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창업벤처규제혁신단 운영 계획

□ 설치배경

○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추진을 위해 창업벤처혁신실內 창업·벤처 분야 신산업 규제 개선 등을 전담하는 자율기구 신설

□ 기구개요

○ (목적) 창업·벤처 분야 신산업 규제 개선

○ (근거)「자율기구 창업벤처규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기부훈령)

○ (체계) 창업벤처혁신실장 하위기구(정원7명)

○ (존속기한) ’24. 2. 3. ~ ’24. 8. 2.(6개월)

□ 주요업무

○ 신산업창업 및 벤처기업 대상 규제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신산업창업 및 벤처기업 관련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신산업창업 및 벤처기업 관련 규제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 신산업창업 및 벤처기업 분야 규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보 제공

○ 신산업창업 및 벤처기업 관련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