압직류송배전				무선전력송신
		액화기술				분산에너지시스템				에탄분해법
		폐열회수				스마트그리드				고온환원처리시스템
		원격검침 인프라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섹터커플링
		독립형해수담수화				스마트직류배전
4. 환경·지속가능
분 야	품 목
스마트팜	양어수경재배				수직농법				곤충사육
	정밀농업				생물비료				종자 개발‧육종
	농업용미생물				스마트 드론 파밍				스마트파밍
환경개선	정삼투				CCUS (탄소포집/활용/ 저장 기술)				자원효율 관리서비스
	바이오필름수처리				토양정화				친환경 패키징
	친환경 냉매				원전플랜트 해체				유니소재화 제품
	기름유출방제				통합환경관리서비스				모듈러 건축
	대기오염관리
환경보호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막여과폐수처리 (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금속자원 재자원화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소음진동관리				재제조
	방사성폐기물 처리				실내공기질 관리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폐자원에너지
5. 건강·진단
분 야	품 목
생체조직재건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바이오/인공장기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포함)
	의료용 임플란트
친환경소비재	혁신형화장품				미용기능성식품				고부가가치식품
차세대 치료	바이오시밀러				경피약물전달				혁신신약
	바이오신약				치료용항체				핵산 기반 백신 및 치료제
	장내미생물치료				개량신약				나노 약물전달체
차세대 진단	동반진단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				예측분석 디지털 프로그램 (데이터기반 임상연구)
	액체생체검사				유전자 진단예측
유전자연구 고도화	초고속유전자염기 서열분석				유전자 활용치료
첨단영상진단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인공지능 진단
맞춤형의료	신경자극· 전극조절술				가상현실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스마트알약				고령친화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웰니스케어 (모바일헬스)
6. 정보통신
분 야	품 목
차세대 무선 통신미디어	5G/6G 통신			밀리미터파 (초고주파)				RFID/USN
	저전력블루투스			가시광통신(Li-Fi)				와이기그 무선통신
	차량간통신(V2X)			방송통신인프라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 (Massive MIMO)
	사물인터넷 (IoT, M2M 포함)
능동형 컴퓨팅	인공지능			동작인식 및 분석				스마트물류시스템
	상황인지컴퓨팅			대화형 플랫폼				초소형 저궤도 위성 통신
	에지컴퓨팅			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
실감형콘텐츠	확장현실			스마트홈				스마트글라스
	가상훈련시스템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지털트윈
가용성강화	블록체인			저작권 보호기술(DRM/CAS)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XaaS			소프트웨어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인메모리컴퓨팅
지능형데이터분석	빅데이터			스몰데이터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데이터시각화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지능형 예측 및 분석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지능형교통체계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게임엔진				시맨틱기술
첨단외과수술	영상가이드수술			안과용레이저				수술용로봇
7. 전기·전자
분 야	품 목
차세대 반도체	3D집적회로				AI칩				반도체장비
	전력반도체소자				차세대 메모리				자외선발광다이오드(UVLED)램프
	시스템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인간교감 소셜로봇
	스크린리스 디스플레이				OLED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시블 전지				무선충전				투명전자소자
	웨어러블 전자기기				고속충전				플렉시블 전자소자
능동형조명	OLED(LED)조명				스마트조명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 데이터저장				슈퍼컴퓨팅				양자기술 (Quantum Technology)
8. 센서·측정
분 야	품 목
감각센서	3차원이미지센서				후각센서				햅틱기술
	3차원터치기술				고해상도이미지센서				바이오센서
객체탐지	생체인식				센서융합				음성인식/처리 센서
	나노센서				스마트센서				포터블 실시간 유전자센싱
	비접촉모니터링
광대역측정	광센서				라이더(LIDAR)				차세대 위치추적시스템
9. 지식서비스
분 야	품 목
게임	온라인게임				확장현실게임
미디어/ 콘텐츠	영상콘텐츠				웹툰				디지털 시각특수효과 (VFX; Visual Effect)
	케이팝(K-pop)
공연전시관광	하이브리드형 MICE				K-컬처 융합 관광
맞춤형서비스	애드테크				에듀테크				글로벌의료서비스 (글로벌헬스케어)
	AI 기반 콘텐츠 개발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제품/ 시각정보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모바일서비스				제품서비스				ESG 정보 서비스
	공유경제 플랫폼				메타버스
핀테크	금융데이터분석				금융플랫폼
* 혁신성장 분야(5차 개정)는 9개 테마, 46개 분야, 284개 품목으로 구성 ** 혁신성장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붙임 2-4		초격차·신산업 분야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 초격차·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