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0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55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핵심부품 목록 지정 등 추진

2.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3. 주요내용

◦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등 근거 조항 신설

- 별표 3에 따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은 직접생산 확인 시 핵심부품의 원산지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 가능(안 제18조 신설)

◦ 신설조문(제18조)에 따른 조문번호 정비

* 조문번호 정비 : “제18조부터 제23조”를 “제19조부터 제24조”로 한다.

◦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핵심부품 목록 고시(별표3)

*  8개 품목 :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4.2.8 ~ ‘24.2.28(20일간)

5.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고

6. 의견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세종특별지차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내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4-204-7493)

* e-mail : pageup@korea.kr

붙임1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