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4-134호

2024년「제3회 여성기업주간」여성기업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발전에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유공자 등을 발굴·포상하기 위해『제3회 여성기업주간□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행사개요

□ 목 적  :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성경제인들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 및 근로의욕을 고취

□ 시상식 : 2024년 제3회 여성기업 주간 행사(7월 예정)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 포상종류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구분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 수공기간은 현 재직기관 외에 관련 분야 여성경제활동 경력 합산 가능

◦ 기관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세청장, 조달청장, 특허청장 등

□ 신청기한 : ~ 2024년 3월 4일(월)까지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처(메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이 공고문의 7페이지 참고

2		포상분야

□ 3개 분야 (62점 시상 예정) : ①모범여성기업인, ②모범여성근로자, ③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

① 모범여성기업인

-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경영합리화,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대표자

- 고용창출, 매출, 수출 및 기술발전 등을 통한 국가경제기여, 여성고용 등 여성 친화 기업문화 조성 노력, 근로자 중심 경영, 사회공헌 등을 평가

- 부처별 포상 후보자 우대 및 자격사항

▪ 공통사항 : 매출, 고용, 수출과 성장을 통한 국가경제기여, 여성친화 경영, 사회공헌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 제조업체, 국내 농림, 축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우대(국내산 사용 등)

▪ 고용노동부 :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시 심사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실적 우수업체 우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근로환경 개선업체 우대

▪ 국세청 : 기장 미신고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 조달청 : 공공구매 조달실적 우수업체 우대

② 모범여성근로자(임원포함)

- 기술개발, 노사화합 등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탁월한 업무 능력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근로자

- 근무기간, 직무수행능력, 경영혁신 기여도, 기술개발 및 업무효율 향상 노력,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③ 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기관)

- 여성기업 발전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각 단체(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여성기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각 단체(기관) 추천인원은 최대 2인 이내로 제한, 비상근 임직원 제외

* 근무경력은 현 재직기관(기업) 외 여성기업 육성·지원·연구 관련 기관(기업)의 경력 합산 가능

- 여성기업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여성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

- 여성기업생산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근무기간(설립․운영기간), 직무수행능력, 자기계발, 설립운영기간, 여성기업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공구매 우수기관 우대

3		자격제한

□ 자격제한

◦ 중복수여의 금지 : 상훈법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 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추천예정일(2024.4.1.)

-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는 훈장 7년, 포장 5년,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대상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단,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합신용정보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

◦ 각 정부부처의 내부포상지침상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자

4		접수방법

□ 개인 직접 신청 : 이메일(posang@wbiz.or.kr) 신청

□ 추천기관의 추천

-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 및 여성관련)

- 여성기업단체(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 지방자치단체, 직능별 단체

- 중소․여성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지역센터 포함) 등

<접수방법 안내>

■ 이메일(posang@wbiz.or.kr) 접수

- 제출자료 : 신청부문별 □ 작성자료 + □ 증빙자료* 모두 제출

* □ 작성자료 : [붙임1] 신청양식 한글(HWP)파일 및 [붙임2] 총괄표 엑셀(EXCEL)파일 제출

□ 증빙자료 : [붙임1] 증빙자료 스캔(PDF)파일로 제출

- (주의사항) 접수 시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메일 제목’* 반드시 준수

* 메일 제목 : 신청부문_추천대상자성명(업체명)

(예시) 모범여성기업인_홍길동(길동주식회사)

- (주의사항) 접수 시 ‘제출서류 순서’

5		심사

□ 선 정

◦ 제출서류에 의한 예비 심사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자 결정

□ 선정절차

◦ (신청·접수) 추천기관이 추천한 모든 추천자 접수

◦ (요건심사) 신청자격 적격여부, 제출서류 적정성 등 평가

◦ (제한사항 확인)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 행위, 국세․지방세 체납 조회,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제한사항 확인

◦ (공적평가)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업계전문가 등 여성 정책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

◦ (포상협의)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 (공적심사) 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추천대상자 공적심사

◦ (공개검증) 중기부, 협회 및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 (포상추천) 행정안전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포상확정) 행정안전부가 포상대상자 확정 후 결정 통보

◦ (수상발표) 수상자에 한하여 2024년 6월 말 개별통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