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64호

2024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제조·하드웨어 기반, 기술집약형 중소벤처의 도전과 혁신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스케일업 팁스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 투자·R&D·글로벌 등 기업성장 분야의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유망 중소벤처를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투자·R&D)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의 스케일업 촉진

□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현황

구 분		매칭투자	출연R&D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10억원 이상 투자 후 신청
지원방식		매칭투자	R&D출연
지원 규모	예산(억원)	1,000 (목표치*) * 모태펀드 회수재원 및 산업자본(대기업, CVC 등)과 공동투자펀드 조성 등을 활용 하여 ‘24년 중 배정 추진	446
	과제수(개)	70 (목표치)	190
	재원	모태펀드	연구개발출연금
지원 내용	지원기간	제한없음	36개월
	지원한도	1배수 이내 매칭, 최대 20억원 *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DCP)는 별도 한도 적용	최대 12억원 *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DCP)는 별도 한도 적용
	기업부담금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신청‧접수		수시
선정평가		3, 5, 7, 9, 11월

※ 스케일업 팁스는 운영사를 통해 수시 신청‧접수, 격월 선정평가

※ 스케일업 팁스(TIPS, 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up) 운영사

- 스케일업 팁스는 지정된 운영사(’24.1월 현재 19개)를 통해서만 신청‧접수 가능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란?
▪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전문인력 및 지원역량을 갖춘 VC와 연구개발전문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의 先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성장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이 높은 스케일업 단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투자하는 기관

< 운영사 지정 현황 (공고일 ‘24.1.23 기준) >

(가나다순)

구분	운영사 컨소시엄
	투자 부문(VC 등)	R&D부문(연구개발전문회사 등)
1기 운영사 (‘21.11.12. 선정)	위벤처스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이노폴리스파트너스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과학기술지주
	인라이트벤처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인비전아이피컨설팅,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케이그라운드벤처스, DSC인베스트먼트	기술과가치
	L&S벤처캐피탈	이디리서치, 에트리홀딩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기 운영사 (‘22.8.31. 선정)	대덕벤처파트너스, 롯데벤처스	유에이드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내비온, 디티앤씨
	아주아이비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의료원, 한국기술벤처재단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엔브이씨파트너스	전략컨설팅집현
	캡스톤파트너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미래과학기술지주
3기 운영사 (‘22.12.22. 선정)	비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동문파트너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선영파트너스
	에스케이증권, 티인베스트먼트	연세대학교기술지주, 나이스평가정보, 에이치앤피파트너스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하이투자파트너스	네오리서치
	플래티넘기술투자,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부산연합기술지주,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법인 지원
4기 운영사 (‘23.8.24. 선정)	데일리파트너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세마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에스와이피, GDIN
	스케일업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	고려대학교기술지주, 애니파이브, 이크레더블, 제타플랜인베스트, KIC Washington
	원익투자파트너스, 이앤벤처파트너스	한양대기술지주, 윕스, 한국전기연구원
	유진투자증권, 안다아시아벤처스	특허법인 다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드림씨아이에스, 키프론바이오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문의처(p.12) 참고

2. 프로그램 세부 지원계획

1. 매칭투자

□ 사업개요

◦ (지원내용) 기존 출연방식에서 탈피한 지분투자 방식으로 모험적 도전‧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R&D 지원(’20.7월 도입)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의 유망기업 선별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 매칭투자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先 투자를 받고 추천된 중소벤처기업

- 매칭투자 선정배제 및 취소기준 : (별첨1)

□ 투자조건

◦ (투자대상) 제조·하드웨어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기업요건*을 만족하는 중소벤처기업

* 다음 ① ~ ⑤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매칭투자 기업요건>

① TIPS프로그램 선정 기업

②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R&D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④ K-GLOBAL STAR 최종 선정 기업

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

- 12대 국가전략기술 50개 세부 중점기술 및 10대 초격차, 탄소중립 분야 포함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반도체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고성능 센서
	□프리폼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첨단 모빌리티	□자율주행시스템
	□수소·전기차
	□도심항공교통(UAM)
차세대 원자력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
첨단 바이오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유전자·세포 치료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우주항공 ·해양	□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우주관측·센싱
	□달착륙·표면탐사
	□첨단 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해양자원탐사

수소	□수전해 수소생산
	□수소 저장·운송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사이버 보안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가상융합 보안
인공지능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고도화
	□첨단 AI모델링·의사결정(인지·판단·추론)
	□안전·신뢰 AI
	□산업 활용·혁신 AI
차세대 통신	□5G 고도화(5G-Adv)
	□6G
	□오픈랜(Open-RAN)
	□5G·6G 고효율 통신부품
	□5G·6G 위성통신
첨단로봇·제조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로봇 자율이동
	□고난도 자율조작
	□인간-로봇 상호작용
	□가상제조
양자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 10대 초격차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탄소중립 분야 >

에너지 혁신	청정연료		신재생 에너지		이차전지
친환경 전환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공정 전환
자원 순환	자원 재활용	에너지 재활용		에너지재활용		CCUS

◦ (투자방식)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①신주(보통주, 우선주), CB, BW 투자, ②공동 매각 원칙

◦ (투자규모)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투자금액에 1배수 매칭(20억원 한도 이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기업의 경우 최대 2배수, 30억원 한도이며,
DCP의 경우에는 별도 한도 적용

** 매칭투자(R&D매칭펀드)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 의무

◦ (투자시기)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와 동일 라운드에 동시 투자하는 것이 원칙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先 투자 후 일정기간 이내 R&D매칭펀드가 동일조건으로 투자하는 경우 포함

□ 인센티브 구조

항목

세부내용

콜옵션 부여

- 부여대상 : 투자기업(창업자 및 임직원), 기관투자자에게 R&D매칭펀드가 투자한 지분에 대한 매입권한(콜옵션) 부여

- 부여조건 : 투자 이후 5년 이내에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성과 달성시

< 성과별 달성 기준* >

경제적 성과 (매출액 증가율)	사회적 성과 (종업원 수 증가율**)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증가율)
50%	40%	200%

* 매칭투자 직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산출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부여한도 : 투자기업 임직원 등에 최대 40% 및 기관투자자에 최대 20% 부여

* 기관투자자에게 부여 가능한 콜옵션은 신청서 제출시 기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기업에게 부여 가능

- 부여시기 : 투자금 납입 이후 1년 경과시점부터 부여 가능

- 세부사항 : 최종 선정 이후 R&D매칭펀드 표준인센티브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콜옵션 행사

- 행사기간 : 투자금 납입 이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상장(단, 코넥스 상장은 제외) 또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

- 행사가격 : 펀드 투자원금에 일정수준의 복리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이자율은 선정통지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5%p를 가산하여 책정

- 행사조건 : 콜옵션 부여 가능한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성과 유지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 기관투자자가 신청시 펀드에 우선손실충당을 요청할 수 있음

-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며,
우선수익배분 금액은 우선손실충당 금액과 동일

※ DCP, 산업자본과의 공동투자펀드는 콜옵션 부여, 우선손실충당 등 별도 한도 적용(별도 공고 예정)

□ 신청절차

① 신청․접수 (신청기업 → 운영사)

- 신청기간 / 방법 : 상시 접수(월별 접수 기간 상이) /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 개별 문의

*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p.12, 문의처 참고)

② 투자심사 및 유망기업 추천 (운영사 → 전담부서)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기업을 전담부서에 추천

* 유망기업 추천 세부계획, 일정 및 방법 등은 별도 안내

③ 매칭투자 신청서 접수 (운영사 → 전담부서)

- 운영사는 매칭투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e-메일(scaleuptips@tipa.or.kr)로 접수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의 先 투자 및 추천 과정(운영사별 연간 추천 T/O 범위 내)을 거쳐 전담부서에 신청‧접수해야 함

□ 선정절차

구분	선정과정 내용
신청‧접수* (선정평가)	수시 (격월)
(1차) 적격확인	서류심사를 통한 투자 적격성 확인
(2차) 본심사	기업 실사, 기관투자자 미팅
(3차) 투자심의회	R&D 성과 및 계획 등 중점 평가
최종 선정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 전담부서 담당 심사역과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 必

2. 출연R&D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유망 기업을 선별, 10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 시 정부는 R&D출연금을 통해 최대 3년, 12억원 이내로 지원(연 최대 4억원 이내)

- 출연R&D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 (별첨2)

◦ (지원분야) 매칭투자 대상 지원요건과 동일

* p.4 하단 참고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 선정절차

◦ 반드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를 통해 先투자 및 추천 과정을 거쳐 전담부서에 신청‧접수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접수	➡	투자심사	➡	유망기업 추천·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신청기업 → 운영사		운영사		운영사 → 전담부서		전담부서		전담부서
								□
과제관리, 최종평가 등	□	IR코칭 등 투자관련자문	□	기술개발	□	협약·자금지원	□	지원과제 확정
전담부서		운영사		신청기업		신청기업 /전담부서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기업, (전담부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신청․접수 (신청기업 → 운영사)

- 신청기간 / 방법 : 상시 접수(별도 접수기간 없음) /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개별 문의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문의처(p.12) 참고

② 투자심사 및 유망기업 추천 (운영사 → 전담부서)

- 컨소시엄 자체 심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기업을 전담부서에 추천 (컨소시엄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유망기업 추천 세부 계획, 일정 및 방법 등은 별도 안내

③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업 → 전담부서)

- 추천된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을 통해 등록(접수기간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 제외)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연구과제 등록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내용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평가 지표 >

평가항목	지표
기술성(30)	• 창의 도전성
	•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 하이테크·제조 분야와의 적합성
사업성(50)	•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 글로벌 성장가능성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수행역량(20)	• 운영사, 기업 추진의지
	• 기업 전문성

- 출연R&D 지원기업이 매칭투자를 연계 신청하는 경우, 기술성 평가 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반영하여 투자여부만 결정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동점자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 → 사업성 → 사업수행역량 →  가점’ 이 높은 순으로 결정

□ 가점 및 감점사항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신청기업)이 가‧감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

*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고

- 스타트업 팁스(TIPS)와 연계 및 글로벌 진출 기업 가점 추가 적용(최대 5점)

< 스케일업 팁스(R&D)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TIPS 연계 (최대 3점)	접수마감일 최근 3년 이내 스타트업 팁스(창업성장기술개발-TIPS과제) 수행 후 “우수”, “보통”판정 받은 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포스트팁스(Post-TIPS)에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모두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기업 (협약체결 후 제외대상으로 요건제외 된 경우 제외)	3점	전문기관 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글로벌 진출 (최대 2점)	최근 3년 이내 “K-GLOBAL STAR” 기업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	2점	전문기관 확인 (KVIC)

3. 설명회

□ 운영사 통합 설명회

◦ (일시/장소) ‘24.1.30.(화), 14:00~16:30 / 온‧오프라인

- (오프라인) 역삼 팁스타운(S1) B1F 팁스홀(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유튜브 창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Live Streaming”으로 검색하여 접속

◦ (주요내용) ’24년 스케일업 팁스 지원계획 설명 및 19개 운영사 주요 지원 방향 공유

4. 문의처

◦ 전담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합동

문의처	문의내용	연락처
스케일업 팁스 전담부서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R&D평가, 유의사항 등	02-2280-0422, 0425, 0427
	매칭투자 신청서 작성, 매칭투자심사, 유의사항 등	02-2156-2029, 2163, 2457
	민간투자 조건, 신청 조건 확인 등	02-2280-0424, 0426, 0432, 0433

◦ 운영사 컨소시엄

구분	운영사	대표전화	이메일
1	(투자) 엘앤에스벤처캐피탈	02-501-1029	info@lnsvc.co.kr
	(R&D) 에트리홀딩스	042-860-0685	jhjeon77@etriholdings.com
	(R&D)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R&D) ㈜이디리서치	02-3016-5412	jsyong@edresearch.co.kr
2	(투자) 위벤처스	02-565-6671	info@weventures.co.kr
	(R&D)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	-
3	(투자) 이노폴리스파트너스	02-541-4858	jipark@innollc.com
	(R&D) 한국자동차연구원	041-424-7016	leehm@katech.re.kr
	(R&D) 한국과학기술지주	042-862-8693	tkpark@kstholdings.co.kr
4	(투자) 인라이트벤처스	053-341-9222	jyh7494@enlightvc.com
	(투자) 인탑스인베스트먼트	02-567-2500	yunhyuk19@intops.co.kr
	(R&D) 인비전아이피컨설팅	070-4070-3365	nicejokers@envisionpat.com
	(R&D)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053-721-7055	kwang7180@dgth.co.kr
5	(투자) 케이그라운드벤처스	02-3443-4579	info@kground.co
	(투자) DSC인베스트먼트	02-3453-3192	seongmin.kang@dscinvestment.com
	(R&D) 기술과가치	02-3479-5004	wychung@technovalue.com
6	(투자) 대덕벤처파트너스	042-485-9684	jhjeong@dvpdvp.com
	(투자) 롯데벤처스	051-747-1530	daewoo.lee@lotte.net
	(R&D) 유에이드	042-476-1645	benny@uaide.kr
7	(투자) 디티앤인베스트먼트	02-6219-4100	syoon@dtni.co.kr
	(R&D) 내비온	02-6407-7750	jsok@navion.biz
		02-6407-7757	shcho@navion.biz
	(R&D) 디티앤씨	031-326-2664	shin@dtnc.net
8	(투자) 아주IB투자	02-3451-9270	sbhan930@ajuib.co.kr
	(R&D)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2-958-7282	path@kist.re.kr
	(R&D) 고려대학교 의료원	02-3407-4001	wooju2014@korea.ac.kr
	(R&D) 한국기술벤처재단	02-958-6694	leebw@kist.re.kr
9	(투자)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02-3448-5650	yhko@hbvc.co.kr
	(투자) 엔브이씨파트너스	051-914-0938	info@nvcp.kr
			sdlee@nvcp.kr
	(R&D) 전략컨설팅집현	02-6475-5025	yangsun@withwisers.com
10	(투자) 캡스톤파트너스	02-575-1210	biz@cspartners.co.kr
	(R&D)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061-320-9541	dwlee@kentech.ac.kr
	(R&D) 퓨처플레이	02-557-1805	im@futureplay.co
	(R&D) 스파크랩	02-2231-3014	heeyoon@sparklabs.co.kr
	(R&D) 미래과학기술지주	042-349-3111	tips@miraeholding.com
11	(투자) BSK인베스트먼트	02-538-0460	bbsnew@bskinvest.com
	(투자) 동문파트너즈	02-2265-0566	hyung@egpartners.co.kr
	(R&D) 한국전자기술연구원	031-789-7914	sbheo@keti.re.kr
	(R&D) 한국발명진흥회	02-3759-2863	biwaco@kipa.org
	(R&D) 선영파트너스	02-6105-7132	best@sypartners.co.kr
12	(투자) SK증권	02-3773-8534	sch0726@gmail.com
	(투자) 티인베스트먼트	02-568-8581	shbae@tinvestment.co.kr
	(R&D) 연세대학교기술지주	02-2123-5165	jwpark89@yonsei.ac.kr
	(R&D) NICE평가정보	02-2124-6822	st_service@nice.co.kr
	(R&D) 에이치앤피파트너스	02-571-9977	spkim@hannp.com
13	(투자) 하이투자파트너스	02-761-8600	jyyang@hi-investment.com
	(R&D)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02-6956-8083	pjt0915@twinv.co.kr
	(R&D) 네오리서치	02-571-1616	hwkhang@ipuone.com
14	(투자) 플래티넘기술투자	02-6246-3118	sn@pltic.co.kr
	(투자)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070-7770-9935	jmlee@ubinv.com
	(R&D)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051-717-0417	yjpark@buholdings.co.kr
	(R&D) 특허법인 지원	02-6268-4862	joanna@g1pat.com
	(R&D)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921	csk0804@kimm.re.kr
15	(투자) 데일리파트너스	070-4351-1677	sumin@dayli.partners
	(R&D)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53-790-5732	ahnyoungtae@kmedihub.re.kr
16	(투자) 세마인베스트먼트	02-3484-7072	leecj@semainv.com
	(투자) 마그나인베스트먼트	02-554-2222	yelee@mgni.co.kr
	(투자)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070-4468-8761	hs.jung@k2investment.co.kr
	(R&D) 에스와이피	070-8644-9053	ysh@sypip.com
	(R&D) 본투글로벌센터 GDIN	031-8039-6751	ict@gdinfoundation.com
17	(투자) 스케일업파트너스	02-551-2090	admin@supartners-cg.com
	(투자) 엠씨파트너스	02-555-3747	bheum@mcpartners.co.kr
	(R&D) 고려대학교기술지주	02-3407-4001	wooju2014@korea.ac.kr
	(R&D) 애니파이브	02-2082-2600	yilee@anyfive.com
	(R&D) 이크레더블	02-2101-9247	yehan@ecredible.co.kr
	(R&D) 제타플랜인베스트	02-561-6698	bitcamp@daum.net
		02-538-4801
	(R&D) KIC Washington	-	-
18	(투자) 원익투자파트너스	02-6446-7170	hyoon@wonik.com
	(투자) 이앤벤처파트너스	02-569-3459	jgjung@envp.co.kr
	(R&D) 윕스	042-862-6014	pjn77@wips.co.kr
	(R&D) 한국전기연구원	062-606-7342	jobk21@keri.re.kr
	(R&D) 한양대학교기술지주	02-2220-4072	jhkim511@hyuholdings.com
19	(투자) 유진투자증권	02-368-6173	psh0070@eugenefn.com
	(투자) 안다아시아벤처스	02-569-6705	wy.jang@andaasiavc.com
	(R&D) 특허법인 다나	02-6957-9902	lhoiof7i@danapat.com
	(R&D)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2	b2k82@ktr.or.kr
	(R&D)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04	kht0423@kitech.re.kr
	(R&D) 키프론바이오	043-210-7795	smkang@keyfronbio.com
	(R&D) 드림씨아이에스	-	myung-sin.kang@tigermedgrp.com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민간 투자 및 R&D지원기관으로 지원기업의 투자실행 및 가능여부 및 기업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스케일업 팁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사업실행, 규정 등)은 스케일업 팁스 전담부서로 문의 바람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별첨1		매칭투자 선정배제 및 취소기준

□ (선정배제 기준) 매칭투자 신청 접수 마감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R&D매칭펀드 매칭투자 승인을 배제

항 목		세 부 내 용
매칭투자신청기업	증자	1. 매칭투자 신청 내역과 증자 내역의 중요한 내용(의사록, 계약서 등의 투자단가, 총투자금액 등)이 상이한 경우
	소송 및 계약위반	2. 매칭투자 신청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 운영 관련 사항, 주식 거래 등 회사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3. 후속 매칭투자 신청의 경우 1차 매칭투자 이후 조합의 사전 동의 미수령 등 중요한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이거나, 투자계약서상 위약벌을 청구한 경우
	기업 투명성	4. 매칭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주주·기관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 5. 매칭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 또는 주주, 기관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 6. 기관투자자, 매칭투자 신청기업, 조합 간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경우 7. 기타 매칭 투자 신청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는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불투명한 자금거래가 확인되고 해당 자금거래의 적정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2)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부 R&D등 지원 자금을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자료 제출 협조 거부	8. 한국벤처투자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투자대상기업이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9. 매칭투자 심사 시 특이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타	10.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매칭투자 신청기업 선정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투자자	증자	1. 매칭투자 신청한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현물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등)
	소송 및 계약위반	2.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등 한국벤처투자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매칭투자 신청 기관투자자가 조합의 공동매도권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후속 매칭투자 신청의 경우 1차 매칭투자 이후 조합의 사전동의 미수령 등 중요한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이거나, 주주간 계약서상 위약벌을 청구한 경우
	펀드운용 방해 및 부정행위	5. 기관투자자가 부당한 거래요구, 금전 또는 물품 요구 등 투자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발견된 경우 6. 기관투자자의 부정이 발견되거나 기타 R&D매칭펀드 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투자기업과 특수관계	7.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경우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다만, 기관투자자가 무보수 사외이사로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자료 제출 협조 거부	8. 한국벤처투자가가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기관투자자가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후속투자	9.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기 투자기업에 투자하고자 할 시, 투자기업이 R&D매칭펀드 기 투자 금액의 70%이상을 R&D매칭펀드와 체결한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타	10.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운영 규정 등에 의해 부과된 제재(매칭제한)를 받고 해당 제재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11.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매칭 기관투자자 선정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취소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판단되는 경우

◦ 매칭투자 최종 승인 이후 해당 기업의 중대한 변동(부도, 휴폐업, 대주주 또는 경영진 변동, 영업정지, 중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청산,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기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 기관투자자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상 법령 위반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종 선정 후 3개월간 투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 매칭투자 최종 승인기업이 매칭투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변동이 있는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한국벤처투자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매칭투자 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재사항) 매칭투자 최종 승인 후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80일간 R&D매칭펀드 매칭투자 승인을 제한할 수 있음

별첨2		출연R&D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해당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2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 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유의사항

① 스케일업 팁스 과제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내역사업’ 해당하나 졸업제 적용받지 않으며, 동시수행 과제수 산정 시 계상하지 않음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모집차수가 다수인 경우에도 1회 차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할 수 있음

③ 역방향 지원제한에 따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역방향 지원제한 적용은 해당사업의 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협약체결이 완료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동일단계 또는 상위단계의 내역사업만 수행가능

<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소부장 일반		소부장 전략

* 단, `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 전략형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백신원부자재 수행기업은 제외

④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세부사업별 관리지침 및 공고를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⑤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⑥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 ’24년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② 청년인력 채용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출연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