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488호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 선정 공고

중소기업 R&D 자금을 예치 관리하고 R&D 수행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과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금융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0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전담은행 공모 개요

□ (목적) 중소기업 R&D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을 선정하여 대규모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중소기업의 사업화 연계* 지원

* R&D자금 예치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중소기업R&D 수행기업에 대출금리 우대, 투자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 제공

□ (공모명)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

□ (선정규모) 2개 금융기관

* 제안 은행의 저리융자 및 투자지원 제안 규모가 조성목표치의 90% 미만일 경우 재공고 또는 은행 추가 선정 가능

□ (협약기간) ‘24. 1. 1. ~ ‘26. 12. 31.(3년)

◦ 제안 전용상품 미출시, 우대금리 미적용 등 제안사항 불이행 시 서면통보에 의한 해지 가능

◦ 연차별 협약이행 실적점검을 통해 예치자금 배분 비율 조정 가능

□ (참가자격)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주거래 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 R&D 자금집행 및 운영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선정방식

공모 → 제안 평가 →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협약 체결”

◦ 공모참가 은행의 제안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위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되,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제안평가는 발표평가로 하고,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며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주요 경영지표 및 신용도 평가‘, ’사회공헌 및 중소기업 지원실적‘, ’R&D 수행기업의 사업화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사업화자금(투·융자) 지원 규모 → 기타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지원실적」의 순으로 득점이 높은 은행을 협상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2개 은행)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단, 협상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내용) 은행이 제안한 R&D 수행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기타 사업화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 2개 은행을 최종 선정

◦ 선정은행의 자금 예치비율은 종합평가 등수, 사업화자금 지원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 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

□ 수용사항

◦ 2023년∼2025년 RCMS 운영 분담금 연간 약 10억원* 지원(납부)

- RCMS 유지보수(응용, 인프라 등), 콜센터 운영, 연구기관 연계, 정보 수수료 등 RCMS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실비

* 선정은행별 예치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함이 원칙이며, 은행 제안사항이 아님(붙임4)

□ 향후계획

◦ 최종 선정된 2개 전담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3자 간 협약 체결

◦ 전문기관은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예치자금 배분 비율 조정 가능

□ 신청 및 접수

□ 제출기한 : ‘23. 10. 16. (월) ~ 2023. 11. 3. (금) 12:00까지

* 마감시간까지 도착·접수 분에 한함

□ 제출서류(붙임 1 서식)

◦ 공모신청서 1부

◦ 제안서 10부 (기타 증빙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제안서의 규격 및 효력

◦ A4용지 횡으로 전체 30페이지 이내 작성(PPT 파일로 작성·제본)

* 공모신청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A4용지 종)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접수(제출 후 전자메일 발송)

* 등기 및 전자메일 발송 시 사전 연락 필수

□ 제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김은옥 책임연구원(044-300-0712, eunkim@tipa.or.kr)

◦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층

□ 공고 설명회

◦ (일시/장소) ’23. 10. 13.(금) 14시~/TIPA 서울사무소 10층 대회의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여의도동) 삼희익스콘벤처타워

※ 설명회 이후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도 회의 가능(사전연락 필수)

□ 추진일정 및 세부절차

구 분		일 정		세부절차
공고		10.5.(목) ~11.3.(금)		ㆍ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신청ㆍ접수		10.16.(월) ~11.3.(금)		ㆍ등기우편 또는 직접 접수
⇩
공고 설명회		10.13.(금)		ㆍTIPA 서울사무소 10층 대회의실
⇩
선정위원회 개최/ 우선협상자 선정		11월 2주		ㆍ내·외부 전문가 심사
⇩
우선협상자 세부협상		11월 3주		ㆍ우선협상자와의 세부 협상
⇩
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식 개최		12.4(월)		ㆍ사업화 성과확산 행사 시 개최

※ 접수 및 진행 절차에 따라 일정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평가결과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은행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공모신청 시 제출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참가 은행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철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는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추가 제출한 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공모, 협약이행, 시스템 개선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참여은행 자기부담 원칙임

붙임1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중소기업 R&D자금 전담은행」 공모신청서
일반현황		은 행 명		은 행 장
		주 소
		총 자 산	조원	BIS비율		00.0%
		ROA	00.0%	ROE		00.0%
		고정이하 여신비율	00.0%	사회공헌		억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중소 기업 금융 지원 현황	투자 현황*	중소기업 투자(출자) 금액 (’20.~’22. 평균)		억원
	대출 현황**	잔액 (’23.9월말)	억원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23.9월말) ***	신규 기준	00.00%
		순증 (’23.1~9월)	억원		잔액 기준	00.00%
사업화자금 지원규모 (’24.~’26., 3년간)		저리융자	억원	직접투자		억원
		감면이자율	00.00%	간접투자		억원

* 운용 중인 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KVF),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출자 약정액 기준

** 중소기업금융지원속보(한국은행 보고)상 중소기업 원화대출금(은행계정+신탁계정) 기준

*** 금리조사표(한국은행 보고) 상 중소기업 금융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임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선정을 위하여 공모를 신청합니다.

2023.    .    .

○○은행 (인감)

□ 제안서 목차

구    분

작 성 내 용

1. 제안개요

(2p)

1.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1.2 제안의 주요 방향

1.3 기대효과

2. 제안사 현황

(2p)

2.1 일반현황

2.2 국내 신용등급(`23년 9월말 기준)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2.3 최근 3년간(‘20~`22년) 평균 재무지표

* 총자산, BIS, 고정이하여신비율, ROA, ROE 등

2.4 조직 및 인원

2.5 자금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3. 업무수행경험

(4p)

3.1 중소기업 대출현황(’20~’22년)

- 대출잔액 및 시장점유율, 순증 및 순증점유율

- 중소기업대출 거래업체수 현황

-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 금리 현황

(잔액기준, 신규기준 각각 작성)

* 한국은행 보고상 중소기업 원화대출금(은행+신탁) 기준

3.2 중소기업 투자현황(’20~‘22년)

- 중소기업 투자 실적

- 중소기업 투자 펀드 출자 실적

3.3 사회공헌활동 실적(’20~‘22년)

* 전국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보고서’상의 작성기준 적용

3.4 공공기관 거래은행 수행 경험(’20~’22년)

*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등) 거래실적 (계약기준)

3.5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내역(’23.9월말 기준)

3.6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관련 정부사업 수행실적(’23.9월말 기준)

3.7 기타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실적

4. R&D수행기업 사업화지원

4.1 R&D 성공기업 사업화 자금 대출(연간 목표 제시)

- 3년간(’24~’26년) 저리융자 지원규모

- 저리융자 지원 목표 기업 수

- 저리융자 지원방식

* 중기부 R&D 수행기업(성공+진행중 포함) 대출상품(대출규모 및 한도, 우대금리, 기간, 상환방식, 기타수수료 등)

** 중기 R&D사업 관련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 우대하는 방안(R&D 진행중인 기업 포함)

4.2 R&D 수행기업 직·간접 투자(연간 목표 제시)

- 3년간(’24~’26년) 직·간접 투자 지원규모

- 투자 지원 목표 기업 수

- 투자프로그램 운영 방식

* 투자유형(직·간접)별 운영방식, 추진절차, 연간목표, 중기부 정책 및 전략분야 투자지원 방안 및 성과 제고 방안 등

4.3 기타 R&D 수행기업을 위한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중기부R&D 우수성과 대표기업(연50개사) 후속 지원 등 기타 은행의 특장점을 활용한 제안사항

※ 예치규모의 50% 기준으로 사업화자금 규모를 제안할 것

* ‘22년 예치규모는 약1.77조원+a, ’21년 계좌 평잔율은 62.8%(붙임3)

** 예치규모, 평잔액은 정부 예산정책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음

5. 향후 이행계획

5.1 제안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추진 전략 및 일정

* 이행 전략(체계, 인력 등), 상품출시 일정 및 기타사항

5.2 사업화 지원에 대한 홍보‧마케팅, 사후관리 계획

붙임2		선정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 점
① 기본사항 (15점)	주요 경영지표	∘ 주요 경영지표(‘20.~‘22. 3개년 평균) - 총자산 규모(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ROE(수익성)	10 (정량)
	신용도 평가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	5 (정량)
② 업무수행 역량 (15점)	사회공헌	∘ 전국은행연합회 전자공시 기준 사회공헌 기여실적(‘20.~’22. 3개년 평균)	5 (정량)
	중소기업 지원실적	∘ 최근 3년간(‘20.~‘22.)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수행 경험 및 중소기업 지원 성과 등	10 (정성)
③ R&D 수행기업 사업화 지원방안 (70점)	R&D성공기업 사업화자금대출	※중소기업 R&D 자금의 50%를 예치하는 기준으로 산정 ∘ R&D 성공기업 대상 전용 저리융자 지원규모(3년간) - 산식 = 15 × [eqn: {MIN(당행융자지원규모,`15,000억원)} over {15,000억원}] + 5 × [eqn: {당행융자지원규모-15,000억원} over {15,000억원} *] * 융자지원 규모가 15,000억원 이하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최대 15점) ∘ 저리융자 이자감면 규모(감면율 적용, 3년간) - 산식 = 5 × [eqn: {당행융자지원규모 TIMES 감면이자율} over {300억원*}] * 융자지원 목표(3조원) 감면율 2%p, 감면이자율이 1%p 미만일 경우 0점	25 (정량)
	R&D수행기업 직·간접 투자	※중소기업 R&D 자금의 50%를 예치하는 기준으로 산정 ∘ R&D 기업 대상 전용 직간접투자 지원규모 - 산식 = 20 × [eqn: {MIN(당행투자지원규모,`1,000억원)} over {1,000억원}] + 15 × [eqn: {당행투자지원규모-1,000억원} over {500억원} *] * 지원규모가 1,000억원 이하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최대 20점)	35 (정량)
	지원방안 이행전략	∘ 저리융자 및 투자지원 프로그램 이행방안 (이행체계·인력, 세부추진 일정 등) ∘ 저리 융자·투자 지원 목표	5 (정성)
	기타 사업화지원	∘ 중소기업 대표성과 기업 지원 등 기타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방안	5 (정성)
합 계			100

붙임3		전담은행 주요 업무

□ 주요 업무

◦ 중소기업 R&D 자금예치* 및 운용관리

- (예치규모) ‘23년 기준, 정부출연금 1.77조원 + a(민간부담금)

* ‘22년 예치자금 1.41조 대비 연말 평잔액 8,886억원(62.8%)

- (예치금리) 기업 MMDA 평균금리를 적용하되, 한국은행과 선정은행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 R&D 수행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용 사업화자금(저리융자 및 투자) 지원

-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 그 외 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금융 지원

◦ 수행현황 보고 및 실적 점검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 참고: 중소기업 R&D 전담은행 예치자금 흐름 >
* (국고반납) 예치계좌의 발생이자는 매월 한국은행 또는 선정은행의 기업MMDA(수시입출금식보통예금)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전문기관 계좌에 지급하고 전문기관이 국고반납

붙임4		수용사항

◇ 통합 RCMS 운영 지원 사항은 은행 제안사항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은행의 수용사항으로 기술협상을 통하여 세부지원범위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

□ (운영비 지원) 통합 RCMS 유지보수(응용, 인프라 등), 콜센터 운영, 연구기관 연계, 정보 수수료 등 RCMS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 연간 10억원 내외, 선정된 전담은행별 예치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함이 원칙

□ (자금관리) 연구개발비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은행 뱅킹시스템은 RCMS의 기술적 필수 요소를 구비

ㅇ 재원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지자체부담금 등) 실물계좌* 개설, R&D 과제별 가상계좌 운영(시재관리, 입출금 통제 등)

* 계좌출금은 RCMS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창구거래 등 불가(내부통제)

ㅇ 발생이자의 국고 반납, 수행기관 유형별(법인/개인/비영리) 소득세 원천징수 및 온라인(RCMS) 영수증 자동발행 지원

□ (시스템 관리) 통합 RCMS와 전담은행 뱅킹시스템 간 전용망 구축으로 업무 연속성(BCP) 및 재해복구(DRP) 강화

ㅇ RCMS와 전용망으로 연계하여 시스템간 통신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문구조, 네트워크 방식 등 규약(프로토콜) 준수

ㅇ 전산센터 화재 등 재해 상황에도 연구비 집행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2차 사이트(공공 클라우드 운영)*, 재해복구 훈련 실시

* 연구비(자금관리) 원장의 백업ㆍ동기화 관리,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