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70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업의 분류 및 절차 등은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 교부 등의 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은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총괄관리,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이하 ‘추진단’)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은 포털·서비스 운영 및 제조데이터 유통·거래 촉진 등의 제조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4. “총괄책임자”는 운영기관에서 해당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7.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이하 ‘거래시스템’)은 제조데이터 생산자의 권한보호 및 데이터 상품의 거래추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제조데이터 상품”(이하 ‘상품’)은 제조기업에서 수집한 제조데이터를 가공하고 품질검증 및 가격산정 과정을 거쳐 유통 가능한 형태로 산출된 결과물을 말한다.

9. “지원기업”이란 중소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기업을 말한다.

10. “가공기업”이란 지원기업의 제조데이터 상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제조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가공, 품질검증 등의 역량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1. “구매기업”이란 거래시스템 상에 상품 구매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12. “수행기업”이란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기업 및 가공기업과 컨소시엄 또는 구매기업을 말한다.

13. “판매기업”이란 거래시스템 상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14. “원가계산기관”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편성에 대한 적정원가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감리기관”이란 지원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완료수준, 목표달성 여부, 상품의 적정성 등을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사업관계자”란 운영기관, 지원기업, 구매기업, 가공기업, 판매기업, 평가위원 등 이 지침에 따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7. “평가위원회”는 운영기관 및 지원과제 선정,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8. “제재조치위원회”란 협약의 해약, 중단, 불성실 수행과제, 문제과제 등에 대한 제재·환수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9. “사업관리시스템”은 지원의 신청·접수,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20. “과제”란 전담기관이 운영기관, 지원기업, 가공기업, 구매기업 등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최소 사업단위를 말한다.

21. “협약기간”이란 각 개별 과제 협약서에 기재된 과제 수행기간을 말한다. 단, 협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일까지를 협약기간으로 한다.

22. “문제과제”란 중도포기, 불성실 수행에 해당하는 과제와 규정 또는 협약 위반, 사업비의 부정청구(허위·과다청구, 용도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23. “회수금”이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 금액 중 정부지원 사업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환수금”이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기업(또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5. “제재부가금”이란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 대표자 및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 사업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중기부는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관리지침의 제·개정

2. 전담기관 관리

3. 사업 모집공고

4. 출연금 교부

5. 사업 전반의 점검 및 관리 등

제5조(전담기관) ① 추진단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전담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관련 정책개발, 사업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관리기준의 제·개정

3. 과제별 지원목표 설정 및 조정, 출연금 집행

4. 운영기관의 사업관리 및 평가 등

5.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6. 가공기업,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평가위원 등 등록·운영 관리

7. 지원과제의 신청·접수, 선정평가, 중간점검, 수시점검 등 과제 관리 점검

8. 운영기관의 제재요청 또는 전담기관 자체 특별점검(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획조사를 포함한다) 결과 등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9. 협약 관리(체결, 해약, 변경 사항 등에 관한 승인), 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금의 회수 등 관리

10. 사업의 성과분석 및 활용,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11.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 ① 운영기관은 제조데이터의 유통·거래 촉진 및 안정적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 제조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털·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 제조데이터 유통·거래 촉진을 위한 거리시스템 운영·관리

3. 솔루션스토어 및 솔루션 거래체계 운영·관리

4.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

5. 클라우드 기반 제조 특화 개발환경 및 개발도구, 라이브러리, 분석 서비스등 제공

6. 클라우드 인프라·거래시스템 운영 방안 마련 및 계획수립

7. 상품가공 및 구매지원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기술성 등에 대한 검토

8. 가공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9. 제조데이터 판매기업 발굴 및 거래 관련 컨설팅 지원

10. 가공·구매기업의 사업수행 감독 등 사업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

11. 신청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등 선정 절차 운영

12. 중간·완료점검, 최종감리 등 사업관리·감독, 수시점검, 문제과제 점검, 협약기간 중 해약과제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관련된 전담기관 보고

13. 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14.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별 추가 요구되는 운영기관의 역할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조데이터·인공지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 과제 선정

2.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3. 각종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평가

4. 협약해약 과제(포기, 실패 등) 또는 전담기관 자체 특별점검(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획조사를 포함한다) 결과 등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심의

5.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의 점검 및 심사평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2.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3. 불성실 수행과제, 협약해약과제, 사업비 부정수급 과제 등 문제과제에 대한 정확한 점검, 평가 및 제재조치 심의 등

③ 평가위원은 본인의 신청이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공공기관 등)계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다.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5.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④ 평가위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전담기관에 신청 후 자격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신청 전문가에 대하여 자격검토를 실시 후 Pool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스마트 전문가 Pool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평가위원 Pool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 장은 평가위원이 점검, 평가, 조사, 심의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2(평가위원 구성 및 의무)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업(기관)에 과거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소속된 자

2. 평가대상 과제 참여인력

3.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4. 기타 당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기피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사업의 평가, 심의 및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심의위원별 의견

3. 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④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운영 절차는 각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3장 공고 및 선정

제8조(사업 공고) ①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기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공고에는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방식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 내용을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접수)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전자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세부 사업별 신청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제외 한다.

1. 휴․폐업중인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유흥, 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업종 및 영위기업

4.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5. 기타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요건검토)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의 평가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이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업 및 각 기업의 대표자 등이 사업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고 해당 사업공고일(사업별 모집공고가 추가로 있는 경우 추가공고일)까지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요건검토에 관한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절차)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요건검토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해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의 적정성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의 수행능력 및 인력 구성 등의 적정성

4. 사업비 구성 및 구축기간의 타당성 등

➂ 선정절차의 절차 및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2조(원가계산)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원가계산 Pool을 활용해 과제별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최종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원가계산의 절차 및 기준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과제 선정)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예산규모, 지원정책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체결 및 해약)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은 기업은 사업별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협약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대상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비 부담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4.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사업별 세부 신청요건에 어긋나는 경우

6.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참여제한을 면탈하기 위하여 특수이해관계인(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을 내세워 설립한 기업임이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지원과제의 사업 수행 관련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별 세부 절차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⑤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 불인가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의 기본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정책상 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⑥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사업비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5조(사업비의 조성) ① 지원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하며, 각 사업별로 매칭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신청기업 수,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6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분기 또는 반기 등 주기적으로 정부지원금 교부를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정부지원금 교부신청 내용을 검토 후 해당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운영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착수 여부 확인과 지원기업, 가공기업, 구매기업 등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제별 배정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과 가공기업, 구매기업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별도 기록하여 관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 및 점검

제18조(사업수행) ① 지원기업, 가공기업, 구매기업은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한다.

② 운영기관, 지원기업, 가공기업, 구매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점검) ① 지원기업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 제출과제에 대해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중간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중간점검 결과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수시점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원기업과 가공기업, 구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완료보고) ① 지원기업, 구매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사업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각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22조(최종감리)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완료보고서를 검토하고 감리기관을 통해 지원과제의 사업계획 대비 결과물의 적정성, 등록 완료여부 및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감리 결과 개선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을 따른다.

제23조(완료점검)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보고서 및 감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과제에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완료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점검 결과에 따른 “성공”, “실패”의 확정으로 사업을 완료한다.

③ 사업완료의 확정기준,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24조(활용점검)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과제에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활용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활용점검 결과에 따른 “정상수행”, “실패”의 확정으로 사업을 완료한다.

③ 사업완료의 확정기준,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25조(사업완료)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완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을 따른다.

제6장 사후관리 및 제재

제26조(성과분석)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별로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 구매기업 등으로부터 인프라 활용현황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동 사업의 성과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정보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성과 조사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솔루션 매출 실적, 개발 현황, 정부사업 연계 실적 등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 가공기업, 구매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성과분석 목적의 현장방문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7조(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은 데이터가공 참여기업 간 협의에 따라 소유권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조데이터 공유·활용에 따른 사업 참여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규정 등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제28조(기업에 대한 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한 사업관계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협약, 본 지침과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의 범위(그 하한은 1년으로 한다)에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의 기산일은 이전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하는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누적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관계자가 제1항의 제재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에 따라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일부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 총액 내에서 제재조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액)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 시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가 필요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를 구분하여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재조치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한다.

제29조(실패과제 처리)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실패”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완기회(최대 1개월)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완을 통보 받은 기업은 1개월 이내에 보완 완료하여야 한다.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보완 완료 후 14일 이내에 완료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완료점검을 다시 진행한 결과 “보완 미흡”일 경우 최종결과는 “실패”로 처리된다.

제30조(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가공기업, 구매기업 등의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 또는 민원 등에 따라 해당 평가위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사업비의 환수)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 또는 완료점검 결과 “실패”일 경우에는 해당기관(기업)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진행 또는 완료 이후 지원기업, 가공기업, 구매기업 등이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또는 용도 외 사용 등이 확인된 문제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의 정부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2조(시범사업) 전담기관의 장은 제조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을 위해 총괄기관의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유지 의무)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 평가위원 등은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운영수당) ①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수당은 운영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① 총괄기관, 전담기관, 운영기관, 은 사업의 공고, 신청 및 접수, 지원대상의 선정,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있어 특정 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기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36조(세부지침 제정·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본 지침에 따른 세부관리기준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본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관리기준을 제정·운영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지침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제재사유별 사업참여 제한기간 및 정부지원금 환수범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순번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최대)	환수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5년	사업비 전액
2	외부 압력, 부정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우	5년	사업비 전액
3	사업의 참여 및 수행과정에 있어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 사업추진 시 협약서에 정한 내용과 반하는 내용 또는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의 이면계약(이행각서) 체결을 담합한 경우를 포함	5년	사업비 전액
4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세금계산서 역발행 등 기업이 담합하여 리베이트(페이백)를 주고받은 경우 ※ 페이백 : 협약서상 정해진 사업비를 지급한 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행위	5년	사업비 전액
5	사업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	사업비 전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순번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최대)	환수기준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감면심의 대상	3년	사업비 전액
2	폐업, 파산, 회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년	사업비 전액
3	천재지변, 대표자의 사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 감면심의 대상	-	사업비 전액
4	정책상 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판단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	-

다. 정부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순번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최대)	환수기준
1	정부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사업비 전액 이내
2	사업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년	사업비 전액 이내

라.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순번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최대)	환수기준
1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3년	사업비 전액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순번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최대)	환수기준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년	-
2	사업 참여제한이 없는 사업비 환수 제재조치 후 폐업, 파산, 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

바.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순번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최대)	환수기준
1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년	사업비 전액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제출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사업비 전액 이내
3	하나의 과제에서 경고를 받은 기업이 동일과제 수행 중 또다시 동일한 경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사업비 전액 이내
4	지침 및 협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사업비 전액 이내
5	(지원기업, 구매기업) 협약, 사업별 지침에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사업비 전액 이내
6	(지원기업, 구매기업) 협약기간 종료 후(사업완료 후)의 사업장 유지의무(유지관리 의무기간), 로그기록 제출 의무 등 도입기업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사업비 전액 이내
7	(가공기업) 가공기업이 협약에 따른 사업수행을 가공기업 컨소시업 등이 아닌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3년	사업비 전액
8	(가공기업) 협약기간 종료 후(사업완료 후) 협약서상 기재된 기간의 무상유지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

사. 사업참여 주체별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가 불량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순번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최대)	환수기준
1	(운영기관)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3년	해당년도 운영비 전액 환수
2	(운영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해당년도 운영비 전액 환수
3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해당년도 운영비 전액 환수
4	(운영기관) 3년의 누적 협약기간 내 누적 경고가 2회에 이르는 경우(경고사유가 각 상이할 경우에도 적용)	3년	운영비 정산 후 환수
5	(운영기관) 성과부진 등 세부관리기준에 따른 결과평가가 미흡하여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운영비 정산 후 환수
6	(운영기관) 천재지변, 감염질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운영비 정산 후 환수
7	(평가위원)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년	지급금액 전액 이내
8	(평가위원) 점검, 민원 등을 통하여 중복수행 불가사항 등을 위반하여 수당을 초과지급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 중복수행 불가사항은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다	1년	지급금액 전액 이내
9	(평가위원) 점검, 민원 등을 통하여 불성실 수행 등이 확인되어 스마트제조전문가로서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지급금액 전액 이내
10	(감리기관) 감기기관이 사업관계자와 담합 또는 단독으로 사실과 다른 부실·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감리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3년	부정사업 수행 해당 건 전액 환수
11	(감리기관) 협약기간 중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3년	정산 후 환수
12	(감리기관) 단일 협약기간 동안 경고조치를 누적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지급금액 전액 이내
13	(감리기관)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참여인력, 과업범위, 협약기간 등 사업수행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련지침을 위반한 경우	3년	지급금액 전액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