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디딤돌(도약_일반)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디딤돌 우수과제 후속지원 및 전략분야 R&D 지원을 통한 혁신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 지원규모 : 230억원, 230개 과제 내외

구 분			지원유형	지원규모
내역사업	세부과제
디딤돌	도약 (일반)	자유공모	자유공모	230개 내외
		서비스 R&D	품목지정
		디딤돌 고도화	자유공모
		원전 R&D	품목지정

□ 지원대상

◦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세부자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업에 대한 범위 <참고 3, 4> 확인

※ 중기부 수행이력이 있는 창업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자유공모) 창업기업의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

◦ (서비스 R&D)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서비스 R&D 분야)*와 연계하여 서비스 산업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서비스 R&D 분야) 정보통신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유통․물류 서비스, 관광 콘텐츠 서비스, 교육 서비스 관련 26개 핵심기술

◦ (디딤돌 고도화) 디딤돌 우수 완료기술에 대한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원전 R&D)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원전 지원분야(품목)*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원전분야 : 원전 설계 등 17개 중점 지원품목, 29개 핵심기술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30억원, 23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구 분	창업기업 참고내용
창업 기업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3, 4> 창업기업 범위 및 창업기준표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세부자격)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자유공모) 별도 세부 기준 없음(공통자격은 충족하여야함)

- (서비스 R&D)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서비스 R&D 분야*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 전략기술로드맵 서비스 R&D 분야 세부 항목은 <참고 1> 참조

- (디딤돌 고도화) ‘20년 이후 디딤돌과제를 우수하게 수행완료*하고 기술 고도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 ’20년 이후 디딤돌 과제 수행(완료) 과제 중 최종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 (원전 R&D)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원전 분야*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 전략기술로드맵 원전 분야 세부 항목은 <참고 2> 참조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0	4	36	40	16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0	2.5	22.5	25.0	100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40백만원)의 10%임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 공고 (중기부)	➡	IRIS 과제 접수 (주관기관)	➡	요건검토 (TIPA)	➡	서면평가 (TIPA)
						□
지원‧사후관리 (TIPA)	□	협약 (TIPA↔중소기업)	□	선정 (중기부)	□	대면평가 (TIPA)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가능(대면평가 종료 이후 가능)

□ 신청자격 검토(3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3~4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과제로 추천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대면평가 종료 이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대면평가(4~5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점 - 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5> 확인

□ 지원과제 확정(5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5~6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18.(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사업세부 공고 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202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도약 일반) 모집공고 → 세부공고(디딤돌 고도화, 서비스R&D 원전R&D, 자유형R&D)별 선택 → 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주관, 공동, 위탁)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본문1	O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④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O
⑤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⑥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O
⑦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O
⑧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⑨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O

5. 기타사항

□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일반’과제로만 신청 가능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중소기업 전략로드맵 서비스 R&D 분야

□ 도약_일반(서비스 R&D) 과제 신청 시 필수품목 선택 입력 필요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서비스 R&D	정보통신 서비스	AI‧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주거안전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2	서비스 R&D	정보통신 서비스	AI‧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층간소음·진동 개선 서비스
3	서비스 R&D	정보통신 서비스	가상자산 연계 기반 서비스 생성 플랫폼
4	서비스 R&D	정보통신 서비스	소상공인 무인점포 지원 솔루션
5	서비스 R&D	정보통신 서비스	교통 인프라 연계형 교통 약자 안전 솔루션
6	서비스 R&D	헬스케어 서비스	데이터 분석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7	서비스 R&D	헬스케어 서비스	3D 신체형상 시뮬레이션 서비스
8	서비스 R&D	헬스케어 서비스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 활용 운동 지원 서비스
9	서비스 R&D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 모니터링 활용 임상 및 환자 관리 서비스
10	서비스 R&D	헬스케어 서비스	AI 맞춤형 환자·고령자 돌봄 플랫폼
11	서비스 R&D	헬스케어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온라인 매칭·관리 시스템
12	서비스 R&D	유통·물류 서비스	지능형 유통·물류 로보틱스 시스템
13	서비스 R&D	유통·물류 서비스	미들마일 물류 최적화 시스템
14	서비스 R&D	유통·물류 서비스	제조기업용 유통·물류 시스템
15	서비스 R&D	관광·콘텐츠 서비스	메타버스 기반 학습 소외계층 게이미피케이션 교육 서비스
16	서비스 R&D	관광·콘텐츠 서비스	XR 가상 훈련 시뮬레이터
17	서비스 R&D	관광·콘텐츠 서비스	AI·IoT 기반 스마트호텔 운영 관리 플랫폼
18	서비스 R&D	관광·콘텐츠 서비스	멀티모달 AI 기반 관광상품·서비스 추천 플랫폼
19	서비스 R&D	교육 서비스	뇌파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
20	서비스 R&D	교육 서비스	xAI 기반 개별 학습자 맞춤형 교육 플랫폼
21	서비스 R&D	교육 서비스	생성형 AI기반 대화형 자율학습 서비스
22	서비스 R&D	교육 서비스	학생-교사-학부모 간 갈등해소 서비스
23	서비스 R&D	교육 서비스	온라인 환경 내 학습자 보호 플랫폼
24	서비스 R&D	교육 서비스	산업 재직자 역량 강화 플랫폼
25	서비스 R&D	교육 서비스	은퇴자·고령자 대상 런케이션 서비스
26	서비스 R&D	교육 서비스	휴먼팩터 연계 지식전이 서비스

참고 2		중소기업 전략로드맵 원전 분야

□ 도약_일반(원전 R&D) 과제 신청 시 필수품목 선택 입력 필요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1. 원전 설계	차세대 원전 선행 기반 기술	차세대원전 노심 설계 전용 전산 코드 메인 알고리즘
2	1. 원전 설계	내지진성 향상 시스템	원전 내진 성능 향상용 면진 캐비닛 시스템
3	2. 원전 제작/건설	강도 향상 다기능 콘크리트	철강슬래그 섬유화 재활용 방사선 차폐와 내충격 성능 향상 섬유강화 시멘트
4	2. 원전 제작/건설	강도 향상 다기능 콘크리트	초고강도 레진 모르타르제
5	2. 원전 제작/건설	강도 향상 다기능 콘크리트	콘크리트 관통부 구조건전성 확보용 보강체 설계/설치 기술
6	2. 원전 제작/건설	강도 향상 다기능 콘크리트	방사선 노출 및 균열 억제용 자기치유 콘크리트
7	2. 원전 제작/건설	기능 향상 기계용 소재/부품/장비	크리프 파단 수명 고신뢰도 확보 크리프-고장력 체결 기계요소
8	2. 원전 제작/건설	기능 향상 밸브 및 보조장치	3D 프린팅 기반 원전 정밀 밸브 주조품 제작 기술
9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신뢰성 향상 측정 설비	원전 구조물의 변위와 진동 감시용 대면적 멀티셀 진동센서 관리시스템
10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스마트한 작업자 안전 향상 장치	리튬배터리 적용 원전 비상전원공급장치의 화재안전관리시스템
11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안전성 향상 원자로 요소 기술	원전 현장용 노내핵계측계통 진단 설비
12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안전성 향상 원자로 요소 기술	OPR1000 원전 노심보호연산기 운전원 훈련시스템
13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성능 향상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방사성폐수 처리용 기능성 흡착소재
14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용접/비파괴검사 성능향상 기술	원전 오스트나이트계 배관 용접부 Far Side 초음파 신호평가 시스템
15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용접/비파괴검사 성능향상 기술	원전 경년열화 배관 유도초음파 검사 신뢰성 향상 기술
16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용접/비파괴검사 성능향상 기술	원전 구조재 열화 손상 평가용 비선형 초음파 검사장치
17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용접/비파괴검사 성능향상 기술	비파괴검사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술
18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편의성 제고 운영보수용 기계설비	원전 철판 관통부 밀폐장치
19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편의성 제고 운영보수용 기계설비	원전용 복수기 튜브 자동 세정 시스템
20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편의성 제고 운영보수용 기계설비	증기발생기 반출입 주요 부품(견인, 리깅, 윈치 등)
21	3.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운용성 향상 원전 사고 대응 지원 시스템	원전 재난시 기상 모니터링용 방사능 탐지 드론
22	4. 원전 해체	성능 향상 방사선 저감/차폐재	사용후 핵연료 저장 및 수송용기용 C-타입 가스켓
23	4. 원전 해체	성능 향상 방사선 저감/차폐재	친환경 이동형 경량 방사선 차폐체
24	4. 원전 해체	성능 향상 방사선 저감/차폐재	가볍고 강성 있는 방사선 차폐용 복합소재
25	4. 원전 해체	효율 향상 방폐물 처리/감용 기술	고체 방사성폐기물 열분해 처리 기술
26	4. 원전 해체	효율 향상 방폐물 처리/감용 기술	원전 폐기물 탄화붕소 합성기
27	4. 원전 해체	성능향상 코팅/도장기술	원자로건물 내부 방호도장 표면처리 및 보수도장 장치
28	4. 원전 해체	성능 향상 특수용도 제염	대용량 방사성 오염토양 제염 상용화 기술
29	4. 원전 해체	해체 선행 실증기술	방사성 폐기물 드럼 자동 식별 및 추적 관리시스템

참고 3		창업기업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순

예시)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9)

①대분류(C), ②중분류(C33), ③소분류(C339), ④세분류(C3399), ⑤세세분류(C33999)

* 주업종 코드 확인

· 국세청 주업종 코드 조회하기 : [홈택스] –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NTS]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참고 4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5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가점 >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시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단,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동 지표 활용 여부 및 점수배점은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가점 >

연번	가점 사항	가점	확인
①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②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④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⑥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 환경부의 대체품 생산업체 현황 조사 시 서약서를 제출한 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⑦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점	상장사본 확인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