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64호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채용 시 원칙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기준 구체화 (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 별표3)

1) 공개 원칙, 불합리한 제한 금지, 제한경쟁에 대한 기준 마련

2) 공고 기간 기준 구체화

나. 인사위원회 운영 방식 보완(안 제5조제2항)

1) 위원장 부재 시 직무 대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ayyi@korea.kr

- 팩스 : 044-204-70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4-7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소속기관)의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인사위원은 각 사항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1장 총칙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소속기관)의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사위원은 각 사항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채용 제6조(자격요건) <신 설>	제2장 채용 제6조(자격요건 및 원칙) ③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그 밖에 당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령 및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현행 3항 개정) --------------------------------------때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 및 거주지 등을 ------------.
<신 설>	⑤ 제4항의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직급별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기준표([별표 3])를 따르며,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 설>	⑥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채용공고)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직종, 담당직무, 인원, 자격 요건, 시험에 관련된 사항, 제출서류 등을 채용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고 생략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채용공고) ① ------------------------ ---------------------------------------------- 채용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신 설>	[별표 3] 응시자격기준표(제6조 관련)

< 신설【별표 3】응시자격기준표(제6조 관련) >

□ 자격증·경력을 요하는 제한경쟁채용

구분	자격기준
시설관리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원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조리사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조리”의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사무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사회형평적 인력운용을 위한 제한경쟁채용

구분	자격기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문화가족