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90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개편 등 사업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조항 정비 및 구체화, 운영지침 존속기한 변경 등으로 관련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체계 개편

- 지원사업 유형 통‧폐합*, 평가‧심의조정위원회 관련 조항 구체화 등 세부 조항 일괄 수정

* (기존) 한류연계, 해외홈쇼핑, 일반, 프로젝트, 전략(5개) → (개정) 소비재, 산업재(2개)

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지침 일원화

- 운영지침(고시)과 세부규칙(중기부 장관 승인) 내 중복된 내용이 많아 세부규칙에만 기재된 내용을 운영지침으로 이관‧통합

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비목 변경에 따른 명칭 수정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예산비목 변경(민간경상 보조금 → 법정민간 대행 사업비)에 따라, 정부예산을 지칭하는 명칭(보조금 → 지원금) 수정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글로벌성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전자우편 : juners@korea.kr

- 팩스 : 044-204-751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전화 044-204-75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